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타결 문제를 보며..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日 "책임통감", 韓 "불가역적 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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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타결> 나눔의집 할머니들 "수용못해" vs. "따르겠다" 엇갈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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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새로운 관계 열자"…아베 "사죄와 반성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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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타결> 12·28 합의, '사사에안'보다 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081109

위안부 성노예 문제 타결 관련해서 입장이 나온걸 보면.. 제가 아무리봐도.. 지난 한일정상회담처럼..

도대체 왜 지난 3년간 그 개지랄 대일외교를 하셨는지요? 대통령 각하

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타결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박근혜 행정부라는 대한민국이 일본국의 아베내각과 3년간 지랄생쇼를 하면서 냉각상태에 있는 형태를 하지 않더라도 나올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한일정상회담때에도 이게 문제가 된게.. 유연적인 원칙 운운하고 자빠져진 그 유연한 원칙이라는 모순되는 논리가 과연 통용되는 헛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는 문제로 행동을 하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또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도 해석의 여지를 만든건 외교부가 대일외교에서 얼마나 대책없이 준비를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부터 암만봐도 외교정책에 전략이 없습니다. 이 행정부는요.. 노무현 행정부때처럼요. 대중국외교는 무조건 퍼주기이고.. 대미외교는 알량하게 전작권 연기하면 한미동맹 지켜진다는 전제로 무관심이고 대일외교는 아예 전략이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대유럽외교는 거의 나가리 신세이니.. 뭐가 되요? 정작 대한민국의 핵심국들과의 외교는 뒷전이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 만드는데에는 퍼주기에 여념이 없는데 성과는 없고..

결국 벼랑끝까지와서 한국이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로 한일정상회담에 심지어 이번에는 위안부 성노예 문제 해결이라는 문제에도 명분 문제조차도 제대로 못 관철시켰습니다. 보상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명분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명분에서 확고하게 관철시키지 못할거면 애초에 지난 3년간 얼마나 전략없는 외교를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고집과 분명한 신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것도 너무 많다는게 큽니다.

또한 일본 초유의 극우내각이라는 아베내각의 성격상 의외의 양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한국의 전략없는 입장에 양보를 한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베내각이 2016년에 있을 우경화 및 개헌에서 선전할 탄약이 다 떨어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효과를 보여준 신형탄약이 바로 이 한일관계 문제 특히 장기간 발목을 잡는 위안부 성노예 문제라는 한일관계 극복과 해결 그것도 한국이 숙이고 들어와서 해결한 리더쉽 집권세력이라는거 선전하게 도와주기까지 한 형태를 만드는게 최선을 다한 셈입니다.

이 문제에서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원래 소녀상 이전은 해야하는 물건입니다. 엄밀하게 남의 외교관 앞에다가 그런 정치적 목적의 선전을 담는 성격의 선전물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폴란드의 독일대사관에 홀로코스트 동상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이 소녀상 문제를 두고도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대책이 없었다 이겁니다. 일본 아베내각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철거하려고 하기전까지 박근혜 행정부가 내세워야할 카드는 명분문제인 법적책임문제와 역사적 책임문제를 관철시키는 카드로 소녀상 이전 문제를 내밀었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안했다는게.. 이번 타결에서도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이전해줄것이다라는 입장을 일본 외무대신이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사사에안보다 더 나갔으니 해야지라는 입장을 일본이 먼저 꺼내서 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해줬으니 우리는 저거 이전을 해야하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형태를 보일수 밖에 없게 되었지요. 가장 이용해서 명분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할 외교부가 이런 간단한것 조차 못하고 앉아서 도대체 뭘하고 있던걸까요? 프로페셔널 집단이 이것밖에 못한다면 실망은 클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전략의 부재가 심각하면 위안부 성노예 문제 피해국가의 정부가 얼마나 전략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앉아서 포퓰리즘 선전해대며 친중사대외교에 미쳐있는 행정부의 결과라는걸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로 밖에 안나오는 결과인 셈이죠. 도대체 저는 박근혜 행정부가 외교에서 무슨 성과를 냈냐고 물으면 도대체 뭐라고 자신있게 말하려고 저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국의 역내 패권주의의 새로운 쫄따구이자 속국 대한민국이라는게 증명한게 외교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외교에서 완승이라는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말이죠. 하지만 앞서 수차례 이야기해온 이 명분문제를 관철시키는 형태의 문제가 박근혜 행정부는 실패했습니다. 네 물론 극우내각을 상대로 사과문제 책임문제라는 사항을 관철시켰다는건 큰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 명분에서의 완전한 결착을 짓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문제거리로 남을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할걸 이 문제에서 명분의 무형의 문제냐 배상이라는 문제의 유형문제이냐라는 두가지의 문제중에 중요한건 전자의 문제이지 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극우내각을 상대로 사과문제 책임문제라는 사항을 관철시켰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배우막후에서 일본을 압박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봐야할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 명분문제의 해석문제에 대한 비판을 크게 했지만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관심을 갖어야하는건 일본 여론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왜 일본 여론을 생각해야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합의내용 관련해서 나온 사죄문제와 책임문제에 대해서 일본 여론이 지지적 입장이 나놔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일본에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문제는.. 일본쪽 전문가등에서도 말하는 사항인..

한국 여론 VS 일본 여론

의 싸움인거죠. 각각의 정부가 이 여론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문구에 제가 그렇게 강력비판한 해석의 차이를 두게 만든 합의문제를 상호 각각의 합의로 책임-사죄문제로 문제해결이 되는 최종상황이 되는가 아닌가가 남은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항에 해당하는 법적배상과 유네스코 문제랑 맞바꾸게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