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평가.

日연정파트너 공명, 집단 자위권 '범위 확대'에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0864892

일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본격조율 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6&aid=0010035954

한국으로서는 공명당쪽에 로비를 하던 안하던간에 공명당에게 감사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베내각이라는 민주당 내각이후 최악의 극우내각에 대비하여 견제역할을 해주는게 연립정당인 공명당이라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공명당에게 현재로서는 고마워할수밖에 없는 문제죠. 개인적으로 아베내각과 자민당이 성가실정도로 한국 핑계와 미국 핑계대면서 저지랄하고 있다는게 매우 불쾌한 입장입니다만.. 사실 아베내각이 내세우는 명분에서의 방어행동의 전투만해도 사실 개별자위권으로 행사가능한데다가 소해작전등의 사례는 걸프전의 사례도 있듯이 특별법과 같은 형태로 임시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91년 일본의 소해대군 걸프만 파견사례나 03년 이라크전 이후 자위대 파병 사례에서도 나오듯이요.

애초에 너무 되지도 않는 명분을 내세운다는건 문제가 크다고 할수 있을겁니다. 게다가 한국 핑계는 정말 말도 않되는게.. 한국전쟁당시 일본 당시 육상자위대 사단병력들을 한국으로 차출론이 나왔을때 요시다 총리가 강력반대한바 있고 우리 역시 당시 미국이 일본 육상자위대 한반도에 들어오는거 결사 반대였습니다. 당시 물론 김석원이나 신성모가 좋아라했던 사실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총구방향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할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에게 전투목적의 관련 지원을 받는다고요? 지랄도 정도것 해야 개성이라고 아무리 한일군사협력체계가 갖추어지고 양국의 역사적 앙금이 풀어지는 정치적 행동들을 각각 한일이 이끌어내고 독일-프랑스처럼 한국-일본 연합부대가 성립된다고해도 일본의 전투병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의 폭은 대단히 좁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너무나 다른 과거사 청산을 국가적으로해왔던 독일이 독-프 연합여단 소속의 독일연방군을 프랑스 북부에 주둔시키는데에도 엄청난 시간소요가 걸렸던걸 감안한다면 당연하겠죠. 프랑스인들의 자국 역사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듯이 한국역시 마찬가니까요.

전투지원형태인 소해전력의 활동이나 대잠전 지원+항공자위대의 항공수송지원정도는 한국이 한일연합체제를 구성하면서 일본과 협력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는것은 용인해도 그이상은 어렵습니다. 끽해봐야 육상자위대가 한국의 공항에서 자국민 소개활동하는 정도에서 한국군 의무경찰들이 이거 지원하는 형태정도랄까요? 게다가 철수하는 항공기-선박호위 한국해공군이 하면 그만이거든요. 한국의 KADIZ와 EEZ까지는요.

그런데 과거사 반성도 자기 신념때문에 못하겠다고 지랄발광하며 극우폭주를 하는 아베내각이 그런 명분을 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웃기는 일입니다. 일본이 지금 독일처럼 과거사 청산을 해도 한반도에서의 전투병 파병활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끽해봐야 전투목적이니까 유사시 일본인 철수때 북괴 특작부대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납북일본인 구출작전시에  한일특수부대 활동정도? 나머지는 우리가 용인 안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공해상에서의 미해군 함정 보호 운운하는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대체 어느 공해에서 미해군 함정을 보호한다는거에요?ㅋㅋㅋ 미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호한다면 모를까?

1962년 일본 정부문서 "독도 ICJ서 다투기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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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세대는 이리 현실을 잘 파악하는데.. 전후세대는 현실파악에 무감각하고 전쟁세대의 교훈과 행동을 부정하는 짓거리만 해대니.. 어휴.. 애초에 독도문제는 이미 한일기본조약으로 사실상 한국령으로 인정할수 밖에 없는걸 우회적으로 일본이 지랄해놓은것밖에 안된다는건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죠. 누구더라?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이놈이 그거 받아들일수 없다고 지랄하더만요..ㅋㅋㅋ 한일기본조약 부정을 한다는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어찌 아베와 그 내각인사들은 하나같이 자기입맛대로만 현실을 부정해서 행동하려는지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北, 북일합의로 韓.美 자극할 수 있다고 느꼈을수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951562

이번 북일회담에서 사실 한국이 일본을 배제하고의 한반도 문제를 논하기에는 아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괴로서는 당장에 필요한 돈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자극했다라는 결과를 볼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대북제재를 풀겠다는식으로 나온다는 건 결국 한국과 미국에게도 이러한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올수 있었던 문제라고 봐도 되겠죠. 게다가 일본이 그렇게 구걸해서 얻어진 문제야 당장 받을것 받고 다 죽었다 없다식으로 조사하면 끝나거든요. 지금 일본에서야 뭐 아베정부가 조사관 파견해서 제대로 하겠다 어쩌겠다하지만 소용없는 짓이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일본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한국에게 대북문제에서 일본이 결코 소외가 아니라 중요국가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는것에서 한국의 외교력 부재문제가 나오겠지만 일본의 전 외무성 관리의 말처럼 북괴가 노린 이 수는 이것이라고 봐도 무방할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영향 자체로는 말이죠.

美육군 인사관리 구멍…성폭력 전과자가 피해자 상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951363

미육군 규모가 감축되다보니 인사문제에서 더욱 철저해질수 있는 장점이 생긴것이라고 봐야겠다고 봅니다만.. 영화속에서도 저런 인사조사관리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바로 귀국시켜서 강제예편이나 불명예제대 시킨다는걸 감안한다면 우리 한국군역시 인사관리문제에서는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군도 나름 견실한 인사관리를하고 있지만요.

버그달 병장 구하기 미국의 두 가치 충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430735

둘다 틀린 주장은 아니라는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계속 실패했던 전례를 그대로 따른게 과연 옳았는가? 여부는 분명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적전도주+탈영병의 현실을 강하게 의혹제기를 받고 있는 그 병사에 대해서 과연 수많은 미국인과 우방국 국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할수 있는 탈레반 지도자급 테러범들과 교환할만한 입장이었는가? 라는 생각도 마찬가지구요. 더욱이 자신의 철없는 탈영때문에 자신을 구하려고 목숨을 내던지 전우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입장도 없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점만 봐도 전 솔직히 둘다 옳은 주장으로서의 대립이지만 과연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고싶습니다.

中,前 베트남총리 각서 공개해 시사군도 중국땅 증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5&aid=0002338883

사실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서의 문제에서 베트남이 불리할수 밖에 없는게 저 각서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베트남전쟁때 남베트남이 확보한 그 영토를 스스로 포기해버렸거든요. 당시 중국이 남베트남과 이 문제로 영토분쟁을 해왔었고 그때 북베트남은 중국입장에 손을 들어서 지지를 했다가 베트남전쟁 종결이후 입장을 싹바꾼건데.. 베트남이 유리할리가 있을까요? 남베트남 까려고 한 짓이 철저한 족쇄인걸 알면서 한건데요? 역사적 영유권 운운해봤자  당시 베트남전때의 베트남정부가 해온 외교적 행보자체를 명분으로 삼는다면 이건 베트남이 엄청나게 불리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상전력이 대만급이나 싱가포르급 수준도 안되는 베트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