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감독관제도 관련 군내 설문조사 뉴스를 보며..

軍옴부즈맨 어디에 두나…병사는 인권위, 간부는 국방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649841&isYeonhapFlash=Y

국방감독관체제에 관련해서 군인들 설문조사한 내용 관련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간부들의 체제를 국방부 예하로 두어야한다는 입장이 40%라는 점에서 의외였습니다. 의외로 많아서가 아니라 의외로 적어서요. 보시면 인권위+대통령 직속이 각각 20%때로 합치면 40%이기 때문에 간부들의 의식이 반반이라는 입장인 셈입니다.  병사들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과 인권위 직속을 합쳐서 무려 약 66%가 국방부 예하를 부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낸건 그만큼 이런 문제는 더이상 자체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다만 간부들과 병사들 의식차이가 상대적으로 큰건 당연하게도 간부들은 직업군인이자 공무원입니다. 

관료조직에 속한 직무상의 입장상 외부개입에 대해서 민감할수 밖에 없고 국방감독관이 갖는 불시방문과 불시병력관리 검사와 같은 문제는 공무원과 같은 관료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사열과 검열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고 이것에 관련해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볼수 밖에 없는건 당연하거든요. 게다가 간부들이 갖고 있는 지휘권에 대한 인식 특히 장교들의 지휘권에 대한 입장의 침해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의식을 갖을수 밖에 없는건 지휘관의 역할문제를 많이 강조하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리더쉽의 손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문제인 셈이죠. 아시다시피 간부들간의 지휘권 간섭은 굉장히 싸움나기 좋은 문제라는거 군복무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 관련해서 예하부대 공문 내려오는것에 수시로 있는 것도 아실거고요.

당장 이 문제를 볼수 있는게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학교사회복지가 시작된 이래로 여전히 학교사회복지사와 담임교사간의 갈등 문제중 하나도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교사들은 복지사들의 개입이 교권침해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경우가 실제로 학교사회복지 초반에 곳곳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가르치고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교육현장의 지도자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것보다 더한 지휘학을 강조하고 세뇌에 가까울정도로 교육을 시키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지휘관들에겐 어떻겠어요?

게다가 군대의 폐쇄주의적인 문화 특성상 국방감독관제도에서 나타날 정보공개가 이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마 소원수리 문제때도 경험해보신적 있으시겠지만 바로 대대장 혹은 그 이상으로 찔러서 외부개입이 들어올경우 장난아닌 압박 들어가고 욕먹거나 욕먹는 모습들 보신적 있으실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지휘관 욕먹거든요. 게다가 더 중요하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 갈수 있다는 의식이 크죠.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게 직업군인의 현실 특히 부사관은 덜해도 장교들의 경우에도 계급이 워낙 한정되어있다보니 승진이 장난아니게 힘듭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때까지 10급 기능적을 하던 9급을 유지하던 문제가 아니라 한 계급에서 승진시험이 딱 3번이 보장되는데 그 3번째도 안되어서 정년퇴임 권유받는게 군대의 현실입니다. 대위~소령 소령~중령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말로는 한국군의 주 전투제대 편제라고 떠드는 대대(Battalion)의 대대참모진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뭘.. 당장 작전과장+작전장교 빼고 정보과+군수과(지원과)등의 간부의 인사적체만 봐도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대위~소령에서 정년 연장된게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 민감한건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군의 극단적인 폐쇄성과 기밀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라고 할수 있지요. 동시에 인사적체 문제도 함께요.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간부들의 의식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사사회복지에 대해서 간부들이 얼마나 이해를 시킬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겁니다. 왜 국방감독관제도라는게 필요하고 간부들 스스로도 지휘권 한계를 인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여건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깨우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관이든 부사관이든간에요. 물론 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보니 제도자체에 대해서도 병사들에 비해서 간부들의 필요성 문제를 이야기한 퍼센트 비율이 절반인 50%를 조금밖에 못넘은 이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방감독관제도는 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국방부 외부감시제도를 마련하고 독일의 국방감독관제도 자체를 그대로 들여오고 동시에 외부협력체계를 구축해놔야 병영문화 개선과 의식변화를 이룩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건 결국엔 간부-병사 할것 없이 군인의 의식변화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가 군과 병영에 대한 의식변화가 중요한거니까요. 아직도 욕하면서 하급자 협박하는게 착한 고참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남자는 집지키는 개등 운운하던 정치인이 아무 문제 안되고 국무총리에 장차관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현실만 봐도 대한민국의 의식구조부터 뜯어고쳐야하는 문제인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