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미사일협정에 대해서..

이번 한미미사일협정 개정문제를 보면.. 우리입장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중고도-고고도 UAV 및 전략무기 판매를 위한 개정적 목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개정되었다라는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우리입장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으니 쾌재를 불러야겠지만.. 그 반영기준이 그러하니까요.

 

우선적으로 우리 한국에게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 기준은..

 

 

 

사정거리 2000~3000km

탄두 중량 무제한.

 

입니다. 솔직히 이 이상으로 우리가 사정거리를 확보해야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설령 한국이 군사활동영역이 세계로 확대된다고해도요.. 위 범위 안에서는 주변국 대응 비대칭억제가 분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탄두중량 무제한의 경우 기본 1000kg이라지만 최근 아프간전등에서 1톤의 중량이나 2톤급의 중량조차도 화력부족을 제기한바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개정에 관해서 이번 이명박 행정부가 개정을 해야한다면 최소한 사정거리 1000km 탄두중량 1000kg(1t)은 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전에 써둔게 있으니..

 

http://shyne911.tistory.com/805

참고해주시고..

 

그러나 이번에 적용된 사항은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상당히 수용해서 1000km 요구를 800km로 제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독도문제가 있어서 한일 군사분쟁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비대칭전력 강화를 미국이 허락할경우 다른쪽의 비대칭전력 문제의 확대를 통제하기는 사실 어렵죠. 800km로 제한한 것은 북괴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베이징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통일뒤죠. 서울기준으로 베이징간의 거리가 약 900km정도 되니까요. 그러니 신화통신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밖에요..

 

우선적으로 당장의 주적이자 반란군 비대칭전력및 선제조치에 필요한 조건부 무기사정거리는 당장은 확보했고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550km에서는 탄두중량의 1톤화를 받았으며 중고도-고고도 UAV를 언제든지 한국군이 도입하여 운용하게되어서 정보작전능력 강화의 유형적 기반을 만든건 긍정적인 일입니다. 즉 대북괴를 상대로 선제공격에 필요한 물건들 확보의 기준을 채운것은 잘한거죠. 하지만.. 주변국 대응으로 넘어가야하는 한국군의 현실적 문제상... 이번 것이 과연 합당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정거리 문제의 경우 한국군이 방위해야하고 방위지역으로 보고 있는 지역에 관하여 비대칭전력을 완전히 투사를 할수 있는가의 여부문제는 이번 탄도탄 사정거리에서 보듯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물론 탄도탄 운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SSBN)을 만든다고 해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유력한 문제에서 중국본토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있어서나 중국과의 대북문제를 두고의 전략적 정치카드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전체의 방위구역에 대한 공격투사는 어렵다는겁니다.

 

더욱이 탄두중량이 800km에서는 여전히 500kg이라는 점을 주목할때 이동식 탄도탄 발사기(TEL)을 포함한 북괴의 탄도탄에 대해서 효과적인 타격을 1~2회 안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늘려도 문제는 여전히 남겨두고있다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북괴의 지하화 혹은 요새화식의 탄도탄 기지외 후방지역의 중국지원을 기다리거나 대규모 국지전을 준비할수 있는 수준의 시설에 대한 제압화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는건 결국 우리가 평양을 점령해도 대대적인 소모전을 또한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희생과 투자를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또한 선제공격에 있어서 1~2회성으로 제압하지 못하여 BDA가 안나온다면.. 결과적으로 그 후속 결과물은 북괴의 탄도탄 공격을 휴전선 이남의 우리 대도시가 받아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2발의 탄도탄이 갖는 심리적 충격은 가득이나 우리국민들의 전쟁문화 불감증 문제나 종북주의의 선전드립질의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국가반역자들의 논리문제에서 트집의 수단이나 반발의 수단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24시간 이내로 70~80% 제압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행 갖고 있는 800km에 500kg의 탄도탄으로 후방지역의 북한지역 전체의 북괴 반란군 시설과 목표물을 타격을 효과적으로 이룰수 있는가입니다. 3~4회 이상을 소모해야한다면 소모를 하면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탄도탄 재고가 될까의 의문과 함께 경제성 문제도 나올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탄도탄 하나의 수십억짜리나 혹은 수백억짜리인데.. 이걸 5회 이상만 사용해도 한 표적당 1천억 이상을 사용한다면 통일비용이나 국방비 증대의 감당이 어려워 질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군이 독자군수지원체계를 정말 미군 이상으로 구축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 논리는 결국 비대칭전력의 장점이 퇴색된다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또한 무인기 중량이 2500kg즉 2.5톤으로 상승했다는 의미는 결국 한국형 UAV개발에 좋지만.. 동시에 고고도 무인기밖에 우리가 운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곳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론주의적 생각을 한국형UAV에서 걸고 있고 나중이 아니라 얼마 안있어서 우리 역시 성층권 비행선

 

 

 

 

미군이 개발한 성층권 비행선인 Global-Observer

 

이 녀석을 도입하고 운용해야하는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당장 현실에서 적용하는데에는 글로벌 호크 운용하기를 봤겠지만.. 저 장기적으로 봤을땐 이녀석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과거 디펜스 코리아가 있을때 사문화 인터넷 서명까지 할정도로 불만이 강했던 한미미사일협정이 드디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한국군 비대칭전력 강화를 봐야겠지만.. 이번 개정의 한계적 문제를 우리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제정치적 협력을 구축해서 다음 개정때에는 사정거리 2000km에 탄두중량 제한철폐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한미관계 강화를 꾀했어도 이 정도에 그친점은 저로서도 대단히 아쉬움이 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바인 한미일-호주-NATO의 글로벌 집단안보체제화만 연계해도 충분히 가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KAMD를 두면서 MD에 대한 소극적 참여라도 해놓는다면 더 그렇고요. 최소한 미국 영향아래 우리의 군사력 확대와 팽창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그만큼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