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1 Iron Fist 미일연합훈련에서..
본격적으로 일본 극우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에 대하 근본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대하신 넷우익새퀴가 총리를 하고 계신 덕에 어떻게 일국의 총리라는 새끼가 넷우익수준밖에 안되는 건지..(대놓고 능력 안되니 극우화로 실질적 문제 회피하겠다는 생쇼떠는 꼬라지만 봐도 수준을 알수 있겠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헌법개정문제는 일본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9조 사항 폐지 혹은 개정 문제는 굉장히 논란거리이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
日 총리자문기구, 자위대 활동범위 대폭 확장 제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432926
日방위상 "집단자위권 용인해도 무력 파병 안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433086
이 두가지 사례를 보니..
일본 극우화만으로는 헌법개정 즉 아베 총리같은 넷우익놈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말이죠. 실제로 부총리인 아소가 나치발언 개드립을 한것만으로도 그 절차가 엄청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변국의 반발에 대한 사항을 의식하고 특히 자위대의 활동영역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옹호를 포함한 한국등의 우방국의 지지도 필수적인 만큼 이런 문제를 고려할때 저는 현재 자민당이 해석개헌(解釋改櫶)혹은 해석개정(解釋改正)에서 물러나서 해석호헌(解釋護櫶)을 실질적으로 시도하는게 목적으로 전환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호헌(解釋護櫶)이란 우리가 언론에서 알려지거나 일본 우익세력들이 하려는 평화헌법 완전 개정 혹은 삭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지 말고 현행헌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최대한 기존의 헌법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지는 입장.
자료출처: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문정인-서승원)(P515)
으로 가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위 기사내용들을 하나같이 본다면..현행 자위대에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나 기존의 PKO나 국제군사협력에서 나오는 자위권 행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나 국제군사활동+연합훈련 혹은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논란의 문제점을 해석호헌의 원칙에 맞추어서 가자라는 측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게 되면 일본에서는 우익정치인들이 자극적인 선동하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인 실무적 추진이나 결론은 온건적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지금 이 기사들은 그것으로 가는걸 그대로 보여주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일본에서 과거사 반성을 하면서 해석호헌을 했다면 한국에서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면서 한-미-일 삼국 군사동맹체제 강화로 갈수 있었을거라 생각은 합니다.(일본으로서도 가장 국익극대화이니까요.)그런데 이 멍청한 넷우익놈들이 정권잡고 나서 말아먹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한일동맹을 이야기하는 입장으로서 참 암담하기 짝이 없고 지금같은 일본정부와 저 개인적인 주장에 대해 동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참고로.. 최근 뉴스에서 보니..
자위대에서 해병대 창설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자위대에서 해병대 역할을 수행하는 보통과연대(보병연대)는 이미 존재합니다.
위 자료 언급처럼 존재합니다. 단지 최근에 이들 부대에 EFV나 AAV7A1같은 상륙작전 전용에 필요한 장비강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이걸갖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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