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합의의 단상에 대해..

전제조건이 붙었다라 볼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미국이 물론 저는 전제조건이 붙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기사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515630&isYeonhapFlash=Y

에서 볼수 있듯이 전제조건을 달만한 사항에 충분히 달았다고봅니다. 즉 일본이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협력하되 일본이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온전하게 미국도 인정하겠다라는 통제권을 발동할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결론으로 본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일동맹 협력의 지역 혹은 역외 활동의 강화가 보장된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당연할수밖에 없죠..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선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역외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한게 없습니다. 한국이 한건 202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연기해달라는 미국 입장에서보면 안보무임승차적 편승의 부담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반면 일본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왔으니 당연도 하죠.

만약 한국이 이번 2+2회담에서 KAMD 문제는 미국이 인정하지만 한국에 필요한 맞추형 MD에 대한 투자와 참여 그리고 한국도 스스로 인정하는 주한미군 방위부담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봤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외활동 강화 문제는 결국 일본이 반드시 역외활동의 주역이 되지 않아도 되는 메세지를 남겨주었을테니까요. 제판단에는 지금보다 더한 통제적 전제조건하에 저것이 허락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권에서는 한미일-호주 이 4개국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유지와 존속을 바라는게 현실이죠. 중국이 괜히 아시아판 NATO운운하는게 아닙니다. 아시아로 확대된다면 인도가 주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거고요.

http://whitedwarf.egloos.com/3983430

이글루스의 SKY樂님도 쓰셨지만..

결국 한국에게 남은 답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만한 일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미국이 원하는 일을 해서 한국이 얻어내면 그만인일이니까요. 최소한 당장의 현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서 우려되는 한반도 상륙운운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보협의가 필요한게 현실이고.. 그 다음이 한일정상회담등으로 한일군사협력을 못했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하고 그 다음에서야 한미일-호주를 통한 동아시아-태평양 집단안보체제 논의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과도 추가 협의를 해야죠. 이명박 행정부가 이 것이 성립되었다면 지금 우려할 만한 문제는 없겠지만.. 이명박 행정부가 솔직히 김태효 정책수석의 문제였던..

http://shyne911.tistory.com/1204

이 사항때문에 사실상 가장 좋았던 기회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결국 이 문제를 두고 해야할 것은 이 사항들이고.. 일본은 위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사항에 실현을 하는가 안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이 민주당 수준의 전향을 하지 않는다면.. 제판단에는 가이드라인을 위한 협의를 제외하고는 일본과의 협상은 진행가능성이 크지 못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