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모집해도 될까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459998&date=201409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독일 통일 21년 지나서 징병제 폐기… 러시아 2020년까지 90% 모병 목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0005004


모병제 이외 다른 대안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0005003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중 하나가 무조건 징병제 아니면 무조건 모병제 이런 개념으로 기사를 쓴다는게 사실 굉장히 병영문화나 병역제도 문제에서 언론이 제대로된 비판과 사실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중 가장 핵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주제화는 예 기사로서 적절하지만 방향의 전제가 너무 무식하다 싶다랄까요? 대한민국 언론의 왜 무지한지 모를 군사분야의 기사화 문제는 항상 유형적 문제뿐만 아니라 무형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번 기사에서도 마치 병영문화 문제가 의무병역제라서 그렇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고 모병제는 아니다 식으로 나오는데 병영문화의 문제는 모병제든 의무병역제든 상관이 없다라는게 현재 우리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의무병역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이라는걸 해봤던 미국-독일에서도 한결같은 이야기이며 당장의 우리 옆나라 일본 자위대의 현실만봐도 마찬가지이고 개판오분의 병영문화를 보유한 대만군만해도 모병제 전환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만봐도 답은 쉽습니다. 기사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문제는 전쟁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국가중하나임에도불구하고 자신들은 이상주의에 빠져서 전쟁을 멀리하고 있는 무식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것이 바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지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지도자들부터가 집지키는 개 수준을 만든게 이 나라입니다. 중산층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우리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과 다르게 한국군의 장교단과 부사관단의 현실은 미안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수준의 삶을 강요받는게 현실입니다. 아직도요.



2011년 독일연방군 모병제 전환이후 첫 모병인력들 훈련중 배식모습.


조선시대와 유사하거나 조선시대만도 못한 병사들의 대우의 현실은 한국군의 전면 모병제 전환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나 사회적 뒷받침이 되는가 여부는 당연히 의문시될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중보다는 모병제 전환 문제만을 보여주는데 한국군의 현실상 그리고 통일후의 현실상 대규모 지상군 병력 유지는 필수불가결입니다. 통일후에야 기동방어가 되어도 필요한데 하물며 아무리 다 죽어가는 북괴반란군을 상대로도 여전히 짧은 종심으로는 당연한 이치죠. 냉전시대 독일연방군은 우리보다 더 안좋은 상황에서의 기동방어 불가능에서의 적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하물며 똑같은 상황에다가 당시 독일연방군보다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떠드는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군에 필요한 문제는 기술군-전문군 개념에 적용하면서 의무병역제를 유지하고 정치적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의무병역제의 복무기간이 줄어들어도 전력을 유지할수 있는 문제는 결국 모병제도와 의무병역제도를 합한 혼합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복무기간 다 채우고 1년 연장방식의 비정규직 방식의 유급지원병제도가 아니라 이병부터 제대로된 모병인력으로서의 대우와 혜택을 주면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이유죠. 최소한 혼합제도가 제대로만 활용되어도 한국군은 기술군-전문군 개념에다가 의무병역제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인력운영군대가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에서 전면 모병제를 먼훗날 시행해도 안보적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유연적으로 행동할수 있지요.


모병제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이 떠들기 보다는 저는 의무복무자들이 정말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의 대우와 군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강화를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병제로의 무조건 전환은 안보이유는 둘째치고 결국 군대의 핵심적 문제 병영문화의 문제 현재 한국의 예비역들이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사실을 외면하고 핵심을 보지 못하는 문제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혼합제도를 주장해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어떻게 의무병역제가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야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시 위기때도 예비군 부분동원'…동원제도 개정추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10484&date=20140910&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솔직히 말하면...


지랄을 하고 앉아 있네..


이겁니다. 가득이나 예비군 훈련 받기 힘들어하는 예비군들이 부지기수이고 막말로 2박 3일 동원훈련도 상대적으로 꺼리는 판국이고 동원미참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쇼를 한다는거 자체가 무리수죠. 동원제도 개정 한다고 하는데 동원에 따르는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없는게 현실이라는거 아실겁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 관련해서 동원에 관하여 즉각적 동원을 할수 있는 즉흥예비군제도 관련해서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의원시절 예비군 제도에서 즉흥예비군 제도를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식 주방위군 제도와 현재 일본의 즉흥예비자위관 제도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던 주장이 있었는데..


문제는 향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1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첨단군화 한다는 복안이지만, 현재 예비군 예산 3200여억원(국방예산의 1.3%)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비군 지휘관 인건비(2675억원·82.9%) 부담은 전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지역중대 통폐합에 따라 예비군 지휘관 1500여명을 감축하지만, 이름만 바꾼 상근예비역 간부를 새로 2600명 선발해 오히려 1100명 늘어난다. 송의원은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예비군 체제를 50만명 수준의 즉응대기군으로 전환하고 예비군 지휘관은 2000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151023461&code=910302 


7년전에 위 주장을 한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편이거든요. 차라리 동원예비군이나 향토예비군중에 대규모 훈련이나 유사시 이런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편성하고 을지훈련과 같은 훈련이나 유사시 부분동원 상황에서 즉흥동원할수 있는 즉흥예비군제도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아닌 말로 현재 예비군 훈련만해도 주는건 쥐뿔도 없으면서 부려먹으려고 유종미가 어쩌고 개지랄을 하고 앉아 있는데 누가 그걸 좋다고 해요? 막말로 조기퇴소때문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고 가는거지..)



물론 이 즉흥예비군제도에서 그들에게 줘야하는 인센티브나 월급문제는 당연하게 현재의 예비군보다는 많아야겠지요. 장비도 현역급으로 받아야할 것이고요. 사실상 준현역 예비군인 셈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런 혜택에 대해서 과연 생각하고 하는걸까요? 전 개인적으로 안하고 그냥 병력관리수준의 개념으로 예비군 적용하는 것 밖에 안되어보이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미국-일본-독일등의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대단히 부러워할겁니다. 저걸 기획한 사람들은요. 그걸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안보면서요.


그리고 미 지원 예비군들의 경우 그리고 동원훈련이나 향방훈련을 통합하여 학생예비군등처럼 8시간만 혹은 예비군 훈련을 16시간으로 동미참훈련처럼 2일에 나눠걸쳐서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어떨까 싶군요.아닌 말로 미안하지만 예비군 훈련가면 솔직히 말해서 현역때 기억력 좋다면 아시겠지만 신병교육대에서 받은 것들 재탕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걸 교육할거면서 2박 3일간 훈련입네 어쩌네 하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현역부대 동원훈련가면 물론 부대 작계지역활동 정도가 있지만요.) 주특기 일부 교육 빼고요.


예비군 제도를 손보고 싶다면 전 우방국들과 동맹국들 예비군제도 관련해서 숲만 보지 말고 나무들도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예비군 부럽다 어쩐다 하지좀 말고요. 이스라엘 예비군들 인센티브는 안보면서 이스라엘 병력동원 하는게 부럽다는둥 이딴 소리나 하는게 이 나라 현실인게 참 씁쓸할뿐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270)
일반게임잡상 (178)
드라마/영화/애니 잡상 (875)
에로게 및 성인 잡상&리뷰 (544)
히로인과 캐릭터들에 대한 잡상 (300)
밀리터리 잡설 (877)
도서평론 (71)
개인푸념과 외침 (183)
사이트 링크와 사이트 평론 (592)
여러가지 잡상 (6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