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가 방중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시한번 중국에게 외교적 결례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믿을만한 짓을 하는 애들도 아니고 외교적 상식도 통하는 애들이 아니라는건 뻔한 거니..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번 방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까지 북한의 김정일의 방중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닐까요? 단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등의 대중국홍보행사를 천안함 사태 문제로 불똥이 튀는걸 원하지 않고 또한 대북제재 상황의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서 자신들의 위성국의 지속적인 체제 유지를 존속시켜 한반도의 영구분단의 공존을 야기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6자 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킴으로서 자신들의 대북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중국은 한국에게 어차피 외교적 결례를 해봤자 대중국외교에서 조용한 외교를 선호하는 한국이 현재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과의 마찰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행정부때도 그걸 봐왔죠. 유명한 현재진행형인 동북공정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한국의 제안이었던 선천안함 후 6자회담에 관해서의 인식은 분명하게 그들이 단순하게 동의만 했던 것일뿐 속마음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현재 국제행사인 엑스포를 비롯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인식하여 단순하게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고수하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 천안함 문제로 북한의 관계설을 간접적으로 중국은 결코 지지하지 않으며 조용히 넘어가자는 해석으로 풀이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SBS에서 구갑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동일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미에게 군사적 보복이나 어떠한 보복 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북한내에 경제사업활동이 타격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BS관련기사.
천안함 사태가 북한으로서 사실상 최종결론이 나온다면 이는 안보리 문제로 회부될경우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포기할수 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사실상 고사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한국에게 혹은 한미연합에 의해 접수된다면 당장의 중국입장에서는 그리된후 향후 짧게 5년 길게 10년을 봐도 한국과 중국이 안보적인 전략동맹이 될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에게는 사실상 수도를 단 몇시간 거리에 위협하고 있는 친미국가와의 국경을 원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변계조약에 대해서 한국이 부정하고 새로운 국경조약 문제가 나타날경우 가득이나 동북공정으로 한국과 외교마찰을 빚어온 중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한국과의 통일후 변계조약에서 나오는 영토분쟁을 치루는건 그들에게 큰 부담일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글로벌 경제로 휘청된다 해도 초강대국이고 중국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 그들입장에서는 소국인 한국을 무시하더라도 그들의 장기적 이득을 제공해줄수 있는 북한을 존속시키고 지금의 천안함 문제를 북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방중과 방중을 통한 체제세습을 인정하고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존속시키고 이를 통해서 6자회담을 먼저 복귀시킴으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함 사태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무마시켜려 하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중국은 대북한영향력이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통제력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통해서 중국의 현재 국제행사들의 성공적 개최를 추진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국제적으로 선전하는데 정치적 목적을 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습체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최소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만한 무엇가를 요구하여 이를 암묵적 동의를 얻어낼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6자회담의 조건없는 복귀를 중국이 이끌게 한다는 점이나 북한의 경제력을 장악하는 형태라든지등은 분명하게 중국의 입김을 강화시키는 위성국의 사실상 제후국 형태를 둘 만큼의 형태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일보 기사에서도 후진타오 주석의 그러한 발언을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이 해법을 찾으려면 결과적으로 미-일과의 공조를 공고히 할수 밖에 없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도 분명하게 상존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공조하면서의 동시에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의 우리측이 잠정결론내린 북한의 소행문제를 확실하게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공조를 통해서 안보리의 대북문제와 북핵문제 관련해서의 안보리 회부를 통해서 중국이 최소한 상임이사국이더라도 그들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고 동시에 위에 언급한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함으로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봉쇄하여 북한 스스로가 한국의 정치적 목적을 결국 수용하여 6자회담 복귀및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의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수용하게 만들어야하는게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것도 나쁜일은 아니니까요.물론 이상적인 시나리오로서 위에서 우리의 대응으로 언급한 사실이 모두 성립된다고 가정할경우 북한이 대외강경을 더욱더 강화하고 동시에 남북한경색을 강화하기 이미 군부득세 상황에서의 최소한 휴전선일대의 대규모 국지전 상황을 조성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위에 이상적인 효과는 결국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목적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중국은 자신들의 국제적인 대북영향력이 한국에게 협조를 해야하는 인식을 갖추고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더이상 대북한문제로 외교적 결례를 하는 일을 없도록 만들어야하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대북제재에 그들이 싫더라도 하게끔만들어야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굳이 이문제 결과적으로 뻔하게 예상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정일 방중 관련해서 이미 우리도 눈치채도 언론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우리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지나치게 신뢰한 문제에서 비롯한 사항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정치외교안보문제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더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지나치게 간과한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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