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천안함 사태이후 위기대응에서의 군의 폐해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수습에서의 군의 모습은 국가를 방위해야하는 군이 국민에게 매우 큰 위기감과 실망을 준 사례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의 평화가 결국 군에게는 독이되어서 왔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집단이라는 조직은 전쟁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변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장기화 되면 큰 자극이 없이는 변화하기 힘든 집단에게는 결국 극단적인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말죠. 더욱이 그것이 사회적인 인식이 적어지거나 군의 인식이 낮아진다면 이는 더해집니다.

한국군의 경우가 저는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군대들 특히 미군을 비롯한 독일연방군 그리고 영국군-프랑스군과 같은 NATO계열 국가들의 군대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이고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면서 선진국계열인 이스라엘-독일-대만(중화민국)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솔직히 대만(중화민국)은 아니라 생각함.)

우리는 무엇에 그들을 부러워할까요? 유럽군의 경우 군축의 군축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건 바로 전쟁에서 그들의 승리나 무기체계의 변화 전술의 변화 그리고 조직이나 조직문화와 함께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군의 변화등의 여러가지 긍정적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1806년에 있었던 프러시아군의 예나 회전에서의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의 참패에서 시작된 고강도 국방개혁의 전통에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독일연방군의 모습에서 우리 한국은 바로 오늘 이 천안함 사태의 문제에서 독일이 1806/1807년 패전과 동일시하여 국방개혁을 할수 있는가 입니다.

이 패전은 당시 경직된 프러시아군의 모든 문제를 들어냈습니다.(조직-조직문화-작전등) 당시 프러시아 즉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대제의 무적의 군대라는 꿈에서 허우적 대었고 장기간의 평화로 인하여 결국 프랑스 혁명이후의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월해 하면서 자만하다가 당한 것이죠. 오늘날 이 천안함 문제나 북핵문제와 같은 몇몇 국가중대안보사항에서 우리 한국군이 보여준 것도 이와 다를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우리 한국의 휴전상태에서의 평화는 우리군에게 독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의무병역제에서나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군민간의 괴리감은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천안함 문제나 군내부 사고등의 여러가지 문제에서 상호 이해불능과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1806년 대패배는 프로이센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고.. 1806년 12월 1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독일군을 만들어낸 임무형 전술과 의무병역제의 태동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샤른호른스트와 함께 유명한 전쟁론을 저술한 클라우제비츠에 의한 개혁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성과는 1/2차 세계대전과 함께 오늘날 독일군의 정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19세기초의 프로이센과 다르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가 그러한 영향을 주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 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목적에 의거한 북한공격의 가능성이 큰 외부공격이 밝혀져 잠정결론이 나온 상황이고 동시에 사실상의 해전에서 패배를 한 셈이 됩니다.(잠정결론만 따질경우)

그동안 한국은 무기체계를 비롯하여 조직과 조직문화등에서 북한 인민군 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했고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가장 위기상황에서 모두를 안심시켜야하는 군이 상위조직부터가 엉망으로 돌아간 문제에서도 우리가 누려온 장기간의 평화는 결국 군에게 독으로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에서는 그러한 개혁의 의지에서 시작된 국방개혁은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하고 현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체계가 시작하겠다는 고강도 국방개혁은 이와 많이 유사한 입장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당시나 지금이나 매우 보수적이고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프로이센군과 한국군에게 말입니다.(물론 한국군은 당시의 프로이센군보다 사정이 많이 나은 편이죠.)

이러한 유사점에서 과연 한국은 이번 고강도 국방개혁을 통해서

=책임의식, 기동성있는 사고와 행동, 군복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조직의 문화와 조직=

사관-부사관-병 할것 없이 적용되는 조직과 그러한 조직문화와 함께 그런 지휘체계를 구축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와 이를 더 극대화시킬 무기체계와 현재의 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내정자가 언급한 변화적 작전계획등의 외적-내적 변화를 이룩할수 있는가를 사실상 국방개혁이 성공할수 있는가 입니다.

사실상 고강도 국방개혁을 실행하고 계획할 조직인 지금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사실상의 프로이센의 군개혁위원회와 비견된다고 볼때.. 우리 한국에게서 지금 과연 저 회의에 참여한 민간+예비역 인사들중에 한국에는 과연 샤른호른스트와 클라우제비츠가 존재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동안 군의 조직과 조직문화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군복무자들의 예비역들은 대부분 회의적 인식이 강한 모습이 비공식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게 군폭력사고나 군내사고에서 나타난 군의 은폐성과 폐쇄성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갈굼-구타문제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매우 크게 느껴지는건 어제오늘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간부-병간의 갈등 문제 역시 심심치 않게 군대를 갔다오기전에도 듣고 갔다와서 경험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군-민간의 괴리감과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이지요.(실제로 독일 군사통합에서 동독의 민주화에서의 국방개혁안(병영문화 개선등)에 대해서 민간의 불신은 군민간의 괴리의 문제를 대변한 사례라는 점은 항시 강조되는 사항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간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하며 사회적인 군의 인식을 높일수 있는가 까지도 함께 말입니다.(이건 독일연방군 창설에서의 노력이 매우 큰 참고대상이 될것 같네요. 2차대전의 패배이후 사회적 냉대속에 창설된 초라한 1500여명으로 시작한 독일연방군의 모델이 말이죠.)

과연 이번 개혁은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의 사회적 흥분에서 시작하여 잠잠해지면 조용히 사라질 이름뿐인 개혁이 될것인가? 아니면 독일군의 정신이 된 샤른호른스트의 개혁+독일연방군의 개선적 모델이 적용될 것인가의 의문은 저만 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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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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