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상 방한 지시 관련해서의 이야기..

日 위안부협상 타결 임박설에 韓 '신중모드'…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79&aid=0002782969

일본 '위안부' 타결 시도… 양국관계 급진전 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780519

아베, 日외상 방한 지시…軍위안부 협상 전기될까(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8075872

아베 총리가 외상방한 지시해서 위안부 해결 연내운운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일본 아베내각을 압박했을 가능성입니다.

두번째로 내년 총선과 내년에 우경화 진행에서 업적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 이 두가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가 뭘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비공식라인의 압박과 내년 일본의 총선에서 현재 자민당이 내세울 업적은 내세울만큼 내세웠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주도외교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고 내년의 한일갈등예정사항들에서 일본이 주도하려면 조치적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으니까요. 박근혜 행정부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말입니다. 과연 욕심많은 포퓰리즘 행정부가 전략도 전술도 없는 외교진행상황에서 성과를 냈을거라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상대방을 뒷조사해서 협박을 하지 않는이상 말입니다.

첫째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일본 아베내각을 압박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아베내각은 한국이 숙이고 들어왔다라는 입장의 외교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박근혜 행정부는 대책없이 당하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거기에 공식적으로는 잠자코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베 내각 즉 일본의 최대 집권세력이 미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http://shyne911.tistory.com/3811

관련 사항은 링크 참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차원에서 역사우경화를 노골적으로 들이대면서 미국내에서도 우경화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떠드는 바람에 미국의 20세기 역사의 사실을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죠.게다가 미국으로서도 아시아 정책에서 개판을 치는 상황이 부각되는 바람에 동아시아에서 업적을 쌓아놔야 오바마 행정부가 그나마 덜 욕을 먹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미일동맹 강화를 계속하다보니 한국이 고립되는 형국이니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한일관계의 균형을 쌓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미국에게 한일 양국의 관계와 문제는 단순하게 서로를 물고 뜯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견제와 공동협력을 유도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대책없이 굴어대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다보니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일본과 척을 질수 없으니 비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베 총리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돈먹고 떨어져라 이런 입장인 일본 극우내각이 연내타결을 목적으로 외상을 보내겠다라는 외교적 무례를 일부로 보이면서 성의표시하는 척을 하는 것은 답이 분명하죠. 아베총리가 추진하는 현재의 국내적으로 개헌문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적극적 평화주의가 옳다라는걸 유지를 하려면 서방 특히 미국의 지지는 절대적인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미국의 전략에 스탭 맞추라는 압박을 한 이상 일본으로서는 어차피 숙이고 들어온 한국에게 보여주기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전략이 있었다면 진작의 뭔가가 나왔겠죠 우리 주도 형태로요. 하지만 현재 입장은 너무 뻔한 상황에 있고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리봐도 그냥 알아서 사사에안 제안에서 크게 벌려라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을겁니다. 뭘 얻고 뭘 버려야하는지보다는요.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견제를 본격적으로 해야하는 시점이 왔고 거기에 필요한 한국과 일본 전력을 활용하려면 일본을 비공식적으로 압박하여 해결을 보고 한국을 끌어들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아베 내각의 답이라고 볼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볼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일파들도 일본입장 대변하는식의 두둔 발언 못하는게 미국에게 이제는 역사왜곡을 들이대서 그걸 옹호하면 미국이 2차대전 전범국이라고 지 입으로 떠드는거거든요. 아무리 명분 잘 안따지는 미국이라도 미국의 20세기 자존심과 성공등을 완전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는건 상식밖이니 말입니다.

두번째로 내년 총선과 내년에 우경화 진행에서 업적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베 내각으로서는 현재 두번째가 가장 또 크게 작용하는데.. 2016년 7월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기타 선거에서 야당이 단일후보를 냈습니다. 그것도 민주-유신-공산이 주도하에요. 거기다가 공명당하고도 사이가 안좋죠. 좀.. 심지어 연정탈퇴 행보를 하는 바람에 공명당의 반발이 나온데다가 문제는..

더이상 아베내각이 선거를 위해서 내세울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겁니다. 아베노믹스 문제는 이제 약발이 안먹힐때고 적극적 평화주의 자체는 일본내 반발로 약발이 잘 안먹히게 되었죠. 게다가 더 문제는 개헌 관련 문제를 두고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 표를 끌어올만한게 없다는 겁니다. 성과로서 내세울걸 너무 내세워서 하는 바람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거기에 한국이 필요한거죠. 아베 내각에게 한국은 혐한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개인 정치이익을 갖다주는 존재이자 동시에 적절하게 자신의 통제를 고분이 따라줘야하는 입장이라고 보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한일관계가 냉각 그자체였고 그것이 풀린다는 이미지는 결국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성과를 내세울수 있다는 거죠. 고작 외교성과로 선거 여론을 뒤집느냐 하겠지만 당장 위안부 문제만 봐도 관철해서 해결할경우 아베내각은 일본 역대 내각 그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온건적인 방법을 안해도 해결한 내각이 됩니다. 즉 일본으로서는 과거사 문제에서 해결을 봤다고 여길 키워드이니 그동안 개헌이다 일본제국 부활이다식으로 떠들고 있는 현실에 아주 써먹히 좋은 카드죠.

불가능을 해결했고 우리 입장을 수용하게했다라는 것에서의 강력한 리더쉽의 지도자를 어필하며 자민당의 존재를 어필하는데 안먹힐리가요. 그리고 그 여세로 자민당이 왜 개헌을 하는지 일본이 파워국가라는걸 보여주는데 딱이죠. 어차피 호구이자 고립되어서 기어들어온 이미지로 만든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이니까요. 더욱이 자국민 구출에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산케이 신문 편집장 문제때 그를 계속 면담하는 상황이 온건 바로 이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 산케이 전 편집장 면담때 일본의 여론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한국은 언론탄압국이자 그런 박근혜 집권세력이라고 욕했지만 아베는 일본 국내에서 자국민들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한 지도자이자 집권세력이라는걸 제대로 어필해줬습니다. 이번에 무죄판결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과 자민당이 나서면 외교적인 난관도 결국 해결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수 있는 사항이 이제 한일관계의 문제라고 할수 있죠. 더욱이 이제 고개숙이고 들어왔다라는 입장으로서 해석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환경이 모두 유리한 모델을 보여주고 자기들 입한마디에 한국정부가 쩔쩔매며 아무것도 못한다는걸 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한국영역 아니다라는 말 의도적으로 하니까 한국정부인 박근혜 행정부 제대로된 소통도 못하고 있으니 각종 오해를 불러와서 수습못하고 쩔쩔메는 꼬라지를 한일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여러차례 봤고 농락을 해봤는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방미로 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니.. 고개 숙이고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러고 있는건데요?

2016년 연초까지 이 문제를 관철시켜서 해결한다면 이제는 거침없이 우경화를 하면서 선전할거리 나올겁니다. 해결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개선의지가 없어보이고 말도 않되는 요구만 한다고 떠들겠죠. 물론 박근혜 행정부는 거기에 쩔쩔맬것이고요.

따라서 전 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 아베내각의 대한국외교에서의 거만함과 우월적인 입장을 십분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끌려다닐 확률이 100%라고 봅니다. 어차피 현 박근혜 행정부가 내세우는건 사사에 제안에서 더 큰 범주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서 물러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 포퓰리즘에 환장한 행정부거든요.. 게다가 불리한건 짜맞추려고 하는 폐쇄적인 스타일의 행보가 지속되고 있으니 더 그러하죠. 아마 그걸 아베 내각의 일본 외무대신은 아주 잘 활용할겁니다. 이번에도요.

최소한 제가보는건 이러하네요. 지금은 당장 한국언론이나 일본언론이 희망고문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글쎄라는 생각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