군 장병 40% "인권침해 신고 익명보장 불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32&aid=0002632622


사실 익명성이 보장이 안되는건 두가지죠..


행정실에 행정계원이 간부가 아니라 병사들이니 당연하죠. 이게 가장 첫번째입니다. 그러니 익명보장이 될리가 있나요.. 이미 상병급 이상에게 쉽게 퍼지는데.. 익명성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막말로 중대 행정반에서 업무처리하는게 행정병 이란바 계원인데.. 오죽하려고요? 암만 중대 계원 어찌 넘겼다고해도 대대 계원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왜냐? 대대 지원과 혹은 군수과 계원들도 병사거든요. 계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있는거 모를리 없는것이 예비역들이고.. 그러면 퍼지는거 일도 아니죠.


사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모병인력과 군무원으로 중대급 이상에 행정 군무원과 행정병체제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야 비밀이 최소화할수 있거든요.


두번째로 간부들이 의외로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러놓고 중대장실등 앞에서 세워놓습니다. 보라고.. 왜 서있는지 그러면 모를까요? 그리고 면담 시작합니다. 그외 알려질수 밖에 없는 조치를 취하죠. 물론 간부가 잊고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로 인하여 알려집니다.


물론 최대한 안하려고 조치하는 간부들도 있고 노력하는 간부들도 있지만 익명보장 신고라는게 사실 군에서 쉬운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생활이 보장이 안되는 공간속에서 익명보장이라는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가 뭐냐면 익명성을 악용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몸이 아파도 근무 더 서주고 했더니만.. 꾀병핀다고 후임한테 허위신고당해서 진단서 끊어서 갖고와본적도 있는 입장이자 허위신고 사례들을 그때 이후 몇번 군생활하면서 타인들이 직접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도 한바 있었기 때문에 익명성 악용이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정말 이놈의 군대가 웃기게도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문제인건 까발려져서 피해를 보고 악용은 잘 안까발려지다가 나중에야 알려진다는겁니다.


간부들도 관심간부라고 해서 대대장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통제하는 것에서도 알려지는 판국에 하물며 병사겠습니까? 그나마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익명보장이라는 문제가 사실 상호인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게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죠.


사실 저 40%는 보통이라는 걸 제외한 수치일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 40%를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10%미만으로 만들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간부들이 익명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의 문제를 이해할수 있어야할 문제일겁니다. 동시에 현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특히 생각해볼 문제일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사회의 내부고발자 문제의 처우와 왕따문제와 같은 사항에서의 처리문제가 연계되는 겁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요.

 

'의문사'로 남은 허원근 일병…대법 "사인 알수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845997&isYeonhapFlash=Y


결국 김훈 중위때처럼 군의문사를 밝히는게 얼마나 어렵고 오랜시간이 걸리는지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영화화한건 미국에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http://shyne911.tistory.com/1202


이것과 거의 똑같죠. 이 영화에서조차도 얼마나 밝히기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망한다는 미군에서도 의문사 관련해서 나오는게 사실이고 그것이 밝히지는건 정말 오랜시간을 거쳐도 안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한국군은 여전히 아직 의문사 문제가 수백건이상이 남아있죠. 결국엔 그 유명한 M-16을 통한 3차례의 자살시도를 통한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이야기는 결국 31년만에 영구 미제사건이라는 결론으로 헌병대의 위자료 지급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결국 군의문사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면 국방감독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공개의 규제 약화를 얼마나 할수 있는지 얼마나 군이 개방적이 되는지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대우 문제가 얼마나 더 올려야하는지를 보는 사례가 될거라고 봅니다. 또 안타깝습니다. 


'애국페이' 강요하는 軍…예비군 1인당 1만원 쓰고 훈련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843004&isYeonhapFlash=Y


기획재정부에서 3천원도 못올려준다고 했는데.. 사실 동원훈련이야 한번에 받는 경우에도 막말로 병무청 삐삐들이.. 훈련장을 아주 개같은 곳으로 정해주는터라 차비수준이고.. 동미참훈련을 가면 하루 식비+왕복 교통비입니다. 그나마도 교통비가 완전하게 집앞까지 오는 교통비도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서요.


예비군 훈련비 올린다고 하지만 정작 재정적자로 대규모 편성을해도 안나오긴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시간을 줄여주면 좋을텐데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보긴 하는데.. 그건 또 싫다고 하니 참 웃겨요.. 이러면서 군은 이스라엘식 예비군 운운은 잘하고.. 원참.. 이럴거면.. 차라리.. 동원예비군들 차체를 16시간 훈련정도만 시키고.. 


즉흥예비군제도를 운영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제대로 돈 줘가면서 예비역 전력 활용을 하던가.. 물론 그 제도 운영해도 예비군 운영돈 문제 나오긴하겠지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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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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