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으로부터의 MD참여 문제를 보며..

뉴스거리 평가 게시물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최근 나와서 논란(?)이라고 평가되는것 같은 한국의 MD참여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본다면 전 다음과 같을것이라고 봅니다.결론적으로 말한다면..

KAMD는 유지하며 현재 종말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중간단계 요격체계까지는 확립할 것.

이라는 것과 MD에 대한 문제는..

맞춤형 MD에 협력하게 될 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한미공군용이나 육군용으로 MD체계가 들어와서 주한미군이 운영한다

라는 점도 포함이 되겠죠.. 예전부터 봐왔지만.. 어차피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의 국익적 측면에서 MD에 완전 참여할 이유는 사실 적습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례나 유럽쪽 사례를 봐도 MD에 완전참여를 안하고 독자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있고 한국도 KAMD체계라는 것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한국에게는 매우 이롭게도 이스라엘이 한국과 탄도탄 요격과 방어문제에서 가장 유사한 형태에 있고 북괴의 포병전력의 공격에도 유사한 안보환경에 처해있어서 모범답안을 보여주고있고 이미 물건도 있죠. 즉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KAMD체계에서 한국형 무기들과 미국제 무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제 무기들이 종합되어진 형태를 구성 할 것입니다. 따라서 MD체계 자체에 참여하는 일은 적다고 할수 있고 미국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 THAAD문제만해도 한국의 MD참여 압박이지만.. 사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애로우(Arrow)-2 Block5 & 애로우(Arrow)-3를 도입하여 내기권 최대 요격능력을 확보하고 외기권에서의 요격체계를 확보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일입니다. THAAD 자체가 외기권 요격 가능한 지상발사체인데 애로우(Arrow)-3를 도입해버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PAC-3 보다 더 상위요격체계인 애로우(Arrow)-2 Block5와 L-SAM이 있으니 굳이 THAAD자체가 필요할 일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애로우 시리즈들은 현재 한국의 KAMD가 보유한 그린파인레이더와 바로 연계가 가능하고 한국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하는 THAAD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다르죠.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가 맞춤형 참여를 제안할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맞춤형 참여는 사실 이명박 행정부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기도 한 이유가 괜히 있을까요? 한국이 아쉽게 만들고 동시에 미국의 맞춤형 MD에 참여시키는 케이스를 만들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해상요격체계를 이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BMD(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에 참여시키면 됩니다. 한국해군은 현재 KAMD에서 당장 필요한 녀석으로 SM-6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SM-2 ER Block IVA였지만 현재 미해군에서 수십발 외에는 사실 해외수출도 안하고 있는 녀석이고 SM-6가 탄도탄 요격프로그램을갖고 있는 녀석이라서 대체물목으로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SM-3와 더불어서 SM-6를 연계하는 BMD체계를 한국에게 참여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승인하는 형태가 될수 있을겁니다.

어차피 한국이 애로우-3를 도입함으로서 외기권 요격체계를 확립하게 되면 한국해군으로서도 SM-3는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지난번에 괜히 공군에서 THAAD 도입을 해군에서는 SM-3도입을 경쟁하듯이 도입한건 괜한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현재 당장 계획상 해상에서의 탄도탄 방어체계에 필요한 요격미사일은 SM-6에만 의존하는 형국일뿐 따로 개발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점이 우리에게는 약점이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자신들이 동맹국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맞춤형 MD기능에 대해서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를 누릴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해상탄도탄 요격에서 SM-2 ER Block IVA체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SM-6가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BMD체계에 SM-6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되는 일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조건으로 판매승인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가면 결국 맞춤형 MD체계의 참여는 할수 밖에 없게 만들겁니다. 아쉬운쪽은 우리니까요. 그렇다고 해상형 탄도탄방어체계를 안할수도 없는게 사실이고요. 북괴나 중국에서 미사일 발사하는데 해군은 레이더로 추적감시나 하는건 비효율적인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 고로.. 괜히 도입을 안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설득을 할 생각부터 제대로 구성하고 동시에 최근 미국에서 THAAD배치한다는것에 도입을 안하네 어쩌네하지말고 애로우 시스템들부터 도입하면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깔끔하게 이야기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MD문제 관련해서 무조건 무기체계 하나 도입으로 참여 안한다 운운하는 아마추어식 대응보다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부와 KAMD자체를 분명히 해놓으면 애초에 MD에서의 협력체계를 구성한다고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도입안하니 참여하는거 아니다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결국 맞춤형 MD기능적 문제에 협력하는 형태가 되는 문제에서 뭐라고 설득을 할수 있을까요?

무식한놈들이야 한국이 중립국 운운하며 개거품을 물겠지만 개드립을 하는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분명 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