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잡평

中·日해경 몸집 키워…韓 해상분쟁 대응력 저하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58584&isYeonhapFlash=Y

사실 해경의 몸집이 중국과 일본이 커진건 센사쿠열도에서의 대립이 커지고 원래 운영하는 톤수에서의 개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해경의 톤수는 상대적으로 열세인건 당연한 문제입니다. 사실 해경해체는 너무 극약처방이라서 박근혜 행정부의 악수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대규모 인사개각은 사실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력 문제를 고려해보면 당연했지만 조직해체는 너무 극약처방이죠. 우리 한국의 높으신 양반들의 특징인 무조건 안돼! 라는 개념의 문제로 해소하려고 한게 너무나 큰 문제라고 봐야할 사항이니까요.

결과적으로 해경문제는 둘째치고 이런 위협적 갈등에서는 해경보다는 해군의 대양해군전력이 필요성이 결국 부각되어있는 사항일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어도에서 아무리 해경이 높은 톤수의 경비함을 보여했다고 한들 중국해군이 구축함과 같은 대양해군전력으로 대응하면 물러설수밖에 없지요.

이라크 반군 "바그다드 진격"…美 "군사행동도 고려"(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58513

결국 하루만에 입장이 바뀌긴했는데.. 미군이 과연 시간고려를 봐서라도 빠른시일내로 군사행동에 들어가야 이라크에서의 미군주둔을 지속하는지 여부도 관건이겠지만.. 사실 내전에 가까운 문제에서의 외국군 개입은 굉장히 신중해야하는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 미국에게는 매우 큰 고민이 될것 같긴하군요.

"日공명당, '행사최소화 전제' 집단자위권 용인"< NHK>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58292

日 공명당,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90013

다른 극우야당의 약진에 대비하여 견제세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견제가 쉬운건 사실 아니죠. 야당중에서 견제를 할수 있는 비젼제시를 할수 있는 정당이 없으니 연정파기와 같은 말이 안나오는것도 당연하고요. 최소범위 한정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호헌해석에 동의여부가 귀추겠지만.. 해석변경을 한다는것 자체의 의미가 결국엔 스스로의 헌법해석을 내각마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전례를 남긴다는 문제를 일본이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갈지가 참..

게다가 기사에서 보면 자민당에서 최소범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건.. 결국 이것도 현재 고노담화 검증이라는고 말하고 수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항과 똑같아질것 같군요. 실제로 유신회-민나노당의 사례를 보면 아예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편승해본다면 충분할테니까요.

"호주에 미군 배치 확대 합의" <호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58553

중국의 부상은 기회라고 하더니만..ㅋㅋㅋ 그 기회라는게 동남아에서의 미국의 거점역할의 지정학적 강점이 생기는 기회를 말한것이라고 봐야할라나요?ㅋㅋㅋ 하여간 이중적인 정책에서의 모순된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요.

아베日총리, 납치피해 재조사 "北에 구체적 성과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0870437

백번을 이야기해봐라.. 북괴가 그게 씨가 먹히나.. 아마 돈 더달라고 할거다..ㅋㅋㅋ 이런 느낌입니다.

'자살특공대 유서' 세계유산신청 日 자체심사서 탈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58347&isYeonhapFlash=Y

지들이 봐도 말도 안되는걸 세계유산신청한다고 볼수 밖에 없는 문제이니 당연한게 아닐까 싶네요. 너무나 당연한걸 그대로 국제사회 갔다가이걸 과연 얼마나 용인할려고요?

韓日, 가깝다보니 감정싸움… 서로의 중요성 너무 몰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591186

여러가지들의 의견을 볼수 있지만.. 아베내각의 국수주의가 결국 원인적 문제라는점만 확인을 할수 있는것 같네요. 그리고 한일관계의 실마리 해법역시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