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lager8.egloos.com/3016228


이글루스의 시세로님께서 햇볕정책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신걸 보고 읽어보고 댓글도 보았지만.. 우선 저는 입장이 시세로님과 다른게.. 독일의 동방정책이 과연 분단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전 서독 대통령 리하르트 바이츠제커의 주장이 맞느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보기에는 오히려 리하르트 전 대통령이 너무 결과론에 치중해보이는 느낌같아서요. 유럽의 긴장완화를 추구했다는 의미는 사민당의 동방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독일통일에 부정적인 독일의 좌파들 자체가 유럽이 평화로우려면 독일이 계속 분단되어있어야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한 문제라는걸 감안한다면 애초에 독일분단을 빼고 유럽의 긴장완화라는 말을 사용해서 결과론을 포장한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사민당에서 시작한 동방정책 자체만 봐도 애초에 동독이 지속유지할수 있게 하는 형태에 가깝고 이를 계승했던 기민당의 경우에는 좀 다르더라도 동방정책의 개념자체는 독일의 영구분단의 유지와 형태였지요. 게다가 동방정책은 최소한 경제적 신뢰가 있는 동독을 상대로한 비지니스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지니스가 안될때는 안하는 것도 했지만..


햇볕정책은 과연 동방정책처럼 했는가입니다. 글쎄요.. 김대중-노무현 행정부때 대북정책에서 지원하고 뭐 말로는 북괴에게 식량지원이 차관으로서의 채권을 갖고있다고 떠들고 하지만 북괴가 성실한 비지니스 입장도 아니고 채권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고 신용등급이 도적인데 그게 통용이 될수 있는 사항들이었을까요? 햇볕정책에서 제공하는 수준에서의 비지니스가 되었다면 벌써 북괴가 개방을 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까지 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퍼주기를 했으면 이명박 행정부때 북괴가 너무나 당당하듯이 조공요구하는 행세를 했다는 주장이 나올정도로 퍼주기를 했지요.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을 활용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정책이 바로 그 정책이었을뿐 애초에 김대중-노무현 행정부는 통일을 생각한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남남갈등에 심지어 북괴가 남조선이 적화되었다고 좋아할정도로 엉망이었지요. 그 엉망을 만회하려고 정치쇼를 위해서 퍼주기에 보여주기식을 보여준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현재 결과물에 대한 평가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차관 회수 못한다는건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북괴차관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 제재할수있다라는 순진한 헛소리가 나오게한것도 햇볕정책입니다. 게다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블랙자금을 제공했던 사실만 봐도 이미 햇볕정책 자체는 실패 오브 실패 치욕 오브 치욕이라고 봐도 봐도 되는 고구려때 전연에게 어쩔수 없이 조공한 전례와 고려가 몽골에 복속되어서 갖은 수탈을 당했던 사례 이래로 역적들에게 조공을 하여 연명하게 만든 조공정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역사에 두고두고 치욕스러운 일로 기록될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개성공단만 해도 애초에 그 존재자체가 북괴에게 계속 조공을 하지 않으면 존립할수 없는 공단지대였다는 점을 봐도요.


시대적 당시가 과연 햇볕정책이 필요했는가? 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전 아니었다고봅니다. 즉 한국은 북괴체제를 무너뜨릴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현실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필요하다면 독일식형태에 최소한 경제제분야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분야에서는 정치적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기회를 날린 사례라고 봐야겠지요. 당시 중국도 막 본격적인 도약이 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성장하기전에 통일하지 않으면 늦을것.


이라고 말했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중 한사람인 에버스타트(Everstatt)의 말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니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김대중 행정부가 집권하던 시점에는 한국이 IMF의 가혹하고 급진적인 경제개방과 구조개편을 요구받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 뭔가 안정적인 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만 어려워서 북괴에게 평화를 구걸했어야하던 시점이었는가는 전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당시에 만약 전면전이 벌어졌어도 지금보다는 피해가 컸겠지만 한국이 충분히 방어를 할수있었고 오히려 북진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당시 북괴군의 현실만봐도 병사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집단탈영이 성행하던 시점이었던걸 감안해봐도 말이죠. 시세로님이 다른 비공개 유저와 대화하는 것에서 대외경제신용등급표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위협적 문제는 북괴가 없어져야 완전히 해소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어떤 정책을 해도 불안한 신용등급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역적 북괴들과는 체제경쟁중입니다. 과연 시대에 냉전이 해빙기 지속 진행중이였고 한반도에서도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전 아니었다고 봅니다.그 체제경쟁은 단순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VS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한민족 유일 합법 유일 정통의 대의명분의 우위적 경쟁까지 있는 문제였다는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말이지요. 햇볕정책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점을 본다면 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외에는 말할게 없다고 봅니다. 햇볕정책 10년간 우리가 얻은건..


종북세력의 약진과 반국가행위의 정당화를 지켜봐야했고..

평화를 구걸하지 않으면 얻을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되어왔으며..

진짜 한국이 어려울때 도와주는 동맹국들을 외면하여 최악의 관계를 만들었고..

개성공단이라는 인질들+ 시설설비를 확보하게 해주는 노력에..

통일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줘야할 진실의 쇼크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

북괴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되어서 오늘날 북괴가 비공식적인 재래식 핵무기를 보유하는 사태로 번졌다는 점..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랬다죠? 북핵을 만들리 없다고요? 자기 명예를 건다나 뭐라나? 노무현 행정부때 2차 핵실험이후에 우리가 들은 소리라고는.. 우리는 얼마나 깔보는지 보여주는 언급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북괴에게 재래식 핵무기를 갖추게 지원해준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거나 그 책임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래놓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정책입네 09년 핵실험 책임지네 운운했지요. 지금도 북한인권법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현직 야당인 새천년민주연합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만 봐도 답은 쉽습니다.


전 햇볕정책은 가장 조심스럽게 했어야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대남선전에 놀아났던 무능한 두 행정부가 10년간 평화를 구걸했던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도 없었고 가장 쓸모 없었던 정책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오히려 한국이 주도할수 있었던 시기 오히려 한국이 동맹국과 보조만 잘 맞추었어도 북괴에게 확실한 우위적 기반을 확보할수 있었던 시기 북괴가 싫든 좋든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수 밖에 없게 할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는 시기같습니다. 다만 부시행정부의 막장성을 고려할경우 이 시기적 사항도 효과는 반감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요.


http://docere.egloos.com/3119170


약간 뒷북적 링크이긴 하지만 시세로님 포스팅에 대한 다른 반론을 쓰신 이글루스의 Alias님의 포스팅도 추가로 첨부해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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