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감독관의 조직 문제를 보며..

軍 인권 감시 옴부즈맨 어디에 둘까…국회? 국가인권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286197

어떻게보면 자리싸움이 될수 있는 문제라서 기사에서 필터링된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방감독관제도를 분명하게 제안했을때 국가인권위에서 자기들쪽에 설치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던것이나 이 위원회 조직을 두는 것을 두고도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나온것등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에 두자니 지금 업무도 사람이 부족해서 허덕인다고 알려진 인권위가 과연 국방감독관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 여부가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국방감독관제도를 통해서 인력을 늘리고 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관료주의적 마인드도 있어보이지만 정작 지금 하고 있는 문제에서조차도 인력부족에 제도적 미비가 있어서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직속으로 두는 독일식대로 가자니.. 위원회 구성적 요소에서부터 여야가 지들식 인사를 처넣으려고 지랄을 떨것부터가 머리아픈 문제이지요. 하지만 언급된대로 국회 직속에 권한을 강하게 줘서 제대로 감시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병영문화 개선 항상 군에게만 맡겼고 이번에도 일이 커져서 곪았던게 솔직히 조금 터져댔을뿐이지 잠잠해지면 또 다른 기타 문제가 병합되어서 나올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 한국사회의 병폐문제가 한국의 병영조직사회에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인 조직이고 동시에 국가속의 국가라는 작은사회를 만들어버린 군을 민간이 감시하고 제대로된 문민통제가 들어설때까지라도 필요한 조치이고 동시에 한국에 제대로된 문민통제가 들어서고 나서도 더욱 군이 국가속의 국가를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두어서 그렇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업무능력이 워낙 개판오분전인지라.. 아청법의 사례만해도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대화기록물에 남아있는등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얼마나 멍청한 수준인지 알수 있어서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는 두되 저는 되도록이면 대통령 직속으로 갔으면합니다. 국회업무능력이나 개드립 수준은 둘째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병영문화를 이해하는지 여부가 솔직히 말해서 전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회의 한국군의 개입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처럼 의회가 군 통수권에 어느정도 개입하는 권한이 없다는이야기지요. 물론 장교들 장성진급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사문제를 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는 위치에서 군이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인 정당한 대표에 절대충성해야한다는 분명한 군의 직속상관입니다. 따라서 군 지휘나 임무형 전술을 봐도 지휘관에게 참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참모의 제언과 조언 그리고 시시각각의 정보분석과 가공을 통한 지휘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비교해보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포화상태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군문제에서 대통령이 아니면 직속상관이나 직접적인 지휘관이 없는이상 한국의 정치구조와 지휘구조를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서 권한을 발휘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한국사회의 기초적 바탕을 볼수 있는 군의 조직사회를 최고통수권자가 관심을 쓰지 않는다면 사회개혁도 뭐고 없는 것이니까요.

샤른호른스트 개혁때 민간개혁이 될수 있었던 것과 그것이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었던것은 바로 프로이센 국왕 직속으로 군사개혁과 민간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2차대전 패전이후 독일이 독일연방군을 재건했을때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독일의 임무형 전술과 제복 입은 국민 제도와 법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게 되었는지를 본다면 답은 쉽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병영문화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한 감시를 통해서 병영조직의 경직을 최대한 민주군대라는 제복 입은 국민의 조직집단이 되는 것이라고 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