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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전력 대란 우려…누진세 유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6365&ref=A

http://xiii.egloos.com/5304596

전기료 폭탄 피하려면 3시간만 에어컨 켜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0/2016081000319.html

솔직히 이런 의견을 낼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바로 가정용 누진세에 대한 입장이 직장인들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 경우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계와 공공기관은 누진세 적용이 안받거든요. 자신들은 에어컨이 언제나 무의식에 가까울정도로 당연하게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냉정하게 말해서 오피스에 에어컨 안트는 경우 있나요? 직원들중에 절전문제를 신경을 얼마나 쓰나요? 단속하거나 직접적으로 춥지 않는이상 적정온도 맞추는것조차 거의 안합니다. 

산업개발자원부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것도 무리는 아닌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들은 선선한 밤이나 저녁에 들어오거든요. 자기들이 출장을 가거나 가는 상황때마다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지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밖에서 건설업등을 하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괴리된 형태이지요. 저런 의식부재의 문제가 이 문제를 키운 것이고 동시에 냉정하게말해서..그간 원자력 발전소 문제 관련하여 야당이 반대를 하거든요. 

http://bluediscus.egloos.com/7251420

정작 그러니 전력수급에 대한 난리를 대비하려고 지랄하는게 저런 현실인겁니다.전기를 생산을 해야하는데 화력발전소는 각종 유해물질때문에 어렵고 나머지 풍력-태양력등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생산력을 지니는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건 원자력발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뻑하면 야당에서 원자력 발전소 안된다고 난리를 쳐대면서 좌파NGO새끼들이랑 좌파언론들 개지랄하는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문제외에도 위 링크에 있듯이 전력이 과잉유지될경우에 대비는 전혀 안하고 있지요.

누진세 문제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누진세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나.. 가정용에 한해서는 민간기업 진출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즉 시장을 민간에게 일부 개방하는거죠. 산업용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과 같은 저개발지역은 공공기업인 한전이 맡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전기생산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형태의 시장개척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비자인 산업계나 가정에 따라서 민간기업들의 전기를 받을건지 아니면 공공기업 전력을 받을건지의 여부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시장원리니까요.

저런 뻘소리들 하면서 하루 3시간 틀어도 된다는 60~70년대식 헛소리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해야할 일은 누진세 완화 및 원자력 발전소 추진에 대한 야당의 분명히 딜을 해서 협조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정치라는거 아니겠어요?밤에도 열대야 현상에 답답해 죽는다고 하소연하는 지경인데 하루 3시간 틀어놓고 살라는 저소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는 개소리에요? 대체? 이 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결국 답은 누진세를 완화를 대폭하되 원자력 발전소 1~2기를 추가 건설에 대해서 전기생산의 강화를 위해서 해야한다는 것을 어필 해야죠. 동시에 필요하다면 민간기업에게 국내전기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결국 그리되면 일자리 창출에 경제효과 얻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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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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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okbusin
    2016.08.10 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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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전력사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관료들이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자기 월급에서 자기 사무실 전기비를 충당하지 않는 관료들이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한심하지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몇 년간 상당히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비명을 질렀다고 하지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탄소 배출량-에너지 저사용 규제를 한국 산업계가 이겨낼려면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요금에 의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상업계나 가정 모두 해당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듣기로는 가정용은 저압으로 공급되기에 원가가 고압 공급이 기본인 산업용 요금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고는 합니다만, 지나칠 정도로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아열대기후로 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급격한 누진제는 1980년대까지면 긍정적이었겠습니다만, 선풍기도 돌리기 아깝다는 빈곤층을 제외한 계층에서는 2000년대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현행 누진제로는 1,2인 가구 고소득층(그것도 안정적인 정규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이 3,4인 이상 저소득층(비정규직으로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구보다 더 혜택을 보니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3. 하지만,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를 폐지하더라도 전력공급의 민영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비탄력적 공급재는 민영화를 할 경우 급격한 요금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해당 분야를 민영화했던 영국이나 미국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수 경쟁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카르텔을 만들어 요금을 집단적으로 올리는 짓들을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여론에 민감한 보수계 정치권력이 목줄을 틀어쥔 공기업에 의한 공급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당장 서울 교통요금만 해도 오세훈까지는 중앙권력의 의향 때문에 어떻게든 인상을 억제했는데, 박원순으로 교체되니까 올라 버렸지요.
    • 2016.08.10 23:0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부분적으로 민간개입을 해서 시장논리를 적용해보면 현재의 한전이 그따위로 굴지못하겠다 싶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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