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토론회에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비판.

중국 견제용 한·미·일 군사동맹, 통일에 도움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6923428

제가 여기서 나온 분들의 주장의 기사를 보고 느낀건..

이상주의를 주장하신 문제.

라고 봅니다. 실제로 기사에서 그 이상주의 때문에 모순된 형태가 나올수 밖에 없는 주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분들의 주장에 대한 비평임을 밝힙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의 통일한국 가교론 이야기를 보며..

전체내용이 아니라 기사에서는 핵심만 이야기한것이라 함부로 속단하기 어려워도..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한다지만.. 정말 미안하게도 균형자가 되려면 최소한 양대세력간의 영토-민족주의 분쟁이 없어야 균형자라는게 어느정도 성립이 되겠죠. 게다가 정치적 중립도 보장받고요.

하지만 동북아의 현실은 유럽의 냉전시대 독일처럼 주전선지역입니다. 사실상 이 분이 말한 것은 현실에 타당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한국이 비중립노선으로 통일을 한다는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전쟁전이나 협정때에도 중립국가 이야기를 했지만 형식적인것일뿐 실현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통일도 중립노선에 통일국가의 외교노선도 중립노선이 가능할까요? 이건 대놓고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고립주의적인 국가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문제이고 오히려 19세기 조선꼴이 날수밖에 없다는걸 감안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게다가 한국이 그런 고립주의노선을 표방하려면 한중갈등문제에서 무조건 양보해야하고 독도도 내줘야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 분 주장에서 더 당황스러웠던건..

통일국가는 모든 정치세력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여야 하며, 따라서 세습 수령제 체제에 일당지배 체제 내지 당 우위의 당-국가 융합체제인 북한의 정치제제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것과 뒤에서 이야기한것이 완전 다릅니다. 앞에서는 

모든 정치세력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통일한국 정치체제로 수용할수 없다.라는 주장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모든 정치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결국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좌파세력의 용인을 의미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이들의 정치활동의 용인 의미는 곧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하는 노력밖에 안됩니다. 모든 정치세력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은 결국 방어적 민주주의 자체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것의 맹점을 분명하게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분 주장에서는 북핵과 주한미군을 바꿔야한다는 말도 않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말로 북핵은 한국이 핵무기 배치해서 상호군비통제를 하는 것이 더 싸고 쉽게 먹힐수 있다는걸 외면하고 그저 북괴의 주장은 외세배격의 논리에 맞추어서 해야한다는건 이건 끌려다니는 굴종이지 바꿔야할 문제가 아니라는걸 봐야합니다. 주한미군의 편제형태가 대중국견제의 형태를 보이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해졌다지만 엄연히 주한미군의 공식적으로나 현재의 주임무는 대중국견제 이전에 대북방어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괴의 군사동맹국으로 대중국견제는 곧 대북괴견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형태도 된다는걸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께서는 3통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명박 행정부때부터 요즘들어서 정부에서도 나오는 3통으로 2국가로도 통일형태가 된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는데 전 이 문제가 과연 합리적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중국과 홍콩의 사례때문에 자꾸 그런식으로 나가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재 1국가 2체제의 중국-홍콩 혹은 중국-마카오의 모양새는 중국이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괴는 암묵적으로 자본주의일뿐 정치-경제모두 주체사상체제의 왕조체제입니다. 경제체제만 자본주의적 형태가 될수 없는게 현실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국기업이나 일본기업등을 비롯하여 국채등을 갚지않거나 기업들에게 사기를 벌여서 자금 혹은 물자를 도둑질하는 형태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경제체제를 개방적인 자본주의체제로 하는순간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변화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니까요. 

그런 북괴를 상태로 3통만으로 1국가 2체제를 가자고요? 고려연방제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고려연방제를 하자는 형태가 과연 타당할까요? 북괴가 왜 지금까지 중국식 경제개혁하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체제유지에 필요한 돈을 얻기위한노력만 있을뿐 그이상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통제가 자신들 뜻대로 안되는 상황이 바로 정보의 공유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자기 체제를 위협하는 걸 용인할리가 없죠.

이 기사에서 나온 두분의 주장은 

▲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 ▲ 모든 국민의 남북간 자유왕래 ▲ 종교·문화계 자유왕래 우선 허용 ▲ 남북철도 연결 ▲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여기서 과연 성사될수 있는게 뭘까요? 전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지막의 비무장지대 즉 DMZ의 평화공원 혹은 국립공원화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현실성도 될수 없는 이야기로만 생각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