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병역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문兵 15만명 뽑고 일반兵 복무 1년으로 단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23&aid=0003053425

전문병사제 도입땐 최고 6조원 경제효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591219

한국군이 전문군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병층에서 모병제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사화되니 의미있게 보게되더군요.)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민간부사관 출신들이나 몇일정도 실습한 정도의 사관학교나 3사 출신들의 소위들은 기본적으로 병사생활의 피드백이 되어주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부사관들도 솔직히 하사말호봉은 되어야 병사들중에서 큰형 역할정도 하는 수준이고 중사정도 되면 사실 부소대장 역할은 하지만 그렇게 피드백이 되는 입장이 아닙니다. 짬먹었다고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인게 부사관들이라 작전나갈때마다 작전참모들이나 행보관들이 언제나 호통치는게 현실이니까요. 거들라고 말이죠.

아무튼 의무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기사에서는 12개월까지 이야기할정도로 줄인다는 점을 감안해볼수 있고 저는 독일연방군의 사례처럼 15개월을 기준으로 두어야한다고 보는데 이는 의무병역제 병력의 숙련기준도 있지만 의무병력자원이 지금 글쓰는 시점에서는 적체이지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명백하게 말하면 줄어들수 밖에 없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도 의무복무 인력의 숙달화 그리고 전환복무제(의무경찰등)의 족속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휴전체제에서는 15개월을 준수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여지거든요. 물론 12개월을 간다면 그만큼 현재 기사에서보다는 최소한 모병인력이 15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게다가 해군이나 공군의 복무기간을 감안해볼때 사실 의무병력제의 숙달인력의 활용을 감안이 더 필요하다는걸 보면 그러하겠죠.) 

비율을 1:1 기준으로 두고 간부(사관-부사관) 대비 병 기준을 약 4:5 비율 수준을 둔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간부비율이 늘어나봤자 20~25만명 내외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결국 한국군의 총병력 기준이 52~56만명 내외로 볼때를 본다면 대략 비율이 4:5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병사 인력을 30만으로 두었다는 점에서보면 비율이 얼추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도 비율이면 결과적으로 통일뒤에 일시적으로 65만명 규모까지 확대되었다가 다시 57~60만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의 병력구조화에서 어차피 줄이는데 있어서 소요가 드는건 간부와 의무병력자원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모병인력의 병체제 인력들이 다수 존속유지함으로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 기준은 장기적인 전면 모병제체제로 한국군이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대비도 할수 있을겁니다. 현재의 독일연방군 체제처럼 말이죠.

문제는.. 결국 인건비 문제인데.. 기사에서는 인건비에 약 4조.. 경제효과에 약 10조 정도를 언급했고 그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긴 했지만 전 인건비에만 최소 10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병제 운영 국가들의 인력수급 사례를 보면 특히 한국과 사회문화나 유사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때 자위대 모병요건에 경쟁율이 1:8 현재 한국의 민간부사관 제도 수준이지만 상대적인 고령화나 정말 사회적으로 할것이 없는 경우에 들어가는 인식이 강합니다. 더욱이 육상자위대를 기준으로 하면 월급이 그렇게 높다고 할수 있는 편이 아니고 해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게 장기간의 항해생활을 해야하다보니 개인 가정사 문제나 항해에 따르는 인건비 소요가 차라리 사회에서 파티잡(Party job)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가 될 정도인지라 모병인력이 그렇게 지원율이 높을정도의 여건이 안됩니다. 상황이 낫다는 미군이나 영국군만해도 이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수 없고 특히 미해군의 경우에도 그러하죠.(미군은 오죽하면 이혼하는 미군 복무자에게 이혼위로금을 따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이 있겠습니까?)

한국군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현재만 해도 유급지원병 운영하는데 21개월 복무 다해야 유급지원병 지원이 가능하고 주는 돈이 180만원인데 누가 지원을 하냐고요?(그것도 약 2년간 30만원 수준도 못받다가 지원해서 1년 만 존속복무한다는 기준하에서요.) 미군 기준으로 봐도 이병 월급이 약 150만원정도이고 한국의 유급지원병 기준으로 보면 약 호봉이 일병 2호봉 수준인데 약 205만원 받습니다.(2014년 월급표 기준 1716.9 달러) 지원율 낮은 것으로 맨날 예하 연대에 할당량 부여하여서 간부들 닥달하는게 현실인데 15만명 모병인력 운영하는데 고작 약 4조요?

지금 민간부사관 지원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하사 1호봉 월급 즉 기본급이 100만원 수준인데 이 기준으로 모병하면 모병율이 올라갈까요? 현재 기본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걸 받는 것 때문에 노사갈등을 일으키고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적인 지급문제를 두고도 이 난리를 치는 판국에요? 모병제라는 것도 결국 얼마나 초봉의 기본금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문제에서의 현실을 두고 지원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월급이 높아야 모병율이 지속된다는 점이죠. 월급만 높아야하는게 아니라 후생복지에서도 말이죠. 당장의 이들에게 일병 2~3호봉 이후부터 OSC 관사에 1인 1실 부여할수 있을까요? 최소한 2인 1실이나요? 지금도 OSC 관사에 1인 방에서 2인 1실로 써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나오는 판국이고 그정도로 OSC관사 문제에 후생복지 문제도 아직도 미비한게 있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인건비에서만 최소 10조가 필요하다고 봐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 10조로 봐야 복무 3.6~4년 기준에 모병인력 15만명이 유지될까 말까할겁니다. 그나마도 미군처럼 군복무 지원에 사회적 대우가 좋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위 인건비 문제와 기초적인 후생복지 문제를 제외하고도 나오는 문제나 사회적 대우와 계급체제 문제와 인사승진형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당장의 우리 한국의 모병제 형태라고 할수 있는 부사관의 사회적 대우는 죄송한 말이지만 현재 한국의 직업군인들 취직율은 장교급도 사실 그렇게 취업이 쉬운게 아닌게 현실이고 그나마 쉬운쪽은 동원과나 향토사단등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장성아니면 거의 취업하기 힘든것도 사실인데 장교보다도 대우가 낮은 부사관들의 취업율과 취업성취도는 현재까지도 매우 낮습니다. 이제 한국군의 허리를 책임진다는 부사관들의 사회적 대우 인식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사관 지원율은 그렇게 높다고 할수 없는게 현실이고 그렇다보니 장교 이외의 지원율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부사관은 현재 학군단에 부사관 학군단이 나오는등의 의식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미군 부사관들에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위대 조사(曹士)(한국군에 부사관에 해당하는 계층)들 문제점과 현재 한국군 부사관 문제점 파악해서 고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겁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단지 4년 복무 기준의 인력수급이 쉽겠는가도 문제로 제기될수 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부사관들조차도 4년 후에는? 이라는 걱정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장기지원을 해도 장기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한게 사실이고요. 더욱이 계급장도 사실 새로 만들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의무병역제 병력들은 최소 상병까지는 간다하더라도 이들은 미군 기준의 형태로 상병까지로 본다면 같은 이병-일병-상병-병장체제의 계급장이 완전히 달라져야합니다. 왜냐? 그래야 구분을 하죠. 문제는 이 구분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을겁니다. 안바꾸려면 결과적으로 모병인력들 계급상승이 빨라야하는데 또 이게 인건비 문제랑 엮여서 문제인거죠. 물론 부대 배치 자체를 의무병역제 자원들도 이병이 자대배치때는 없어진다라는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들도 일병으로서의 배치가 되는 과정에 있다면 주로 상병에서 인사적체를 시키는 형태로 갈 확률이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계급을 좀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4개 계급체계에서 특무병장이라든지 정장(正長)과 같은 형태의 계급을 5개 계급체계를 구축하고 5계급에서 다시 부사관제도 계급으로 선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계급이 상병부터 계급을 달리하게 하여 의무복무자원과 차등적인 계급체계를 하는 편을 저는 추천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계급을 5계급화 한다고해도 5계급중 상위계급에서 인사적체 인원들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문제라고 봅니다. 자위대의 경우에도 사장(士長)계급들에 대한 인사적체 문제를 취업알선쪽으로 내보내는 형태라고 하고 한국군도 사실 인사적체의 인원들에 대해서 내보내는 형국이긴 한데.. 문제는 이들 정년 문제가 애매하다는 거죠. 사실 4년 복무에 모병인력상 미군 기준으로 봐도 상병이 최선이고.. 왠만한 우리 우방국들도 상병급에서 장기복무냐 나가느냐라는게 달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엇비슷하게 병장인 사장(士長)계급에서 이제 그 차이가 갈리고요. 한국군도 사실 상병에서 갈릴걸 감안하여 올라갈경우 최소한 약 10년 정도의 복무를 했을때 제가 위에서 제기한 5계급을 한다면 그 5계급에 빨라야 들어갈텐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장기복무인력의 인사적체를 어떻게 해결할건지가 문제인거죠. 물론 계급대로 올라가야하니까 하사 계급장을 달수 밖에 없지만..(당연히 실무경험과 짬밥에서 다른 초임부사관인 하사들에게 상대도 안될 문제이겠지만..) 이들 장기복무시에 나오는 인사적체 문제 해소에 대한 방안도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위 이런 문제들 말고도 부소대장이랑 분대장이랑 짬밥싸움하며 파벌싸울 할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대장-부소대장간에 그런거 있고 소대장-상병장간에 문제 아실겁니다. 막말로 갓 중사 달거나 중사 3호봉과 분대장으로 위에 특무병장과 같은 엇비슷한 복무나 짬이 높은 애가 분대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진짜 관계 개선 안되면 기싸움 납니다. 물론 조직생활과 사람사는 곳의 현실인건 어쩔수 없지만요. 게다가 군대에서 서열기수가 빠질수 없다보니 이들 모병인력간의 병영부조리 문제도 사실 또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모병율 지원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당장 자위대내 가혹행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던점 그리고 대만의 모병율이 왜 낮은지를 바탕으로 본다면 특히요. 물론 그런 예시 안들어도 한국군의 병영부조리 문제는 이미 유명하다 못해 아주 모범케이스를 달려주시느라 창피할 지경이기때문에 제일 신경써야합니다만.. 특히 짬먹은 모병제 인력들이 오히려 부조리 조장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특히요. 아시죠? 윤일병 사건때 부사관이 조장하고 묵살하는 사태 벌어지고 군대에서 암암리에 볼수 있는 문제중 하나라는거요?)

요런 문제도 고려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봅니다.(개인적으로 민간부사관-민간장교 개념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한국군의 간부획득체계를 좀 손봐서 독일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민간부사관이나 사관학교 출신이더라도 병사생활자체를 모르다보니 자기들 부사관 후보생 시절이나 장교후보생 혹은 사관생도 시절 수준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사관학교나 3사의 경우 방학기간에 현장부대 실습을 간다지만 진짜 냉정하게 독일연방군의 사례를 보면 장교획득체계에서 병 실습생활만 기본 3개월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분대장 교육과 실무이수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식으로 견습소위 형태로 가서 진짜 소대장이 되는 형국으로 가는지라  조직문화 이해하고 현장실무 이해하는데 실습(혹은 인턴)기간을 대학교에서도 많이 기간을 늘려서 제공해주고 싶어하는 사례들이 많은지라 한국군의 경우에도 이 문제는 그동안 하사들과 소위들 임관후 부대적응문제나 부대 장악력 문제가 나오는 이상 그 점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는거 아닌가 싶더군요. 

모병제 자체를 이제 정식으로 의무병역제와 혼합하여 제대로 운영하면서 병력의 운영에서의 유연한 탄력성과 전문성을 장기존속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신형장비로 도배를 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역량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이들이 단기복무를 하는 의무병역제 자원들에게 피드백을 지속함으로서 숙련성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게 사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