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병사 용어 사용 문제와 3금제도 완화에 대해..

병영문화 개선을 취한 조치들이나 나름 시대착오적 형태를 고쳐가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근본적 사항을 어떻게 할건지 여부가 안되는 것도 있어서 안타깝네요.

軍, 사관생도 3금 완화되나…영외 성관계 허용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8&aid=0003184922

개인적으로 몇년전부터 계속 주장해오던거라 이제야 겨우된것이라도 환영해야한다고 보긴합니다. 우선 성관계 문제야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성결정권문제를 규제하는게 인내라고 개드립하는거 자체가 웃기는 것이었고 음주문제의 경우 제복을 입지 않은 형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제복의 위신에 걸맞는 품위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사실입니다. 제복을 입었든 안입었든 결국 음주로 인한 폭행-강간사건등은 자기가 책임져야할 문제죠.

다만 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근혼이나 성관계 금지 운운의 말도 않되는 민주군대에서의 인권침해는 혁파되어야하고 음주의 경우 조금 완화를 하더라도 금연은 유지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품위유지에서도 중요한거지만 제복을 입었던 안입었던간에 현재 세계여론적 문제나 의식도 흡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 반발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흡연이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점을 감안할때 흡연을 금지하는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졸업하면 결국엔 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병사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때문에 결국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서 간부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흡연하게 되는 사람들 볼수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금연을 병사들에게 권장하고 있고 계속 교육시키고 있는 점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간부들이 금연을 꾸준히 실천도록 하는게 중요한겁니다. 실제로 금연을 하려면 최소한 2년의 유예와 폐기능을 다시 원활하게 재생해주기 위해서의 연령인 35세까지 하지 않으면 흡연을 끊어도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폐는 심각하게 망가져있는등이니까요. 꾸준히 금연적 생활을 안하면 담배라는게 마약과도 같아서 쉽게 끊어내기 어렵고 몸의 복구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장 많은 폐활량적 요구를 받고 있는 직업인 군인이라는 직업에서라면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이유는 흡연자는 쉽게 적에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흡연자들 특히 골수 흡연자들의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담배냄새가 아무리 몸에서 지우려고 해도 배어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전때도 그랬지만 흡연하는 미군병사들은 패트롤중에 적에게 스스로 노출되었고 이는 특수부대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정글전이나 산악전에서 담배냄새는 반경 2km까지 퍼질수 있고 몸에 배인 냄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불 하나만으로도 반경 3km내에서 그 빛을 확인할수 있는 것이 산악전과 정글전의 모습의 현실이고 이는 실제로 아프간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담배불 붙일때 불을 오래 키우고 있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모습의 이야기들에서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배 흡연 자체가 군사적인 작전수행능력에서 기도비닉은 물론이거니와 적에게 노출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특수전뿐만 아니라 보병전투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흡연을 허용한다는건 단순하게 평시 생활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것도 아니고 인간의 성욕-식욕-수면욕과 같은 3대 욕구에도 충족이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결국엔 군인이라는 직업에서의 작전수행능력에 대단한 차질을 줄수 밖에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간부들부터 끊게 해야 결국엔 병사들도 담배피는것을 규제통제할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담배의 위험성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규제를 해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려병사건 관심병사건 비밀 유지 힘든 현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79&aid=0002682884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NGO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옳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간부들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관심간부 관리하듯이 관심병사 관리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요. 왜냐하면 간부들 문제가 뭐냐면 병사들을 어차피 2년후에 나갈애들로만 취급을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닌 마음을 갖은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군대의 악순환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있다보니까 관심병사 용어가 암만 배려병사 도움병사라는 용어로 되면 뭘하냐고요. 그걸 관리감독할만한 형태를 병사들이 하는걸요. 당장 중대만 해도 휴가문제 관련해서 관리 하는거 간부가 아니라 병사 계원이 하는게 현실입니다. 분대장도 선임분대장 부사관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다수는 병사들이 분대장하는게 현실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관심병사라는 용어가 정말 중요한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병사들에게 상호 이해를 시킬것인가 여부보다는 사고안치게 관리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니까 용어나 분류구분을 두부류로 나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게 쉽게 나올수 밖에 없지요. 

간부들 조차도 관심병사 관련 명부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들도 안보여주지만 결국 계원들은 보게 되어있고 계원들 커뉴미티상 알게되어서 쉽게 퍼집니다. 군대에서 왜 사생활이 없는데요. 폐쇄된 공간 안에서 결국 소문이 돌고돌아서 거기서 와전까지되어서 자기 귀에 들어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미군 카투사처럼 그렇게 안하는 이상 이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휘되기 쉬운 곳도 한국군의 병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생활이 없으니 꼬투리 잡을거 보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게 선임이든 후임이든 동기든간에요. 소위 말하는 집단생활의 병폐를 예비역들은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부대분위기가 좋던 나쁘던 간에요.

더 중요한건 간부들 사관-부사관들 스스로가 관심병사 명부 쉽게 흘립니다. 당직사관들 관련해서 조금만 봐도 명단 아무렇게 행정반에 있는거 보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계원이 알기전에 쉽게 알수도 있으니까요. 당직사령이 당직회의 주관할때도 매번 나오는 문제도 이 문제고요. 그런데 안지켜지는 틈이 발생하는 경우가 왜인지 보면 결국 의식문제라는겁니다. 이 관심병사라는 제도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는 대목이고요.(진짜 병사가 못보거나 못볼 확률이 높은 자료는 병사 개인관리기록부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병적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통제개념이 아닌 것을 바꾸는 노력을 한국군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 문제가 바로 아래 문제입니다. 사생활이 없는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병사들의 문제니까요. 사생활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비역들이 모를수가 있을까요?

병사 4명 중 1명 '우울증'…인격 배려·존중 필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1711195237278

"병사 25% '우울증'…인격 배려·존중 필요"<논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071650

이 문제를 단지 건드리면 안되는 애 사고 안치게 주의관찰만 해야하는 애 정도로 통제만 하려고 하니 안되는거죠. 근본적인 사관-부사관단의 이 문제 관련해서 전 사회복지교육을 의무화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관리 문제는 단순하게 경영학이나 군사 리더쉽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적응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는 것에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이끌고 도와서 군인이라는 입장 즉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의 역할충실과 발전을 해줄것인가를 과연 간부들중에 몇 퍼센트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병사와의 교감에 대해서 간부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지 여부도 전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놈들이 진짜 있습니다. 심각한 애들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악행이 어떤지도 개인적으로 아주 뼈져리게 느껴봤지요. 하지만 그런 소수의 악용자때문에 간부들의 기본적 이해와 군이 병사들에 대해서 통제만 하려는 인식이 결국 병사들의 정신건강문제를 해치는 원인이 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나라 사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군역시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부터 악순환을 끝어내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달라지는게 없다는거죠. 관심병사라는 제도가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으니 병력관리에서의 변화모습을 추구하고자 저런 변경을 한건 맞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간부의 의식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병사의 의식도 변화시킬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즉 사회복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외부개입을 통한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전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저 제도가 근본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통제뿐만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은 임태훈 소장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심병사 제도의 변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의식변화에 따른 근본적 변화를 먼저 이야기했다면 과연 배려병사라는 용어문제에 대한 비아냥과 불신을 국방부가 자초했을지 그리고 근본적인 그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의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역시 마찬가지로 했는지 여부를 국방부가 스스로 못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결국 소나기 지나가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판단되어서 원상복귀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