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선정에 대한 비판

F―35 도입에서 드러난 韓·日 군사외교력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1&aid=0002178109&date=2013112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이미 수차례나 했었지만..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의 일본과 비교문제가 결국 나왔기에 포스팅을 해봅니다. F35A 전 반드시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도입하면 안된다라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왜냐구요? 한국공군의 전술기 수요 문제를 그나마라도 바로 잡으려면 해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F35A를 60대를 결국 도입해도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60대에서 최대 80대를 도입하지 않는이상 추가적인 다른 하이급 수요 전투기 확보는 물건너갔다고 봐야하는 문제거든요.(F15 추가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면 뭘해요? 명분을 잃어서 할수도 없는데요? 잘도 남은 20대 F15도입하겠습니다? 뭔 명분으로?)

이번에 이렇게 수의계약에서도 개판이 예상되는 판국에 F35A 개발비까지 떠앉게 된 사실까지 겹쳐지면 이건 뭐라고 봐야할까요? 

1. F35A가 완전한 제공권 장악을 해줄 것인가?

전자전능력의 수치로만 기준을 볼경우 이미 레드 플래그와 함께 1:118이상의 교전비율을 보였지만.. 현재 F35A의 공대공 무장은 암람 2발 사인더와인더 2발입니다. 물론 F35A에도 F22A처럼 암람 4발이상을 운영가능한 공간과 패키지 시스템을 장착운영할수 있다지만.. 그것은 여전히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함을 의미하죠. 한국공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일본 항공자위대지만..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양적위협은 결국 북괴반란군과 중국입니다. 결국엔 한국공군이 이 패키지에 추가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추가될수 있을까요?

아무리 북괴공군의 전술기가 노후화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지만.. 최소한 2회이상은 출격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원래 그들의 계획인 한방에 대규모 항공기를 동원한 공격시도를 할것입니다.(실제 북괴공군의 전투비행단들이 휴전선과 매우 가깝게 집중배치된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거니까요. 그래서 북괴가 눈에가치같은 현무미사일을 전시에 TOP1위로 타격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는거니까요.)

걔들 막으려면 EA공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항공전이 아니라 자살공격하러오는 격이니까요. 그러면 대량의 BVR공격이 가능해야하는데.. 전술기가 1/3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공세적인 방어가 가능할까요? 억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세적 방어가 되려면 못해도 양적전력이 확보가 되어야죠. 그런 상황에서 대량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인 암람을 운영가능한 F15K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2발밖에 탑재 못하는 F35A가 더 필요할까요? 중국공군을 상대한다고해도 센양-베이징-지난군구 예하 비행사단만해도 6~8개 비행단 이상인데.. 거기다가 대부분 Su-27급을 주축으로 있는데.. 그거 막으려고해도 F15K 개량형이 반드시 120대는 되어야 수세적 입장이니 아니라 공세적입장에서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모든 행동을 할수 있는것 아닐까요? 미공군만 의지할 문제는 아니죠. 육해공을 막론하고 전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수세적 방어를 전개하느냐 공세적 방어를 전개할수 있느냐의 차이가 아닌가요? 더욱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해도 분담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의존만 하는건 더는 안통한다는 문제라는것인데다가..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때문에 미공군도 운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군이 단독으로 수행해야할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양적전력이 없으면 뭐라고 봐야하는건데요?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에 안잡히는거 아니라는거 다알고 있는데다가 주변국 대응 운운하는데.. 미공군조차도 2020년 내면 스텔스기를 잡을수 있는 기술의 실용화과 군사장비의 배치는 일반화될것이라고 평가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한 기술을 갖고있는게 일본이고 한국이고 최소한 하드웨어적으로는 중국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가 구현할수 있는 능력상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이고.. 공군의 효과기반작전(EBO)를 전개하려고해도 필요한 물건이니까 필요한것이지 일본과 동일시기에 도입못하면 한국공군이 제공권 못잡는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현재 세계최강이라는 F22A나 F35A의 저 타이틀은 실전경험이 아니라 훈련과 시뮬레이션으로만 나온 결과물일뿐입니다. 실제 훈련에서조차도 그 세계최강이라는 F22A는 유러파이터에게 그리고 EA-18G에게 격추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죠. AESA레이더에 개량형 4.5세대 전투기들이 이 5세대 전투기들을 격추하는 훈련결과물들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그런데 과연 꿈의 무적이라고 떠들어댈수 있느냐 이거죠.

2. F35A 개발지연되면 어떻게 할것인가?

개발완료시기가 얼마 안남았다고 떠들어대던 F35A가 정말 유감이지만.. 5년전에도 똑같은 소리했었고 그 5년 내내 그래왔습니다. 그리고지금도 2016년이면 미공군배치 운운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는거죠. 확고하게 실전배치가 안된 시험기종은 유력하다라고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겁니다. 예상가능한 시간은 항시 정해진다고해도요.

이번에도 만약 2018년에 도입못하고 시험기종수준을 도입하게되면 그게 누가 책임집니까? 1차 FX사업때도 라팔문제가 시험기종이라는 이유도 중요하게 작용해서 여러요소를 추가적으로 작용해서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실전배치가 눈앞에 있다는 평가만 듣는 녀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차 FX사업때의 명분을 유지못하는 문제의 명분공세에 대응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개발지연이 추가적으로 되거나 미공군은 F22A가 있으니 상관없지만.. 우리나 다른 동맹국들이 F35A에 F22A급의 공대공무장패키지 요구가 될수 밖에 없어서 추가적 투자가 요구될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것인지도 답이 안나오고 있죠.

완전한 실전배치가 되지 않은 물건을 5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면 개발지연등의 변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문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2014~2017년사이내로 F35A 추가 연장개발 가능성이 또 제기되면 정말 답이 없어지는거니까요.

3. 과연 현재 도입한 수준에서 24시간내로 북괴 전력의 80%를 괴멸시킬수 있는가?

한국군은 국방백서등을 통해서 72시간내의 적괴멸 70%를 24시간으로 압축하고 80%로 상향조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유사시에 선제전략을 활용함과 동시에 적극적 방어를 추진한다는 배경에서 나온것이고 북괴의 위협에 대한 대응타격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죠. 동시에 전쟁에 대한 피해와 공포를 최소화하려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사적인 문구가 되는건지는 전 의문입니다. 적의 주요시설과 비대칭전력을 그리 괴멸시키겠다는데 소요되는 주전력은 결국 아무리 육군이 대화력전에 유도탄 사령부에 탄도탄을 대량배치하여 운영한다고해도 결국 공군입니다. 91년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에서 제압을 했던건 결국 궁극적인 공군이 해왔던거고요. 한국군은 사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헛소리입니다. 우리군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건 미군이고 그 미군에 의해서 효과기반작전이 정립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되죠. 

결과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입니다. 제공권 장악하는게 개전초기부터 완전하게 제공권 장악을 할때까지의 역할은 공군의 고유임무인데.. 개전초기 북괴는 결국 자신들의 열세의 항공전력을 한방에 투입하는 공격을 할겁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전략이 변한건 한개도 없으니까요. 그런상황에서 공대공무장과 비행장등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량으로 할수 있는 F15K가 필요할까요? F35A가 필요할까요? 더욱이 그뿐만 아니라 제공권 장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24시간내로 제압을 할수 있는 적의 장사정포와 갱도포병 타격은 결국 무장력 딸리는 F35A로 할수 있는 건수가 아닙니다.

8조원이 넘는 돈으로 결국 도입할수 있는게 40대밖에 안되는데.. F15K의 경우 F15SE의 사례처럼 60대 전원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양적전력에서 필요한 문제를 확실히 할수 있죠.(어디서 보니까 현재돈으로는 F15K 60대 구매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더욱이 개량형이라면..시스템적으로 질적효율이 기존의 F15K보다 더 높을수 밖에 없는 점도 봐야합니다.

공군의 고유임무와 위협표적에 대한 제거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한게 한국공군인데.. 양적전력도 부족하고 질적전력으로도 확실한 제거가 안되는 문제를 만들면 의미없죠. 대북억제력이란 F35A 편대가 평양 주석궁 비행하면서 위협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괴군이 보유한 위협적인 전력을 예상시간내로 혹은 단시간내로 확실히 제압할수 있는 녀석과 숫적인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력으로는 제판단에는 진짜 유감이지만.. 주한미공군이 추가적인 전술기 증원이 되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며 한국공군의 단독 선제전략을 취할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F35A 40대 도입한 결과물은 마찬가지죠. F35A로 대화력전 전개하면 꼴랑 2~3발 장착가능한 JDAM으로 뭘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한계 극복하려면 외부무장까지 동원해야하는데 그려려면 애초에 스텔스기 도입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4. 주변국 대응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F35A 42대 도입하고 중국이 J20에 J30계열까지 도입하려고 한다! 라고 하지만.. 일본이 F35A 도입할수 있는건 결국 F4EJ 대체도 있지만.. F15J 전력이 그것도 J-MSIP를 하는것과 동시에 약 20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적전력인 하이급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어있으니까 가능한거죠. 기반이 되어있는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무척 다릅니다. 한국공군 F15K 60대로 기반 서있는게 아니죠. 반쪽자리 기반이 무슨의미가 있는거죠? 더욱이 일본은 F35A가 아니더라도 J-MSIP사업으로 F15J가 F15K급 수준과 동급으로 와있는데가가 레이더만해도 AN/APG-63(v)1이 아니라  AN/APG-63(v)3 AESA레이더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F35A로 대적을 안해도 일본은 F15J改만으로도 F15K전력을 앞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군이 F35A전력도 충분히 억제가 되죠. 왜냐구요? 일본의 강력한 전자전 소프트웨어기반은 한국공군이 F35A에 대응할수 있습니다. 괜히 EA-18G가 F22A 잡았을까요? 유러파이터는요? 5세대 전투기가 만능아니고 안잡히는거 아닙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일본 대응한다고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중국공군과 싸울확률이 일본 항공자위대와 싸울확률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그마만큼 가능성이 제로급 수준이라는거죠. 게다가 F15K 어드밴스트라는 보잉이 제안한 물건에 있는 전자장비와 AN/APG-82(v)1을 F15K에 장착해서 운영한다고해도 과연 F35A가 압도적인 입장을 갖을수 있을까요? 4.5세대가 5세대 전투기 등장으로 생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해진게 바로 레이더와 전자장비입니다. 효율적으로 따지지만 당연히 4.5세대는 5세대보다 한수 아래지만 대응을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이거죠.

더욱이 일본보다 늦는다할지라도 어차피 그 명분으로 추진할수있는게 4차 FX사업이라는 신규 전술기 도입사업아닌가요? 게다가 2020~2025년사이에 충분히 도입해서 결정하여 운영할수 있고 그쯤되면 아무리 개발중인 F35A라도 미공군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공군이 도입하기에도 안정적인 물건입니다. 그때가서 40대를 도입하던 80대를 도입하던간에 그때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안정한 기체를 도입해서 일본과 대등! 운운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중국공군의 경우 J20+J31 있다고하는데.. 걔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프트웨어가 과연 한국공군이 F15K 어드밴티지보다 높을까요? 제판단에는 그것보다 높다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하드웨어 기술력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소리밖에 안들리는데요? 더욱이 현재 F35A 40대 도입한다고 중국의 하이급 전투기인 SU-27~SU-30MKK2가 거의 400대가까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대응이 가능한가요? 거기다가 그렇게 F35A로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J20이 배치되면요? 대응이 가능하데요? 아무리 한국공군이 F35A를 도입해도 결국 수세적입장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고작 하이급 전력 120여대로 어떻게 중국의 하이급전력 못해도 J31까지 배치되면 숫적으로 500대가 넘는 수량을 억제합니까? F35A와 동급이라고 평가한다면요? J20을요?

중국공군이 제대로 5세대 전투기를 굴릴수 있는 시점도 결국엔 2020년이후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F22A를 배치하면서 안정화시킨게 겨우 최근입니다. 중국이라고 다를까요? 하드웨어는 금방따라가도 운영적 측면의 안정등의 소프트웨어는 금방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게봐도 결국엔 빨라야 2020~2025년 내외인데.. 정말 최악이라면 2030년이고요. 중국이 2020년에 설령 J20과 J31을 소화해냈다는 가정을 둔다고해도 한국공군으로서는 F15K 개량형 120대에가 그즘에서 도입하는 F35A로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으로도 대응이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충돌가능성이 높은 중국공군의 기준을 두어도 결국엔 필요한건 지금 당장 억제할수있고 F35A를 도입할때까지도 그리고 중국이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소화해내는 시점까지도 억제력을 발휘할수 있는 능력을 지닌건 F15K 개량형밖에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주변국에서의 가상적국 1위가 어디인지 분명히 봐도 이는 충분하게 나오는 문제이고.. 반일감정때문에 일본핑계대는 명분은 좋더라도 실리적인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 명분은 악용의 사례밖에 안됩니다. 더군다가 최근 이어도 KADIZ 확대와 유사시 상황에서는 남해에서는 CAP까지 해야하는데 거기서 소요되는 전투기가 질적으로만 커버한다고 되는 문제일까요? 양적 전력이 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주변국에 대응하는 추세에서 필요한 전투기는 미들급보다는 결국 하이급 전투기 수요가 필요한게 현실이라는 점만 봐도 주변국 대응해서 F35A 도입론 따위는 애초에 의미가 없죠.

5. 지상타격무기 빈약때문에 어렵다.

F15K 개량형을 도입해도 한국공군에 지상타격무기수요가 빈약해서 안된다라는 논리도 봤는데.. 그래서 F35A 도입한다는게 더 어이없는거 아닌가요? F35A에서 발사되는 지상타격무기는  무슨 일발백중  100% 완전제압으로 모든게 가능한 꿈의 무기만을 탑재할수 있다고 누가 그러죠?

한국공군의 항공기 폭탄 문제 관련해서는 수요문제가 부족한건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왔고 전시탄약문제도 제기된바 있지만.. 한국군의 탄약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기존의 추가적인 FX사업들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한국공군의 JDAM 1천발만 해도 F15K의 FX사업을 통해서 들어왔고 AIM-120C-5만해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죠. 항공기용 정밀무기가 부족하다면 신규사업이 진행될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갖고 F35A 도입해야한다고 하는건 넌센스 아닐까요?

결론..

F35A 도입에 관련해서 수의계약부터 이런식의 개판이면 도입할 의미가 없습니다. 가득이나 아직도 소프트웨어 기반이 부족한 한국공군이 F35A를 소화해낸다는건 무의미할뿐더러.. 양적 기반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렇다고 질적 기반도 제대로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무의미하죠. 록히드마틴이라는 외국계 회사에 기밀문서까지 유출한 자들이 포함된 예비역모임의 반발하나에 F35A 결정한것 자체가 우스운일 아닌가요? 과연 F35A를 지금의 사업비로 40대도 가능이나 할까요? 도입후 운영비는요? 폭등위험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사항을 과연 한국공군이 감당이나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통령들이 과거 해군 대양해군 지원처럼 밀어줄수 있는 정치적 로비력이나 한국공군의 직소력은 얼마나 될까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군에 중요한건 2020년까지도 운영못할 전술기들을 빨리 대체하고 500대를 확보를 못하고 350대나 420대밖에 운영을 할수 없다면 결국 하이급을 중심으로 하여 급수의 수량을 조정하여 그것을 통한 질적인 우수성을 확보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주적 북괴에 대한 24시간내로의 80%제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주변국의 무력도발이나 팽창에 대응할수 있는 전략공군의 기반이 될수 있는 것이지.. 급하니까 급하게 대응할수 있는 수준에서만 운영한다는건 결국 장기적인 전략공군의 운영마저 뿌리채 흔드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일겁니다. 이번 수의계약하나에서만 나왔듯이 F35A 일본가서 정비받게 하고 싶다면 F35A를 일본도 도입하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도입해야한다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쵸? 어차피 일본이 다 알고 있는 한국공군의 F35A F15J로도 제압할겁니다. 그게 대응이라고 할수 있을지 진짜 궁금하니까요.

저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혼합구매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녀석을 40대라도 추가 도입해서 최소한 2020년에는 도태될수 밖에 없는 F4나 F16PB전력의 감퇴를 질적으로라도 대응을 할수라도있죠. 솔직히 60대 도입해서 기존의 F15K도 개량을 추가적으로 패키지로 받아놓고 2018년쯤부터 최소한 주변국의 스텔스기의 전력화가 된만큼 한국공군도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라는 명분이라도 앞세울수 있습니다. 육군 해군 예산문제로 반발하겠죠. 그런데 결국엔 정치인들이 주변국 대응문제 의식이나 명분때문에 공군손 들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대라도 도입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한국공군이 F35A를 제대로 운영할수있게 될것이라 봅니다. 

혼합구매라도 해야 협상할때 협상력이라도얻고 최소한 추후 도입할 물건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봐도 업체에게 협상력이 딸릴까요? 지금 F35A 도입한다는건 한국에게 협상력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한국공군의 장기적인 전력에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이급 전투기 추가 구매조차 명분이 서지도 않는 사업이라고 비판하면 게임 끝나는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F35A를 60대+ 60대 추가구매가 가능할까요? F35A는 정말 한국공군이 많아봐야 80대이상 운영못합니다. 80대도 겨우 나오는 수준이고요. 왜 한국공군이 하이급 전투기 200대가 필요한것인지는 그 잘난 주변국 대응 논리에 맞추어볼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F35A를 도입하면 안되는 것인가를 봐야할 것입니다.

아직도 공군이 왜 합참과 다르게 500대론 최대 550대론을 이야기하는지 파악해야죠. 진짜 주변국 대응하려면 OCA라는 공세작전을 포함한 효과기반작전과 지역억제력을 확보하고 대북전력에 대한 확고한 선제전략과 공세전략이 동반되려면 하이급 전투기 중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F15K Advance 120대론은 확실히 필요한이유입니다.

가득이나 미들급 겸 전자전기인 EA-18G도 필요한게 현실이고요. 아무리 강력한 전자전기인 E737이 있다고해도 SEAD작전등을 포함한 제공권 장악에서 필요한게 EA-18G와 같은 전자전기라는걸 잊어선 안됩니다. 지금 F35A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봐야죠.

p.s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85630

F35A의 언급중 정비창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가는것은 확정이 아님을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