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근 박사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이 대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6841662


피식 웃겨서 정말..단계적 연방제가 다양성 어쩌고 하시는데.. 단일체제에서 다양성이 안나온다는 기준이 도대체 왜 나오는거죠? 누굴 위한 다양성이고 누굴 존중하기 위한 다양성인거죠? 게다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양성이라는게 존재나 했던가요?ㅋㅋㅋ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단일체제만이 유일한 다양성 존중이 나오는데요?


게다가 연방제라고 하길래.. 미국식이나 현재 호주식같은걸 이야기하는줄 알았더니.. 역시나더군요.


구체적으로 제1단계 통일연방정부는 민감한 외교권, 군사권 등은 남북한 지역정부가 각각 갖고, 농업과 어업, 한반도횡단철도(TKR) 등을 공유적 권한으로 연방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연합에 가까운 형태로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을 제도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제2단계 연방제에서 연방국가 권한은 예외적인 권한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사권과 외교권 행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내용에서 1~2단계내용입니다. 대놓고 지금 고려연방제를 추진하자라는 조건을 달고 있네요. 3단계에서조차도 외교권-군사권등의 민감한 사항은 별개로 계속 두는 형태 유지랩니다.ㅋㅋㅋ  이게 바로 북괴 반란분자들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핵심안이라는게 몰라서 지금 이런 소리하나보죠?ㅋㅋㅋ 대놓고 고려연방제 통일안 수용이 다양성?ㅋㅋㅋ 그런 다양성이라면 당연히 결사반대해야할문제지요. 그런 위험하고도 더 큰 희생을 부르는 통일을 택하느니 분단을 택하는것이 가장 안정적일겁니다. 미국의 연방제 역시 남북전쟁전에 저것과 비슷한 형태로 갔다가 남북전쟁 사실상 미국내전 치룬 전례가 있고 예맨도 마찬가지로 내전을 치루었지요.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실패위험성이 반드시 진행되는 제도를 택한다는것도 우습거니와 대놓고 고려연방제를 하자고 하는건 더 황당하기 짝이없다고 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한국의 통일체제는 단일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라는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웃기지도 않는 주장이라 보지만.. 다양성이라는 단어 참 악용하네요.. 하긴.. 대한민국 좌파들이 언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가치들이 포함되는 단어들 악용하거나 더럽히는거 주저하던가요? .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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