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얘기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48582


미국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통일후 소극적인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회귀가능성을 언급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에게 설득으로 휴전선 이북으로의 미군의 주둔여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독일식 제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문제이지만.. 놀랍게도 통일후 주한미군이 철수해서 괌과 일본만으로 대중국억제력을 발휘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어떻게보면 제2의 에치슨라인 이야기를 한셈인데.. 전 이 연구원이 그 에치스라인 긋기했다가 무슨 꼴을 당했었는지 역사의 교훈은 외면했다는 생각만 드네요. 우선 통일후 미군이 철수해도 한국과 우호적일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국에게 받아들여지는 인식 그리고 미국이 주는 정치적 메세지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고려해봐야할겁니다. 통일후 안정적인 통합이 전쟁으로든 평화적으로든 흡수통합이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이 되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는 메세지가 나올경우 문제가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철수의 메세지는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의 불신으로 이어질수 있다는거죠. 예 물론 주한미군의 현재 제1목적은 한국방위입니다. 북괴로부터의 한국방위죠. 북괴가 사라졌다고해서 한국방위의 목적이 사라질수 있을까요?


게다가 통일후 친미국가이자 미국의 군사동맹국과의 국경을 닿은 중국이 미군철수 하나만으로 만족할까요? 미군철수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사문화까지 요구하는게 보통입니다.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거든요. 한국의 철저한 대미로부터의 중립화+친중위성국가가 목적인데 너무 중국의 팽창주의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양새인데다가.. 스스로 에치슨라인 자체를 긋는다는건 미국의 영향력을 현재 유지가 아니라 축소하겠다는 논리밖에 안되는데 그걸 미국의 보수파가 받아들일까요?  미국의 영향력의 철수라는 메세지를 주는게 바로 동남아에서 필리핀의 사례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필리핀 자체적으로 미군철수를 하자마자 동남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철수라는 메세지로 이어졌고 중국은 적극적인 동남아를 향한 슈퍼파워와 더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주한미군 철수 메세지는 중국으로하여금 한반도 자체의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이 될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를 한다고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상호방위조약만 있으면 뭘하느냐 미국은 직접적인 희생을 안하려고 철수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무엇으로 설득할까요? 일본과 비교까지 하면서 나온다면요? 게다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한다고해도 베트남전의 사례로 규정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핵무장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문제까지 옵니다. 필요하다면 한미미사일협정도 일방파기 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요. WMD를 통제하려는 미국이 과연 미군철수의 메세지로 주는 파급효과는 이렇게 될수 있을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억제하려고 했다가는 한국이 친중으로 여론이나 정치행보가 갈수 있는걸 감안한다면.. 미국에게 행복한 결말이 나올까요? 오히려 괌과 일본을 통해서 중국견제는 고사하고 일본도 포기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겁니다. 


즉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상실과 더불어서 동남아에서의 영향력 상실까지 직결될겁니다. 그렇게 핵심동맹국이라고 하던 곳에 대해서 미국인 안보우산 걷어냈다라는 메세지가 무엇을 뜻할지 뻔하니까요. 게다가 옆나라 일본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보기에는 저 상황에서 현재 아베내각과 같은 극우파 내각이 성립되어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주일미군의 주둔여부에서부터의 논란이 나올겁니다. 동북아에서 견제의 원칙을 포기한 미국이 일본의 독주를 과연 막을수 있을까요? 지금도 독주를 하는 판국에요?


모르긴 몰라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메세지는 한일분쟁의 행동적 역할에 촉매적 역할도 될겁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의 국가에서 철수를 한다는 의미가 견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의 후퇴가 과연 미국의 국익이 되겠는가라는 점도 의아하죠. 주독미군만해도 규모가 철수된건 그만큼 냉전이 해빙되면서의 적이 몰락해서였지만 통일후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견제해야할 국가인 중국이 몰락해있는가 여부가 관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몰락까지는 안되더라도 지역패권을 추구하는것때문에 미국이 견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로는 자리매김하고 있을것 같아서 말이죠. 게다가 러시아가 커져서 기존의 소련때의 위성국가들을 상대로 팽창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동유럽에 미군과 NATO가 증강되는 상황인걸 감안한다면.. 후퇴를 전제로한 견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日집단 자위권 22일 결론…아베, 막판 밀어붙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48984


역시 극우파다워요..


연정깨자..


라는 말을 측근들이 하고 있다니..ㅋㅋㅋ 선거 지고 싶어서 환장을 하셨군요. 자민당 여러분... 게다가 지금 선거해도 과반차지한다라는 주장을 하다니..ㅋㅋㅋ 물론 한국인 입장이다보니 제발깨라.. 라는 입장입니다만.. 아 하긴 유신회나 미나노당이 지지한다는 입장이니 그쪽 연정하면 과반은 나오긴하겠네요.. 자기들 지지율이 자기들을 대신할만한 정치세력이 없어보인다라는 것때문에 유지되고있는건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국민 신임묻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지들 행동에 반대입장이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의 반대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요. 게다가 꾸준히 선거에서 승리를 해줄수 있는 기반이되는 정당을 내치고 정말 미안하지만 떨거지같은 정당들과 연정해서 뭘 얻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나노당의 경우는 좀 다르려나요?ㅋ


물론 넷우익들이나 혐한들은 지랄발광하겠지만.. 국방의 의무는 인터넷으로 하겠다는 병신들 데리고 자위대에 강제로 끌고가겠다고하면 그것들도 어떻게 나오려나 그게 심히 궁금해지네요.ㅋㅋㅋ 다만 6월 22일에 고노담화 검증발표+집단적 자위권 문제라는 두가지 핵폭탄이 한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본다면 전 부정적인 핵폭탄이 카운트다운에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터지고 나서의 수습은 솔직히 미안하지만 일본이 자기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독일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이상 수습불가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네요.


특히 우리 한국핑계 대는것이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지만요. 현재 아베가 집권한 일본을 상대로 저조차도 빨갱이들에게 죽으면 죽었지 일본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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