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사회복지 관련 뉴스 잡평.

軍장병 불의 사고로 사망하면 1억원 지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415696

이번에 보상금이 늘었다는것에 긍정적으로 봐야할 이유가.. 사실 89년 5.3 동의대 사건때 거기서 순직한 전경 보상금이 1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의경 관련 정보들 보면서 그때 언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에피소드 이야기중 하나가..

-우리 목숨값이 만원이다 만원.-

이라고 하던게 생각난다라는 예비역들의 이야기도 볼수 있었습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때에도 전사자 보상금문제를 두고 김선일씨 문제와 연계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안함 폭침사태 연평도 포격사건때에도 보상금 논란도 있었지요. 아무튼 이번에 보상금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의미는 국방예산이 올라간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병사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그래도 물질적인 것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금을 더 띄긴 하겠지만요.

개인적으로 희망준비금이라는게 과연 월금에서 떼는게 옳은건지 전 의문입니다. 원래 전역축하금과 같은것을 주는건 싱가포르등에서도 해오던 예우문제인데도 안해주고 되레 얼마 되지도 않는 병사월급에서 뗀다는거 자체가 참..

한민구 국방 "軍 간부들, 신세대 장병 눈높이 맞춰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3&aid=0006304954

틀린말은 아니지만.. 과연 개방성이 적은 우리군이 얼마나 계속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서 맞추어줄수 있을지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독] ‘한국군 이번엔 대마초 경악’ 현역병들 부대서 뻐끔뻐끔… 軍은 ‘쉬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0726692

부대서 대마초 피운 병사 3명 적발…병영관리 허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355731

사실 군사사회복지 관련해서 이 약물중독분야는 빠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미군이 특히 이러한 약물중독분야에서 군사사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많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베트남전때 마약문제가 워낙 심각했었기 때문에 미군이 군사사회복지 투자등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기도 합니다.다만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한국군에서 약물범죄라는게 사실 거의 없다시피할정도라서 약물중독 관련되어서 복지제도가 전무한게 사실입니다.(아예 없으니까 신경도 안쓰던게 맞죠.)

하지만 한국 역시 마약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게 안타깝지만.. 좀 웃긴게 부대에서 소포오면 행정반에서 간부입회하여 검사를 하는데 검사도 안했다는게 전 신기하네요. 상병장조차도 검사하는게 민간에서 소포오면 하는건데도 말이죠. 그나마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이라면 위병소쪽에 연줄이라도 있으면 된다지만.. 애초에 검사원칙을 안지킨것 같네요 딱봐도.. 그러니까 대마초를 소포로 와도 못걸렀다는게요.

다만 이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약물중독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풀어가는게 어떨까 합니다. 소수 발견되긴 했지만 약물범죄라는게 재활이 가장 중요한것이라서 말이죠.

"소통환경 절실" 병사·부모가 본 軍인권개선 방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353291

[뉴스 인사이드] 병영문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770692

기사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게 가장 흥미롭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경험에 의한 직언이나 분대장 교육에서 과연 전투목적의 교육만 시키는것이 맞는가 여부등등이 말이지요. 과연 제복 입은 국민 개념을 전 한국군이 제대로 수용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에 좀 아쉬운게 뭐냐면 전 병영문화개혁위원회 자체가 상설위원회로서 작용을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병영문화 자체가 사실 시대에 흐름에 맞추어서 지속적인 개발과 개혁을 이루어가는 문제인데 사건이 크게 하나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하는 식의 소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형태가 과연 옳은가 싶기도 하고 동시에 제복 입은 국민이라는 개념의 대우를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그리고 병사들간에 하는가 여부의 문제는 여전히 군대와 이 나라 사회가 떠앉은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엔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근로시장을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니까요.

그 나라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나라 군대를 보면 그 답을 찾을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시의 모습이나 유사시 상황에서의 그 나라 군대의 모습이 바로 곧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주는 대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