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미군의 IRBM 주피터입니다.

예전에 엑스트라1님의 글이나  제 포스팅에서 이글루스에 썼을때 논쟁을 겪었습니다. 이걸 이제야 정리를 해보게되는군요.

 

이번 한미미사일협정에 대해서..

 

한국에게 중거리 탄도탄 보유가 과연 현실적일까요

 

요때나 지금이나 제입장은 한국은 반드시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즉 사정거리 2000~2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탄두 중량은 당연히 무제한이어야겠죠. 이는 핵무장을 위한 목적보다는 비대칭전력의 활용이기 때문입니다. 중거리 탄도탄 즉 IRBM이 현재의 단거리 탄도탄과 더불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엑스트라1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엑스트라1님 말씀처럼 탄도탄은 많은 수요를 소요하기에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략공군의 우위가 있는 이스라엘은 탄도탄 공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전략공군이라는 재래식 전력활용을 제대로 하여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표적 하나의 사례로 볼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입장에서 정치적 사항과 곁들여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IRBM과 한미동맹 약화문제.

 

요 문제를 많이 지적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정치적 무기인 탄도탄이지만 정치적 무기 하나만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미국의 동맹결속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유명한 미어셰이머 교수의 사례를 보면.. 한미동맹이 필리핀과 같이 결속력이 약해질수 있는 사례는 한국의 IRBM의 배치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추락하게되어서 미국이 더이상 패권도전국이 아니라고 판단될때거나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의 영향력을 훼손시킬만한 위협존재가 없다면 미국은 1950년대 한반도의 가치를 몰랐을때처럼 결속력이 무척 약화되는 형태의 체제개편을 만들려고 할것입니다. IRBM과 같은 일개 정치적 무기 하나만으로 결속력 약화는 어렵죠. 물론 핵무기라면 상황은 다르지만요..

 

따라서 한국이 현재 IRBM을 한미미사일 협정에서 나오지 못하는건 일본과의 안보협력 부재와 한일양국의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문제와 미중대립구도가 더욱 확립되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아직도 한국이라는 완전한 신뢰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인지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국이 그런 정치적 행보를 안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봐야겠죠. 항상 우리는 보면 미국과의 동맹중시는 하되 균형자라는 굉장히 편승하면서 편승 안한다는식의 모순적 행보를 해왔으니 말입니다.

 

탄도탄 문제는 핵문제와 다르게 정치적 무기로서 작용하고 G2체제라고 하지만 G2경쟁체제의 대립의 주전선이 될수밖에 없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관계상 한국이 미국과 현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보체제에 있게 될수 밖에 없는 점과 중국의 제1도련선 안에서의 한국의 생존성등을 극복하는 입장에서의 정치적 무기인 탄도탄의 확보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약화나 결속력의 완화는 나타나기 힘들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결속력이 강해짐과 동시에 나타날수 있는 문제이지 결속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을 찬성할리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체제만을 본다면 미국의 국방력의 증강이나 유사시 상황에서의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비대칭전력인 IRBM의 확보는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유지에서 과연 한국의 중요도 약화나 군사적 협력약화를 부르는가입니다. 오히려 자기들 비용을 덜 들일수 있다면 미국으로선 나쁜것도 아니고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한미일-동남아 일부-호주와의 집단안보체제 협력강화의 중요성에서의 중요맴버쉽 국가들의 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강화되는걸 싫어할 국가는 없으니까요.

 

동시에 유사시에는 제1도련선 안에서 미국의 전력이 증강될때까지 한국과 일본만이 유일하게 중국에게 억제력을 발휘할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미국이 주한-주일미군에 1500~2000km급 퍼싱2같은 전술(?)탄도탄을 배치해주지 않는이상 혹은 공군력의 현재보다의 증강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문제를 부담할수 있을수 밖에 없고 결국 할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일본은 중국과의 민족주의 문제로 갈등상 매우 시끄럽게 나올수 있어도 한국은 대북괴 문제라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거든요.

 

2) 억제력을 갖게 되는가 여부에 대해..

 

탄도탄을 보유한다면 이는 현재 이론적인 하프늄을 제외한 EMP등의 전략탄두(?)들보다는 기본적으로 핵무장의 원초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탄도탄의 공산오차는 CEP30~50m이상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극복하는게 바로 핵탄두이니까요. 하지만 탄도탄의 정밀도는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필자인 저는 한국의 핵무장은 결사반대입장인지라.. 핵탄두가 없는 탄도탄 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그런 탄도탄 전력이 과연 주변국 대비 억제력이 발휘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2000km급 탄도미사일이 있다고해도 그 전력을 포함한 한국의 전력이 억제력이 발휘될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니까요. 저는 발휘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면전이나 무력분쟁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일본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포함한 향후 한국의 제1가상적국은 중국이 될수 밖에 없고 저는 중국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탄도탄만으로 억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정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을 포함한 국가들은 공군력을 적정수준 혹은 그이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순항미사일(아음속-초음속)/탄도미사일이 다수를 차지해도 결국 재래식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되 공군력을 탄도탄보다 상대적으로 집중 운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중국억제를 상대할경우 한반도에 위협이 될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해군-제2포병 시설에 대한 타격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센양-베이징-지난 3개 군구의 전력 타격외 제2포병 시설 타격에 필요한 수준은 그정도 탄도탄 수준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비중은 공군력의 보조적 형태가 될수 밖에 없는 탄도탄 전력 겸 순항미사일 전력이긴 합니다만... 공군력과 더불어서 저는 핵심비중전력으로서 적에게 EBO(효과기반작전)를 추진할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탄도탄이고 우리에게 위협을 억제할수 있는 수준의 사정거리등을 고려할경우 IRBM의 절대적 필요성은 억제력을 보유하는데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핵탄두 보유와 핵무기 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운용해봤자 많아봐야 50~100발 그 이상을 운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정치적인 집단적 방위체제와 집단안보외교를 모두 돌이킬수 없는 최악으로 만들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건 그런 핵전력으로는 중국과 감히 핵전쟁을 벌일만한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IRBM은 보유함으로서의 표적 중심의 공세작전과 같은 EBO(효과기반작전)에서 공군력과 더불어서 한국군에 IRBM은 거의 필수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방공망이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중국의 사례의 경우 이런 IRBM의 타격에는 취약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이 대규모 억제전략에 의거 실행될경우 중국이 입는 타격역시 만만치 않는 수준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한국공군 단독으로 중국공군을 이길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할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전력확보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이는 우리의 주적인 북괴반란군에게 선제전략을 취할경우 발사지역의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타격할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도 고려해본다면 억제력은 충분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며..

 

 

 

 

한국형 IRBM을 기대하며...

결론적으로 저의 주장은 2000km급 최소한 한국형 퍼싱2급 탄도탄 보유가 한미동맹의 약화나 미국의 지원약화와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거리 탄도탄의 존재는 핵무기 개발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발사체와 운반체 문제로 직결되기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방위와 억제력 그리고 선제전략에 필요한 정치적 무기중 하나라면 중요요소중 하나로서의 존재가 이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의 국방기술력상 10~15년이면 충분히 사정거리를 포함해서 탄도탄 하드웨어는 충분히 구성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유도에 필요한 제반사항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한국형 GPS시스템등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야겠지만요. IRBM의 보유는 한국이 무적만능이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방위와 억제력 그리고 동맹국과 우방국의 방위와 억제력에 핵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지 이 무기가 한미동맹에 약화나 미국의 관심저하를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기에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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