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동독 비자금 돌려달라"…獨, 스위스은행 상대 소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081209


독일에서 구 동독의 현 좌파당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통일사회당(SED)이 그동안 스위스에 감추어둔 비자금 관련해서의 환수문제 추진을 볼수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북괴역적들의 정치자금 특히 김씨일가의 정치자금 대부분이 스위스 계좌은행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된바 있습니다. 역적들의 재산환수에 있어서 통일시에 평화통일이든 전쟁통일이든간에 환수해야하는 문제인걸 감안한다면 독일의 이번사례의 중요성과 교훈을 잘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하게되면 재산권 침해드립질을 하시는 북괴빨아대시던 좌파들이 발광을하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적놈들이 목숨하나 살려준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 처지라는게 어떤 통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2300만명의 인질 피값으로채운 부정자금에 대해서 국고환수추진해야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으로 만약 계좌의 주인공들이 사살되었을경우 카다피-후세인등처럼말이죠. 혹은 이놈들이 잠적했을경우 혹은 이들이 비정규전(빨치산)을 지속할경우의 군자금 차단및등의 목적 혹은 해외망명이나 도주가 성공했을경우의 이 문제 관련해서의 시나리오를 적용했을때 그들의 스위스은행에 있는 정치자금 동결과 회수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충분히 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소유권 사항에서 대한민국이 왜 소유해야하는 문제에 있고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용시켜서 납득시킬것인가의 관건문제가 있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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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과객
    2014.08.23 10:15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그런데 북한은 나라 이름으로 여기저기 빚 만든게 많아서, 통일되면 그걸 또 우리가 갚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저는 북한이 진 빚이 더 신경 쓰임.
    • 2014.08.23 12:4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51

      1년전 기사이긴합니다만.. 현재 북괴채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보는게 국제금융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100% 탕감이라는 현실을 보인것이고요. 북괴 관련 국채의 경우 파악된 액수가 현재 한국이 보유한 외화보유량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막대한 비자금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땐 통일자금으로 국고환수임으로 국채해결에도 소요될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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