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박대통령에 열병식 불참 요청' 소식에 촉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781660


“미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중국 항일승전 행사 참석말라’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2&aid=0002622910


中승전기념식 '고차원 외교게임'…朴대통령 참석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781664


교도통신 "미국, '박대통령 中열병식 불참' 한국에 요청"(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81547&isYeonhapFlash=Y


개인적으로 애초에 검색포털 사이트의 댓글란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서 병신같은 소리들 많이 하기에 그렇지만.. 기사들 자체가 보면.. 은연중 의미가..


한국이 가야하는 일인데 미국이 방해함!


이런식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연 한국이 중국의 항일승전열병식에 갈필요가 있느냐 의문이 들더군요. 우선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전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저런 주장을 한 것은 중국의 역내 구심점 국제정치 선전에 한국이 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은 아베내각 집권이후 정확하게는 일본 민주당 내각때부터 노골적인 중화주의 중심의 역내 질서와 자국의 위상의 인정을 요구해오던게 사실입니다. 이는 이명박 행정부 시절 중국의 노골적인 북괴 보호 행보와 일본에대한 센카쿠 열도 간섭과 오키나와 제도의 학술적인 영유권 주장 및 남중국해에서의 서사군도에 대한 입지강화등은 이러한 행보에 본격적인 사항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버블경제가 이제 거품이 슬슬 빠지는 와중에서 부패척결이다 뭐다 하지만 중국내 현재 잠재된 모순 극복은 외부불만으로 돌리는 것도 있는데 이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준게 바로 일본 아베 내각입니다. 덕분에 시진핑 체제는 일본의 반일핑계를 대면서 역내에서의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에 맞서는 형태의 중심국가를 자임하면서 선전하고 있고 이에 어느정도는 동남아도 동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일갈등의 끝판왕을 아베내각이 만들어준덕에 박근혜 행정부에서도 친중외교 올인전략에 맞아떨이진 행보를 보인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게는 상당히 공격적인 정치선전과 공세가 될수 있는 항일승전열병식에 한국이 참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수밖에 없죠. 미국은 역사문제에서 즉 명분문제에서는 인종이나 지역적 입장이 다르기에 최대한 끼지 않려 하면서 동시에 역내에서의 미국의 분산된 군사동맹체제를 통합결속하여 냉전시대 NATO와 같이 미국의 분담을 덜하면서 역내 패권을 주장하는 중국에게 맞서려는 연합체제가 필요한게 사실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핵심 국가인 한국-일본-호주 3개 국가중에 한국이 이탈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이 여기 가서 대일적대 대응에 동참하는 들러리 이미지 서면 결국 미국이 나서서 일본편을 어느정도 들어줘서 한미관계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길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서는 TPP에 어물쩡거리던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의 행보와 다르게 APEC때에 맞추어서 중국의 국제경제 주도를 나타내는 정치선전이나 다름이 없었던 한중FTA 타결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들러리 서준덕에 어떤 입장에 처했는지를요. 얼마나 개판으로 외교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들러리를 선다는 입장은 미국으로서는 역내에서 미국의 중요 핵심동맹국의 이탈을 의미하는데.. 이걸 감안이 둘 강대국이 존재할수나 있던가요?


게다가 미국입장에서는 일본 아베내각의 현재 머리쓴 =적극적 평화주의=의 안보분담을 놓칠수 없는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막말로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역내 안보분담에 뭔가 해보이겠다는 어필을 한개 있던가요? 박근혜 행정부가 대미외교에 얼마나 대책없이 굴었는지는 이미 아베내각의 방미성과에서 나옵니다. 덕분에 미국이 용어를 교묘히 일본에 은근히 편승한 이유가 뭔지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이고요. 이는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던게 사실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은 역내 핵심 동맹국중 하나인 한국이 역내 패권국임을 자처하며 인정받기 위한 행보를 하는 중국과 친밀한 형태가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과 다르게 한국이 또 가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중국 공산당이 항일승전했다고 하는건데.. 이는 결국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없는 항일승전에 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건가요? 대만이 그랬으면 중화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우며 항일승전을 했으니 이해라도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습니까? 뭘했습니까?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해서 중국의 항일승전열병식을 홍보해준다는건 한중FTA 타결선언마냥 중국 역내 국제정치력 홍보에 들러리나 서주는 격인데 가서 들러리 서주고 뭘 얻으려고요? 중국이 여전히 북괴 옹호하느라 바쁜데 친중외교 올인해서 중국이 북괴를 안돕는 형태의 결과물이 단 한개라도 있으면 내놔보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노태우 행정부 시절에는 소련과 수교해서 북괴의 군사적 지원을 고립시키는등의 성과를 얻었는데 올인씩이나 해서 한 친중외교에서 얻은게 뭐냐고요. 그외 다른 대책도 없고 준비도 안한 동맹-우방국들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대책없이 놀고 있는 현실속에서 말입니다.


얻는게 없는데 도대체 왜 가냐고요? 단순하게 일본 아베내각이 어그로 끄니까 역내 국가들끼리 힘 합쳐서 타도하자? 아베내각이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똑같이 그 어그로가 맞다고 부채질 해주면 결국 일본과의 관계는 더 개판이 됩니다. 지금 일본내에서 아베내각의 어그로에 대한 비판이 왜 맞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아베내각이 틀렸다라는걸 증명하는 일은 그런 것이지 중국과 편승으로 인한 일본 때리기가 아닙니다. 어디 대책없는 또라이 내각이 집권해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건 사실이지만 방식을 달리 해야죠. 박근혜 행정부 친중외교 올인전략 덕분에 일본 아베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어필이 성공한 사실 잊어선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타오르게 기름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정유시설에 펌프 연결해주는 행보를 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 당장 아베내각은 현재 아베담화 관련해서나 한국 때리기가 더 심화되고 일본내에서 지한파 입지는 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어그로 끄는 애들에게 단 한문장의 키워드만으로도 개짓거리할수 있다는건 고노담화 검증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문제였고 괴벨스의 알려진 명언에서도 나오는 일입니다. 그걸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게 아베내각입니다. 노무현 행정부시절 각종 대한민국 좌파들의 종북-친중-반한-반미 논리 어그로 끈덕에 한미관계가 역대 최악의 관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혼관계였다고 평가를 했죠. 그것도 노무현 행정부 끝나고 나서 바로 최종평가를 하는데 있어서요.(한국내 전문가들이나 좋다고 자화자찬과 예우문제와 다르게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된건 노무현 행정부가 대미외교에서 각종 어그로를 끌면서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이 멍청한 짓들을 했지만 사소한 것도 =자주= 운운하며 엮으며 어그로를 끈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대일외교를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가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안가고 인내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내각이 뻔한 아베 담화를 냈을때 그것이 일본 국내와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게 역풍을 당할수 있게 하는것이 대일압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2차 아베내각이 성립하고 나서 야스쿠니 참배를 아베 총리가 했을때 미국과 유럽이 그를 어떻게 봤었는지를요. 한국이 그때 대책없이 굴어서 그 효과를 날렸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때 도덕적 우위에서 국제정치의 대일외교를 할수 있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망국의 일본 안보정책-아베 정권과 적극적 평화주의의 덫-를 쓴 일본의 안보통 전직 관료인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가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쓴바 있습니다.


일본에게 필요한건 정부 책임하에 사태의 확산을 막고 정치적 이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기사용등의 법안이 중요한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즉 충실한 전략을 갖추고 이를 대응해야한다는거지 지금 저따위 기사처럼 감정에 연연해서 대응하면 절대 안된다는겁니다. 즉 역풍맞기 쉽상이라는거죠. 한국의 현재 대일외교에 대응하여 중국편승 문제도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과 서방등의 우방이 볼때는 일본의 한국의 중국편승 선전이 맞다고 보여진 모습이 뭔지 본다면 박근혜 행정부가 자초를 했다는 점은 빠질수 없는 실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애초에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외교 올인 전략을 보면 들러리나 서주면서 얻을거 하나 제대로 못얻는 올인 외교가 정말 대책이 있어서 저짓거리한건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더 최악을 보지 않으려면 한국에 필요한건 아베 담화와 아베내각의 현재 어그로와 한국무시하기에 맞서서 필요한건 정치적 이성과 인내적 행동이라 볼수 있을겁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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