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부대 탄약지원및 남수단의 한국군 PKO에 대해..

한빛부대, 日자위대 소총탄 1만발 지원받아(종합3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65701&isYeonhapFlash=Y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와 UNPKO(UN평화유지활동)와 MNF(다국적군사활동)에서의 필요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남수단에서 호주군이 있었다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가 즉각 적용되었겠지만 의외로 관료주의적이고 정치적 문제사항에서 우리측 요청을 일본측이 굉장히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조치했다는 점은 이래적인 사항입니다. 군대라는 조직과 정부조직의 외교적 협안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UN군사령부 예하로 서로 통합되어있다고해도 좀 시간이 걸릴문제를 신속하게 이루어진건 대단한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입니다. 우선 긍정을 이야기한다면.. 일본측이 한국과의 군사안보협력과 자신들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노력과 행동실천의 모습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스처를 보인셈이다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과의 군사안보협력에 일본이 돕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는 결국 한일군사협력과 현재 아직도 계류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대한 필요성과 양국의 협약의 조치적 요구를 실천으로 보인셈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협력 발판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문제는 아베정부가 넷우익 정치놀이를 계속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어떻게보면 아무리 관료주의를 타파했어도 극히 관료주의적인 일본에서 신속한 군수지원조치가 방위대신을 통해서 지원된 것은 한일양국의 관계개선의 노림수도 있는 셈인점도 감안할때 요 문제의 부각은 결국 양국의 발전에 좋은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부정을 이야기해본다면.. 

남수단같은 내전지역에 파병을 가는데 아무리 전투지원부대가 간다고 이렇게 

준비허술하게 가는게 말이 됨?

이 한문장이 저의 부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남수단의 탄생자체부터가 내전을 통해서 독립한 나라인데다가 불안정요소를 감안했을경우 아무리 전투지원부대를 파병하여 임무가 지원임무를 수행한다고해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MBT까지는 아니더라도 K-21급이나 차륜형 장갑차에 중화기를 갖춘 강화된 해병 1개 중대정도나 육군 기계화중대정도는 보냈어야 맞다고 봅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곳이고 남수단 자체가 어떻게 나온 곳인지 조금만 파악했어도 아무리 지원임무수행을 위해서 전투지원부대만 가는 길에 이런식의 경무장은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요. 아이티를 갔어도 필요한 경비부대의 무장이 너무 허술하다는건 문제가 크죠. 아프리카는 아직도 부족전쟁을 하는 지역인걸 감안한다면요.

그리고 한국군의 PKO문제 현재 보니까 임무문제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KBS 뉴스에서는 철수론까지 이야기가 나온바 있다고하던데.. 저는 과연 현재 한빛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대규모 교전이 벌어져도 안전지대로의 철수를 용인될수 있어도 한국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건 과연 합당한가?입니다.

군, 수송기 보내 한빛부대 화기·탄약 보급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76958&ref=A

주둔지역에서 전투가 격화되면 우선 안전지역으로 철수하는건 맞아서 전투를 피해야하지만.. 본국으로의 철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UNPKO임무수행이 끝난 사항이 아닌데 멋대로 철수한다는건 국제적 신뢰하락입니다. 가득이나 UNPKO와 MNF파병에 대해서 가득이나 소극적이어서 문제인 한국이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개 아프리카에서 교전이 두려워서 아예 본국으로 철수한다는건 비웃을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UN군으로서 자국민 보호와 함께 안전지역으로 UN군 이동시에 움직이긴하되 본국철수는 설령 희생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되는 가장 최악의 카드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허구헛날 국군자체를 부정하는 좌파들이 해외파병 반대론을 이념주의로 내세워서 건수만 잡으면 선전선동및 균열 초래를 하는 소재로 써먹히는 희생자문제에 국방부가 이제는 스스로 대응할줄도 알아야죠. 이래놓고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피로스의 승리를 합당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게 우스운일 아닌가요?)

이번사태로 남수단에서의 UN군임무가 확대되어서 치안유지 안정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데..거기에 필요한 대비를 한국군이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파병규모가 최대 3000여명 내지는 2000여명으로까지 늘수야 있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육군항공전력이나 정보자산등의 소요와 장비소요가 과연 즉각지원이 가능한 수준확보에 노력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의 교훈을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본국철수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독도함을 포함한 육군항공전력을 활용하여 장비와 인원및 한국국적 민간인들 철수를 시킬수 있는가에서도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니까요. 물론 단독으로 모든걸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 철수하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이지 않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P.S 비전투병부대가 아니라 전투지원부대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군인은 애초에 전투병으로 교육을 받고 전투병이지 비전투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종장교조차도 전투병입니다. 따라서 비전투병이라는 용어를 배제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