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그렇지..

軍, '군사옴부즈맨' 부정적 의견서 곧 국회낼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82809&isYeonhapFlash=Y

군 장성단으로서는 아주 당연할겁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도 나온 명분중 하나인 우리사회와 안보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개드립도 당연하게 나왔고요. 북괴반란군이 세계최대규모의 공포감을 자랑했던 소련군보다 강력한 적인지 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풋.. 우리 사회와 안보에 시기상조라는 개드립은 얼마나 군이 =국가 속의 국가=안에 문화와 조직사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이런 마인드는 이미 1차대전때 독일제국군의 사례와 거의 똑같고 바이마르 공화국때의 독일군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나치집권기의 독일군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대비해본다면 답은 쉬울것 같습니다.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명해도 한국군은 할말이 없는데다가 한국의 안보와 사회적 형태를 봤을때 냉전시대 독일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던가요? 냉전시대 주 전선이었던 독일은 여차하면 1파로 동독군 17만+소련군 32만명이 기동전을 펼치면서 전술핵이 다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전장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략종심인 당시 서독의 임시수도 본은 현재 서울과 대비하여 차이도 크게 없었지요. 단지 휴전선이다 아니다 차이만이 있을뿐이었고요.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한국이 아직도 구 냉전시대 독일만도 못하단 민간평가를 내리고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아직 시기상조라는건 민간의 개입을 얼마나 군이 극도로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의 국가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민보다 자기들만의 사회와 문화가 우월하여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게다가 캐나다의 조직형태와 우리가 같다고 하지만 실제 JSA 김중위사건 관련해서 캐나다 수준의 대우를 국민권익위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고요. 당장 국민권익위에서 국방감독관이나 캐나다처럼의 권한과 방문을 하고 있던가요? 개인적으로 현 국민권익위관련해서의 권한문제가 국방감독관이라는 제도적 수준의 권한이 나오는지 전 궁금하거든요. 당장 일반 현역병력들이 국민권익위에서 국방감독관으로서 도움을줄수 있다는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만..

원래 문민통제 강화는 군이라는 조직이 원래 싫어합니다. 게다가 한국군처럼 이름뿐인 문민통제하는 나라+군대가 극도로 폐쇄적이라서 국가속의 국가에 가까운 상황의 군대라면 더더욱이죠. 이미 한국군은 국가속의 국가 건설이 탄실하다는것만 보여준다고 봅니다. 애초에 국방장관부터 문민통제가 거짓인 나라에서 오죽할까 싶긴합니다만은..

국방부 "옴부즈맨 도입, 추가논의 후 결정…반대 확정아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319648

결국엔 바로 기사후에 여론무마용으로 나오는건지 아니면 언론사의 확정적 소식을 경계하는 입장을 내보인건지는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