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軍 위안부협의 고리로 한일정상회담 '탐색'>(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860090


꽉 막힌 한·일 관계 돌파구 열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656360


아마 접점 찾는다면 전 이렇게 될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공식사과 입장이 관철되고 보상문제는 일본측 주장을 수용하되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한 간접적 보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합의를 한다면요. 이는 우선적으로 위안부문제 관련해서 계속되는 부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명분적으로 얻는 사항이고 실리 문제는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 문제에서 사실 개인청구권 관련해서 정말 한일기본조약에서 한국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내보였던 문제점이 있는지라 이 점은 위안부 문제에 한해서 용인하되 보상은 NGO를 통한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서의 총리대신명의로의 사과문과 함께 보내는 쪽을 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실제로 일본쪽에서 이렇게 해결한 사례가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한국으로서는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잇는 형태의 공식사과와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제성동원및 사과를 받는 문제에 해당하는 정치적 합의가 되는 강한 명분을 얻는 것이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의 청구권에 대한 해결문제를 하나 매듭짓는 사항의 실리를 얻는 셈이죠.


물론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으로선 실리도 얻는 것이기도 하다 봅니다. 극우파에다가 넷우익급으로 놀고 있는 2기 아베내각에 대한 분명한 과거사 문제에서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계기됩니다. 결국 자존심밖에 내세우지 못하는 아베내각의 현실상 이를 받아들여서 행한다는 문제는 현 고노담화에 수정의 수순인 검증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검증명분도 박살낼수 있는 사항으로 연계됩니다. 이는 결국 현 일본우익들이나 넷우익들이 헛소리 못나오게 만드는 자물쇠를 더 만들수 있다면 그건 명분과 더불어 실리를 분명 충족하는 일입니다. 자의적으로안되면 타의적으로라도 지랄발광을 할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 억조여야하는 적이 일본의 현 아베내각과 같은 일본 우익이라면 충분한 실리는 챙겨서 더이상 최소한의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와 왜곡을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익이라고 볼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역개내각중에 가장 극우적이고 노련한 행동파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넷우익정부의 과거사 사죄문제라면 그 파급효과는 더 커질수 밖에 없지요.


결국 그러한 타의적 자물쇠들이 하나하나 많이면 자의적으로 변할수 밖에 없게 되듯이요. 최소한 우리가 받아야하는 사항은 냉정하게 말해서 명분사항 문제입니다. 당장의 피해자들 실리를 받는다면 더 좋은 일이겠으나 그건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사항이지만 보상에 대해서도 결국 간접적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서 해결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국 명분을 얻음으로서의 장기적 실리를 취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해야할 가장 큰 목표라고 봅니다.


이번 국장급 회담에서 내야할 사항은 이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결과적으로 완전한 이 문제의 종결은 최소한 덴노의 방한으로 과거사에 대한 유감표명정도에서 끝낸다면 좋은 일일 것이고요. 최근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가 매우 좋은 케이스로도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솔직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실리는 얻기 힘듭니다. 아예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공식사과라는 명분은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한국의 =성의있는 조치=에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언급한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한일관계가 풀릴까? 여부는 전 여기서 우리가 그 얻은 명분이 분명한 메세지로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사과문=이라는 개념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베내각 입장에서는 현재 고노담화 검증도 못하게 되고 할것이고 자기들의 정치기반 우익의 지지도 상실할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 명분조차도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즉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의 차이와 얼마나 빠르게 명확하게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음 일본이 말하는 그 포괄적인 합의문제사항에 대해서 논의라도 할수 있는 기반은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여러가지 핵폭탄을 터뜨려댄 아베내각이 수습하기에는 일이 커진것들이 많아서 문제들이 많아서 포괄적 합의를 위한 회담이 이루어질수 있는지는 솔직히 그 규모가 회의적이지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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