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사실상 외부피격에 공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것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소행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사실상의 잠정결론이 났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복문제 즉 UN헌장의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역시 외국언론매체를 비롯해서 한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보복을 안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위권 행사의 문제와 대한반도패권 문제에서의 약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축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이글루스의 사론곡필씨가 주장하는 북한이 무서워서라는 인식은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위축인 셈이죠. 그리고 자위권 행사도 못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이 대북한 문제에서 열세적인 모습을 보일뿐 아니라 동시에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나 상대적인 가상적국에게 좋은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더욱 가세화될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보복을 할경우 이미 BBC와 WP가 지적한 것처럼 전면전 이라는 확전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쟁위험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군함 공격은 전면전에 준하는 비상사태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수 있는 영토공격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건 당연한 일이라는걸 아실겁니다. 하지만 전면전을 수행할경우의 만일 우리가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의 선제공격이라면 피해가 너무나 클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의 어떤 방식의 보복조치는 결과적으로 양날의 칼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저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북한소행으로 최종결론나온다면 즉각 한미연합전력으로 전면적인 예방전쟁을 수행하여 적에게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켜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작계5026의 정밀타격이 아닌 현재 대화력전과 함께 전 북한지역에 대한 마비전을 수행하여 북한의 모든 전략타격을 수행함으로서 북한이 전면전 자체를 일으키지 못하고 공포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강요해서 수용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군사적 보복을 찬성합니다. 어설픈 공격보다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마비시키는건 매우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위 저의 주장은 분명한 반론이 있다는건 안봐도 다들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보복이면서도 비살상적인 군사적 보복을 고려해봐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실 군사적 보복이라면 살상을 목적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은 위에서 언급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을 군사적이고 비살상적인 보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북한이라는 국가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이며 현재의 경제난+식량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협력을 봉쇄할만한 조치가 나와야함은 당연하겠지만 그건 군사적조치가 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저는 비정규전을 이용하는 방안을 보복의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전은 특수전이나 요인암살등과 같은 것보다는 바로 선전활동입니다.ㅡ_ㅡ;

북한은 대북전단지및 대북방송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도 신워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북한의 주장만으로 나오고 있는 억류 한국인 4명의 존재가 언론에서 나왔을때가 바로 대북방송쪽의 분이었다는걸 아실겁니다. 그만큼 북한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통제구도에서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매력인 정보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탈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알아갈까봐 더 두려워하죠.


EC-130J Commando Solo 방송심리전기 내부


그렇다면 저는 한미연합의 보복으로서의 비살상적이고 비군사적 보복으로는 바로 그런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좋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즉 대북방송을 비롯한 군사적으로는 미공군의 특수작전기 EC-130J Commando Solo 방송심리전기등을 이용하여 대북한에 한국의 TV를 비롯하여 북한의 실상및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죠. 미디어 전쟁을 한마디로 북한을 상대로 치루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국가라해도 TV나 라디오는 갖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단지와 같은 활동은 대북한 문제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죠. 모든 심리전을 이용하여 선전할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심리전 전개를 추진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김정일왕조의 체계는 현재 극심한 경제난으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거기에다가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었고 세습체제 구도 확보에서의 자금확보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협력와 원조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통제를 가하려고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1차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이용한다고해도 극단적인 스탈린주의식 강압과 억압은 결과적으로 폭발을 야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 함으로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전활동이라는 통해서 북한의 약점을 이용한 보복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그렇게 억압적 통제를 갖은 주민들의 경우 외부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한 편이죠. 그 호기심을 자극했을때 파급효과는 저는 더 크게 작용할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북한에게 하는 모든것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것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붕괴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미수복지구에 대한 확실한 수복 즉 통일이니까요.

저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이용한 심리전을 통한 보복활동을 대규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서 군사적이면서도 비살상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최소한 북한의 자생적인 민주화(솔직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를 유도하면서 친한적 욕구에 의한 즉 독일의 통일처럼 동독인들이 주장한 통일주장에 대해서의 한국의 흡수통일이 유연적으로 받을수 있게 된다면 매우 이상적인 조건을 달성하는데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복에 관해서 단순하게 국제정치적인 제재나 경제제재 거의 사실상 북한에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제재를 하거나 군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지도 않을 선제타격 즉 예방전쟁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군사적인 활동이자 비살상적인 활동의 비정규전을 이용한 효과를 달성하는게 어떠한가 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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