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군 신병교육 속칭 PRI

김성전씨 군사평론가라고 하시는 분이고 노무현 행정부때 나온 국방개혁의 모델이 프랑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분중 하나입니다. 독일식 국방개혁을 주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분의 여러 군사분야 관련해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안하는 편입니다만..ㅡ_ㅡ;; (사실 개인적으로 노무현 행정부의 국방개혁이 프랑스식이었다는 사실에 저도 불만이 있었는지라 찾아보다가 알게되었지요;)

이분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이렇더군요.

관련기사.


주장의 핵심을 보면..


총 이 핵심이 5가지더군요. 개인적으로 1개 빼고 다 부정적입니다. 2005년에 주장하셨던 건데 이제 5년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왜냐?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요.)

1.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모병제를 해야한다.


2. 한국군의 의무병역자원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한다.


3. 통일에서 외부압력으로 한국군의 군조정과 현재 낡은 북한군은 한국군을 못이기기 때문에 현재 재래식 전력증강은 무의미하다.


4. 통일에서 병력자원을 외부압력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폭 줄이는게 좋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주도는 찬성하지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실제로 KIDA(남북한 군사통합 구상)서적에서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차피 한국 스스로 정해야할 문제이고 동시에 한국군 규모 자체도 최소 55만명 이상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랜드연구소 기준의 육군은 중국대비 해공군은 일본대비 기준입니다. 아니면 주적을 모두 중국으로 설정한다고해도 질적문제상 55만명이상을 넘기 힘듭니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일문제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강대국이더라도 말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안보적으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거나 미국때문이더라도 이 문제에서 한국의 병력자원에 대한 축소를 언급할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가 바로 만주지역(동북 3성)의 자신들의 안보적 부담이 커진다는 국가적 문제때문에 가능성을 크게 보지 한국의 현재 국가입장에서 독일과 비교하여 외부압력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여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_M#]
5. 독일은 분단국으로서 모델이기 때문에 독일의 모델이 좋다.


6. 내부변혁에서 외부전문가들의 투입.


7. 국방감독관제도나 자율문화


그리고 2005년 국방부가 고충상담관 제도로서 도입한 것이 아마 이 것의 한국형 모델인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2005년에 관련 기사입니다.


물론 병영문화 개선에서나 조직문화 개선에서 분명하게 긍정적인 자율문화 형성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문제 관해서 아직 책을 읽어보지를 못해서.. 관련지식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올려봅니다.


군사사회복지가 적용함으로서의 자율문화 형성도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군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해소할수 있을테니까요. 이 점에서도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문화의 독일연방군의 자발적 복종유도는 분명하게 외형적 개선만이 아니라 내면적 개선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군민간의 괴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_M#]

후기.

독일연방군 신병들.

개인적으로도 독일식 모델을 병역제도나 한국군의 개선적인 문제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무조건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전씨의 2005년 그리고 지금주장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분명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의 주장에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를 할만큼의 반대입장도 분명하게 상존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적 문제에서는 김성전씨의 주장에 많이 동조하게 됩니다만.. 안보환경적인 외형적 문제에서는 동의되기 힘든 논리들이라는 것이 저의 분석이자 생각입니다. 그 반대와 찬성말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걸 도입하여 대폭확대하고 한국화로 소화시켜낸다면 한국군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독일군이 우리의 모델을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독일의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쳐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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