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소식.

美·日 MD망에 韓 편입 압박…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미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198903

美하원, '韓美日 MD협력' 펜타곤에 공식검토 '지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927065

딱봐도 미국의 한미일연합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매개체로 MD를 활용하려고 하는것 같군요. 우선 연합체제부터 만들게 되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과거사문제든 뭐든 결국 침묵하거나 해결할수 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것이라는 계산에서 시작하는것 같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강했습니다만.. 이제는 본격화라고 볼수 밖에 없을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팽창이 확인된이상 유럽에서의 느슨한 형태를 동아시아에서 할수 없는게 핵심이라는걸 감안할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러시아의 팽창이 시작되면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 아니면 일본쪽인데.. 미국이 이걸 모를리 없고요. 다만 한국으로서도 어차피 KAMD에서 MD와의 연계협력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KAMD가 제1목적이 한반도 영공에서의 위협이 되는 UAV-항공기-미사일에 대한 제거및 억제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현실상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핵미사일이나 탄도탄 공격을 할경우 한국은 이를 요격해줄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이라는건 일반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방위만을 책임져주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SM-6/SM-3와 같은 BMD체계에서는 MD와의 협력은 사실상 절대적이죠. 아무리 L-SAM을 해상형화한다고해도 말입니다. 지상에서야 THAAD를 대체(?)할수 있는 이스라엘제 Arrow-3가 있으니까 아니더라도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어차피 중간단계 요격체계 일부는 우리도 확보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다는걸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도 KAMD를 폐기하고 MD를 구축하는건 거부해야한다고 보지만 KAMD 현재보다 조금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MD와의 상호연계와 협력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억제하는 효과나 위안부-독도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입장보다는 한국의 입장을 더 지지하여 개입할수 있게 하여 해결을 본다면 우리로서는 생각해볼 여지는 충분하고요.(원자력협정도 마찬가지고요.)

日 교토에 고성능 'X밴드 미사일 추적 레이더' 배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21&aid=0000842286

동해안 지역의 북괴 탄도탄에 대한 감시-추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을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추적레이더가 한국의 평택에도 설치되는 형태를 각각 합의를 보지 않을까하는군요. 중국이 강력반발하겠지만 주한미군의 MD체계 강화 중국의 해안일대에 주로 밀집해 있는 탄도탄에 대한 추적감시로는 평택이나 인천 혹은 황해도 지역이 최적이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KAMD의 조기경보레이더의 한계적 문제의 극복과 연계를 위해서 말이죠. 그린파인레이더의 C밴드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X밴드의 조기경보레이더나 듀얼밴드의 조기경보레이더를 필요로 할수 밖에 없는지도요.

한국이 '아쉬운' 중국…"한국을 협력동반자로 선택" 강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79&aid=0002600616

박근혜 행정부가 장기적인 외교비전이 중국에게 나름 성과를 보인 케이스라고 봐야겠지만.. 이제 그 성과가 먹힌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성과는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일관계 문제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中 왕이 "한국 6자회담 적극적" 발언에 해석 달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0842506

게다가 중국이 이런식으로 한국이 마치 중국에 강력한 협력국가가 되었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모양세에서의 지정학적인 정치구도상 과연 현 박근혜 행정부가 이제는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과의 관계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것인가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예 대화를 안하는식으로 나오기 보다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채널이 이제 가동해야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점이겠죠.

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본격 절충전부터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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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에서는 좋게 이견은 있지만 풀어간다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공명당입장에서봐도 애초에 내놓은 사례집이라는게 개별자위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문제라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그레이트존 5개 유사법안 관련사항에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개별자위권을 명확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자라는게 공명당의 당입장이었고 그게 현재 변한게 없었는데.. 헌법해석을 마음대로 바꾸자라는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과거 노무현 행정부시절에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에 대한 개정움직임 혹은 해석변경 움직임이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그 발언문제가 얼마나 논란이 되었고 이건 나중에 이명박 행정부때 통일문제에서 다시 논란이 된바도 있었지요. 한국에서도 이러한데 일본의 평화헌법 문제는 더 당연하겠죠. 헌법 9조에 있는 이 문제가 현재 일본 스스로가 평화를 준수한다는 자부심을 내보이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괜히 노벨평화상까지 간게 아니라는걸 볼 필요는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예전부터의 입장이었지만 그레이트존 5개 유사법안 관련해서의 사항은 공명당이나 민주당도 용인할수 있는 사항에서 이미 처리가 되어서 현재보다 교전권이나 자위대의 활동적 개념 그리고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적이게 되겠지만 그이상을 추구하는 아베정권의 현실상 이건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론에다가 비판이 나오는걸 보면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 유신회등하고 손잡고 처리를 하던지 해야하는 문제로 가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넷우익새끼들 공명당등 욕한다고하던데.. 징병제 하면 이새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나? 싶네요. 인터넷으로 애국하고 훈련은 힘들어서 안받겠다라고 하던 병신들이 말이죠. 풋..

탈북여성 WP기고“주체사상은 죽고, 장마당이 북한의 미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257672

자본주의체계에 적응이 쉬워졌다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경제통합은 어떤 통일을해도 결과적으로 통합형태가 상당히 느슨하게 진행될수 밖에 없는걸 감안한다면 그 통합의 느슨함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무형적인 형태에서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는게 가장 긍정적인 일이고.. 동시에 이런 마인드라면 개인적으로는 북괴군이 결사항전의 형태보다는 심리전으로 최대한 항복유도를 할수 있을 가능성도 커졌다는걸 의미한다고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