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병영문화 개선 또 소나기같은 현실이 되는걸보며..

[단독]軍 병영문화혁신위 ‘분과 신설' 추진…軍 의지 퇴색 우려

http://news1.kr/articles/?1843364

임태훈 "병영문화 혁신위 내놓은 개선안 실효성엔 의문"

http://news1.kr/articles/?1842263

[휴먼다큐] 軍인권에 천착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삶…“우리 軍은 중증 자폐증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717000341&md=20140721142221_BK

우리 軍은 중증 자폐증…문민통제 필요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717000805&md=20140721143233_BK

[사설] 軍개혁 필요성 거듭 일깨우는 윤 일병 부실수사

http://www.hankookilbo.com/v/1d4da3157b2d45ae8c57c94b9631fa5b

독일식 국방옴부즈만 적극 도입해야 한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811010004968

[뉴스초점] 특전사 2명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79286

하루에 2명 꼴로 '탈영', 22년 미검거도…軍, 병사 개인문제로 치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414058&date=201409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개인적으로 저도 애초에 문민통제가 한국은 정말 허울뿐인 문제라서 저런 문제에서 취약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지요. 말만 병영문화 개선 군대문화 개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뻔한 헛짓거리 하는 것이 보이는걸 단순하게 단기적인 성과주의 내세우는 경향이 강한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역시 관료조직이고 관료제의 특징은 뻔하지만 군대는 그게 가장 심한 조직이죠. 게다가 외부개입문제는 다른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다르게 공산주의 군대를 운영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한 문제라고 봐야할겁니다. 그나마 작은 희망이 있다면 민족의 전통인 -정(情)-이라는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할수 없는 시대적 현실로 오고있는게 사실이니까요.

특히 한국은 국방장관이 문민통제가 거짓인 나라에 가까운게.. 한미연합부사령관 혹은 합참의장 혹은 육참총장이 임기끝나서 예편하면 국방장관인데 이게 무슨 문민통제에요? 미국만해도 군장성 출신이 국방장관이나 차관하려면 못해도 전역 10년이상 되어야하고 독일-프랑스의 경우에는 7~8년정도의 전역후 시간을 둡니다. 한국은 1시간이나 되려나요?ㅋㅋㅋ 이런 나라가 문민통제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국방차관이 합참의장보다 직위가 낮은 위치로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식의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문민통제한다고 할까요? 미국의 합동군 상위구조편제관련해서 연구할때나 그전부터 국방장관 다음자리인 차관자리는 군장성출신의 어떤 보직보다도 격과 위치가 높았습니다. 이는 문민통제의 더욱 중요한 강화를 보여주는 케이스이고 일본만 해도 방위청일때만해도 볼수 있었던 문제죠. 한국군은 완전히 구 일본제국의 내각구성시에 군부에서 군부 관련 부처 인사추천하는 형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제국이 그걸로 문민통제한다고 생각되던가요? 

기본적인 문민통제가 안되니까 군이 폐쇄적인 것에 매우 자유로울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관료주의가 강하고 폐쇄적이고 계급주의 인간사회의 형태는 이미 인간의 심리관련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졌고 영화로도 몇차례나 나왔습니다. 그걸 개선하려면 결국엔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뻔할겁니다. 문민통제의 강화가 중요한 이유겠지요 물론 아무리 문민통제가 잘되어도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사는 곳이라서 사건사고 터집니다. 위에 이번에 훈련중 순직한 사례처럼요. 문민통제 잘하고 있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스웨덴-핀란드등에서도 사건사고 계속 납니다. 문민통제가 만병통치약인것처럼 기사들이 나온 것의 문제점은 분명 문제지만 한국군에게는 최소한 그 문민통제가 제대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전 말하고 싶습니다.

외부개입의 중요한 문제인 국방감독관제도만해도 지금 이걸 도입하자라는 쪽의 주장에서나오는 주장문제에 대해서 군의 폐쇄성의 정당화 명분을 주는 경우가 나와서 좀 안타깝던데.. 지금 보면 거의 정치장교급 수준을 원하는 주장을 하는것 같아서 열내는것은 좋아도 스스로 현실적문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의 문제의 권한을 확보하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이 문제 거부감을 보이는건 군의 폐쇄성문제와 관료주의의 문제사항은 이미 위에서도 이미 조용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현실의 문제로도 충분히 나오는 사항이지만.. 국방감독관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명분을 내미는게 중요한거지 정치장교급으로 놀려고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이건 무리가 큰거니까요. 물론 문제는 이놈의 나라 군대가 공산주의 군대로 놀고 있다는게 문제지만요.

병영문화혁신위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하게된게 KBS에서 토론하는것 봐도 한심 그 자체 였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 파악 못하던 분이 중책자리 맡고 있는 직함을 갖고 있는거보고 불안불안했는데 역시나 저런식으로 흘러가는걸 보면 군 관련해서 그렇게 잘나게 외쳐대던 신조에 대한 문구가 생각나더군요.

우리는 험난한 불의의 길을 간다.

지금 결국 또 어떻게든 근본적 변화없는 무마+은폐하더라고 결국엔 몇년안에 같은 사건 아니 더 심한 사건이 연달아 지금보다 더하게 터질 것이라는걸 감안한다면 그게 반복되어왔다는걸 본다면.. 

국가의 불의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W.E. 글래드스턴

이 말은 정말 한국군의 군대문화-병영문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언이자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