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인권, 국회가 보호"…'옴부즈만' 설치, 현실화 주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8&aid=0003435571
지난번에 언급된 그 논의가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간 모양인지 본격적으로 계류되어있는 법률안들이 통합적으로 일괄처리될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 소식이라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늦었긴 했지만 사실 법안통과를 위해서 다시 수정법안을 발의하기전에 처음부터 제대로 기초를 닦아 놓는것이 중요한 일이니 늦은 것에 대한 평가는 갈릴수 있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만 법률화가 제대로 되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전 이걸 우리 국민이나 그리고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중요하게 봅니다. 간부들인 사관-부사관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간부들의 경우 항시 문제가 되는게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개념을 꼭 간부통제용으로만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가는것에 있어서 이번 법률안이 그것과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나 병사들 역시 대부분 병사들이 군대니까~ 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의 국민으로서의 이 법률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역시도 주밀하게 최대한 많은 수가 이해를 해서 이를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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