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경제통합 관련 뉴스를 보면서..

남북한 경제통합시 北 16%p·南 1%p씩 연평균 성장률 오를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28809&isYeonhapFlash=Y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에 가장 큰 이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365878

남북 경제통합 때 北 연평균 GDP성장률 16%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3&aid=0006177536

항상 고정된 문제중 하나가 남북한 통일시에 경제통합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여부는 전쟁통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남북 경제통합은 상당한 시한을 두고 점진화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일관련 연구나 세미나 그리고 논문들이나 서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지나치게 과장광고하는게 좌파성향의 서적들이라서 걸러들어야하지만..(걔들 기본 개념은 조공을 해서 북괴를 지원하면 알아서 경제격차 해결되어서 된다라는 미친소리가 한가득입니다.)  

이런 배경이 나오는건 바로 독일통일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영향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좀 아쉽다면 예맨이나 베트남의 통일후 경제문제 관련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게 현실이고 정말 이런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안쓰는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적용될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경제통합의 경우 독일은 이상적인 환경에 가까운걸 만들면서 시행했지만 경제통합에서 포퓰리즘에 의거하여 단추 잘못 끼우는 바람에 독일 역시 15년가까이 통일불황과 사회통합의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여전히 잃어버린 20년을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지요.

동독보다 상황이 더 안좋은 북한의 현실상 북괴체제를 붕괴시키고 나서 우리가 그 지역의 경제통합을 할때의 격차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실 독일보다 더한꼴 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당장의 북한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휴전선이남으로 일자리 찾아 대거 이동을 한다면 북한지역은 나중에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어려워집니다. 이는 독일이 아주 극명하게 나보여줬고 지금도 독일 관련 동서독 문제를 이야기할때 동독의 지역개발 수준에 대해서 평가는 냉혹하게 차디찬 모습으로 평가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통합이 실패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시사점이 큽니다.

북한지역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온다고해도 통일이 되어서 한국정부 영향하에 있는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화폐통합부터 점진화하고 한국정부 통제하의 자치정부하에서의 북한지역의 자생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지원여부 문제나 국토개발 관련해서의 종합을 어떻게 할것인가 여부를 잘 준비해야 점진적 경제통합은 결국 사회통합의 연결에도 직결되는 사항인 관계로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의 잘못되었던 부분을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첫번째 링크에서 언급된 성한경 교수의 군사통합 언급이 있습니다. 상당히 깜짝놀랐는데 50만 통일한국군 군사통합을 기준으로 남북한 교차비교를 통해서 한국군은 33만 북괴반란군은 17만명의 선을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왠만한 경제통합 관련 이야기할때 하는 소리가 군사력을 30만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멍청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일반 세미나 관련해서 나오는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도 그따위 멍청한 소리를 한바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50만명을 기준으로 둔 사례는 이번이 전 처음이라고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는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의 55만명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우선 보면 지역비례등으로 대략 3:1을 조금 넘는 비교비율에서 병력통합의 규모를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성한경 교수는 독일통일때 군사통합에서 독일연방군의 사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때 37만명으로 감축하면서 인구 및 지역비례로 3:1를 적용해서 17만명의 동독군이 5만명이 인수된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제안이 과연 현실화 될수 있는가 여부가 의문입니다. 우선 평화통일을 기준으로 했어도 사실 북괴반란군 출신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면서 해도 최종인수 인력이 약 6만명 이상을 넘기는 어렵다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독일연방군도 초기외적 통합의 병력인수에서 5만명을 인수했다지만 연방군 감축에서 제일먼저 감축대상이 된 인력이 바로 동독군입니다. 통일후 단 5년만에 인수병력 5만명중 2년 기간복무자 2.5만명 제외하고 최종인수 2.5만명 대비하여 남은 병력이 1만명이 채 안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연방군에 있는 동독출신자들은 통일이후 들어온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은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과연 북괴반란군은 17만명이나 최종인수할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17만명선 확보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상적인 합의통일이 되어야 가능한 문제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나마도 그런 환경은 북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20만명이야기를 하거나 1:1 제안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통일연구전문가 獨 홀트만 교수 “통일후 대량탈북 막으려면 토지배당 등 인센티브 줘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2681546

독일쪽 통일 관련 언급을 보면 한결같은게 바로 주택문제와 연계된 토지문제입니다. 독일은 통일후에 동독지역의 토지재산청구권을 대부분 원 소유주에게 인정하는 바람에 토지-주택문제를 동독에서 야기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요. 덕분에 땅값과 주택월세에 못이긴 동독인들이 가득이나 경제개발이 안되고 있었던 동독을 떠나서 서독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덕분에 동독에서 경제개발을 해야할 인력이 두번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서독지역은 인구과밀에 실업자 문제에 동독출신들의 범죄에 사회문제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쪽 관련해서 언급이 항상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토지부분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통일후 DMZ지역을 포함한 토지재산청구권 문제를 오랫동안 통일문제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가 갑박을론이었습니다. 현재도 이 문제는 갑박을론 상태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갈립니다. DMZ지역이야 군사지역으로 지속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군사지역이 해소된다고해도 국립공원지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토지문제야 청구권 막을수 있다지만 북한지역은 좀 다르고 통일시에 한국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이라서 재산권 문제가 당연시 적용될수 밖에 없는것도 있고요. 민법 245조 문제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문제 적용을 어떻게 할것인가 여부는 사실 대단히 정치적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로서 작용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통합하려면 저거 그대로를  적용해서 불리하게 갈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저거 무시하고 했다가 개판오분전 만든 전례를 보면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엇어도 우리가 희생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을 해야하는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문제는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을때도 같은말이 나올겁니다.

캠코, "통일돼도 北땅문서 무효"…주택은 임대전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863130

물론 2년전인 2012년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장표명을 해놨긴 합니다만..

독일에서 항상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정-재계 인사를 포함하여 왠만한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되게 특별하게 강조되는게 바로 이 통일후 토지문제와 주택문제 사항인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