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평가

<일본 집단자위권 열쇠 쥔 공명당 결국 타협하나>(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58046

연립을 풀어서라도 막는다라는 전제를 두기에는 사실 자민당이 머리를 쓴게 회색사태 관련해서의 연계를 해버린 문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호헌해석의 문제를 지지견지할만한 세력을 공명당이 사실 지원을 얻지 못하는 문제에서의 연정파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있다지만 민주당이 좀 삽질을 해놨어야죠..

게다가 극우야당들이 전부 연정깨지기를 바라는 추세인지라.. 공명당으로서는 연정을 깨서 얻는 정치적카드가 사라졌다고  평가하는건 쉽게 생각할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협의에서 과연 타협을 하느냐 여부가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 견제역할을한다는 현재 일본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비젼을 제대로 보여줘서 일본에 현재 있는 지방선거에서 이기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이 문제가 결정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행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공명당이 반대입장을 계속하겠지만 능구렁이답게 신경질적인 압박과 망언을 하면서도 협상을 하는 모양새에 나름 노련한게 아베내각이니..  

중·일관계 부드러워지면 한·일 문제는 저절로 풀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2&aid=0002489229

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인사의 발언입니다만.. 사실상 한국에게 대놓고 겨냥해서 중국믿다가 뒷통수 맞고 우리한테 나중에 헤헤거리지 마라라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자기들이 얼마든지 중일관계를 해소할수 있어서 한국을 고립시킬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평가할수 있어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박근혜 행정부가 이글루스의 재규어님 말씀처럼..일본에게 후퇴로를 만들어주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엔 일본이 더 극우형태로나갈수 밖에 없다는걸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http://worb.egloos.com/4005205

요 주장에 대한 시나리오 역시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만.. 누가 아베측근 아니랄까봐 알링턴 국립묘지랑 야스쿠니를 동일시하는 발언은 여전하군요. 저걸 바로 현실부정이라고 해야할까나요? 결과적으로 저런 논리를 하는것 자체가 사실 일본 우익은 독일과 같은 죄를 자기들은 짓지 않았다라는 부정론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아베가 독일에서 인터뷰한 내용역시 그것을 뒷받침하며 야스쿠니 관련해서도 전범들에 대한 미화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중국위협론을 지나치게 강조한 현 아베내각이 무슨수로 중일관계를 부드러워지게 만들수 있을지 전 모르겠군요. 중일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건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이유와 극우 우경화의 명분도 없어진다는걸 의미하는 사항으로도 연계가 되는 문제이고 중국도 현재 내부불만을 일본의 극우화에 맞추어서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는 판국에 서로 이익이 안맞는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이라크 내전 위기… 美 군사개입 ‘딜레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2678615

이라크 이슬람 반군 '파죽지세'…전면 내전 치닫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57950

아니.. 아프간이 베트남전꼴 날것 같다라고 보여졌고 그동안에 이라크는 그래도 나름 견실하게 나아가고있다라고 하더니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봐야 물속 깊이를 안다라는 옛말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게다가 현재 반군이라는 조직만봐도 극단적인 이슬람교 광신도들인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동안 모술과 팔루자는 강경 수니파의 온상이었고 미국도 제압을 못했던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파 우대정책만 현 이라크 정부가 해댔으니 수니파가 들고 일어나서 편승하는건 당연하겠지만.. 이라크 보안군이 이렇게 개판을 칠줄은 몰랐습니다.

반군들에게 M1A1전차까지 빼앗기고 싸우기도전에 병사들이 도주하거나 항복하는 일이 속출하는 모습등은 베트남전 말기의 1975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은 아직까지도 개입의사는 없다고 하는 상황만봐도 북베트남이 파리휴전조약을 어기고 남진하는 상황에서의 미국과 거의 유사하고요.

하지만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전 이라크에서 미군이 축출될수 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방위조약 관련해서 미국이 이런식으로 나오는 메세지를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우산의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 될겁니다.  이건 최근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에 엮여서 나간다면 미국만 손해죠...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아프간전쟁을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게 아니라 부시행정부의 과거 유물로만 생각하여 대처를 하는 모양새로 가는것이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밖에 말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는 개입해야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군이 그냥 반군도 아니고 이슬람 신정국가 현재의 전근대적인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자라는 개념의 국가를 원하는 세력이 반군이니까요.

日,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행사 2년만에 재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57960&isYeonhapFlash=Y

조선사신의 조공행렬로 홍보하려고? 라는 비아냥스러운 눈길로 보게되는건 왜일까 싶습니다. 특히 문부과학성 대신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고 있는지라 더요.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13일 아베 총리 면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957864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측근자리중 하나다보니.. 아베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메세지를 보내려고 무리해서 회담을 잡은것 같긴한데.. 6월 22일에 이미 고노담화 부정이라는 핵폭탄을 두고 있고 우경화문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연계하는데 박근혜 행정부가 가득이나 최근에 국무총리 내정자의 식민지 수혜론 발언에 놀라울정도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가 필요없고 언론이 과도한 반일주의를 내세운다라는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거든요. 과도한 반일주의 지적은 틀린게 아니지만.. 사과가 필요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의미는 아무리 한일협력을 주장하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발언이더군요. 일본이 한국에게 위안부 문제를 사과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 사과가 결코 헛된게 아님을 계속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독일이 자신들의 사과와 반성을 증명을 계속 안했다면 오늘날 EU라는게 나올까요? 아베는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되어서 독일이 어쩔수 없이 했다는식으로 나오던데.. 사실무근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 과연? 즉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문제인 상황에서 한일관계에 개선을 할만한 입장을 할까요? 제가보기에는 현재 반일기조 유지를 해도 박근혜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할 여력을 스스로 못만들어가는 문제가 강해보이거든요.

게다가 6월 22일에 이미 핵폭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개선이요? 풋.. 우리는 임기가 보장되어있고 일본이 얼마든지 경제제재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양보하라는 식으로 나올 메세지 전달같아서 전 오히려 거부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신념때문에 위안부 성노예 강제연행은 부정하겠다고 하는 내각을 상대로 관계개선은 얼어죽을..

일본 "납치조사 실행하면 대북제재 3가지 동시해제"(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58037

마치 김대중 행정부때 있었던 휴전선내 선전물 철거때와 비슷한 주장이네요. 노무현 행정부시기 6자회담의 북괴 선지원 후폐기와 같은 모양새구요. 제가보기에는 그전에도 이야기했던 그 전개 그대로 가네요. 당장은 북괴가 돈이 필요하니 하는 척의 모양새는 형식적으로라도 유지를 하겠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따위는.. 과연? 이라는 말만 하고 싶네요.

북괴와의 문제에서 일본이 결코 외면될수 없는 존재라는걸 확인은 되었지만.. 이걸 한국의 고립으로 한국 길들이기용으로 나서는 모양새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아쉬운게 누굴까 싶네요. 물론 아쉬운게 자기들은 그걸 악용해서 극우화 유세하겠다고 설칠테니 더 이익이라서 저럴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서 '일본해=식민지배' 시각 확산"<美전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58083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이유가 바로 IHO에 마지막으로 기재가 될때가 1920년대입니다. 한국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게 지속되어온 점이 강조된다면 동해의 IHO규정에 이거하여 일본해와 함께 국제적인 공용표기에 등재되도록 하는게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독표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최종목표는 동해&일본해 공용표기를 국제표준화로 인지시시켜고 이를 관철하게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야할 것이 진짜로 한국과 일본 필요하다면 러시아가 연계하여 동해의 합의표기를 만드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공용표기에 대한 언급은 일본에서도 언급이 개인논문으로도 나온바 있는걸로 알거든요.

아무튼 일본해라는 표기자체의 확정 문제를 저 문제와 연계하여 한일관계의 문제를 조명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동해라는 표기 문제의 역사성 문제와 IHO에 규정에 의거한 최종적인 공용표기를 이룩하도록 노력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정부, 국제회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있는 조치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34&aid=0002650479

지금 6월 22일에 자기 신념이라는 입맛에 맞는 고노담화 부정론을 발표하겠다는 일본이니 씨도 안먹힐 문제일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 한일관계는 현행정부와 현 내각간의 관계개선의 정상화는 불가능을 먹을것이고 이는 각국의 차기 행정부와 차기 내각도 수습불가능한 단계가 될것 같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