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뉴스 잡평.

北·日 합의에 말 아낀 美…아베에 대한 '불만의 시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0848850

정부 "일본 입장 이해…북핵 국제공조는 지속돼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34466&isYeonhapFlash=Y

美전문가들 "일본, 韓美와 조율해야…대북제재 해제 신중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34513&isYeonhapFlash=Y

<아베 ‘나홀로’ 외교>“日 투명한 방식일땐 지지” 美 불분명한 지지, 분명한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199366

사실 제재문제를 쉽게 꺼내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일본으로서도 어렵죠. 당장 한국만해도 5.24조치등을 포함한 제재조치 안풀고 있는데요?

美, "日의 對北 제재 완화 사전에 듣지 못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5877061

日, 북일합의 韓·美에 미리 설명하지 않은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0849971

게다가 미국에서는 사전에 듣지도 못했다고 반발.. 한국의 경우에는 결과나오고 나서 통보. 사전설명도 없고요.. 이 문제를 외교부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애드립쳤다면 미친짓 한번 했다는 소리밖에 안들립니다. 발표직전에 통보받은걸 어떻게 통보는 받았다라는 식으로 나오는건 딱 봐도 보이니까요. 게다가 이런식의 나홀로 외교가 과연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군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긴했어도 불쾌한건 사실이죠. 북핵문제부터 해결을 봐야 뭘 하는데.. 북괴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결정은요. 개인적으로 노무현 행정부때의 대북문제와 중동에서의 대테러대응문제와 유사해보이는건 왜일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내에서도 과거의 납북자들 조사전례의 사례를 들어서 비판적인 입장인걸 보면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반에는 당장 북괴가 유화 제스처 형태를 보이려고 개드립은 치겠으나 거기까지가 땡이다 이거죠. 당장은 돈이 궁합니다. 그 돈은 받되 조사는 합의한다고해도 일본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조사결과나 조사과정 그리고 형태는 나오기 힘들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바마 독트린, 한국 부담 늘리고 中반발 키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583763

솔직한 이야기로..

닉슨 독트린

이 단어가 생각나는건 저뿐인가요? 문제는 미국이 지금 21세기형 닉슨 독트린 형태를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겁니다. 특히 아시아정책을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에서요. 물론 내용자체상 보면 미국은 적극적 개입보다는 지원형태를 중점으로 두겠다는 것을 기반으로 지역의 핵심동맹국들을 통합한 집단적 방위체제를 각각 지역별로 만들어서 현재 지역에 파병된 미군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소극적인 전략을 발표한 셈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현재 중국으로서는 반일전선을 기반으로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중심체제를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우방국들을 통합시키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불쾌할수 밖에 없죠. 당장 동아시아에서만 한국과 일본이 집단안보체제와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한미일동맹체제로 이어지는 셈이고 중국의 팽창과 슈퍼파워에 위협을 느끼는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타이-대만 애들만 들어가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완전 포위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인도가 전략적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으니 중국으로서는 북방지역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상하이협력기구(SCO) 협력국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포위상태가 되는 셈이죠. 거기다가 남해(동중국해)와 서해(황해)에서 한미일 해군전력이 해상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중국의 해군력의 활동은 위축될수 밖에 없습니다. 즉 도련선 전략도 물거품이 될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반발이 커질수 밖에요. 당장의 동아시아 자체만을 봐도 이러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지역의 동맹국들의 경우 자신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에서 미국의 안보우산제공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낼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에서도 현재 일본이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이고 아베 내각이 스스로 그걸 너무 조장한 문제점에서도 일본으로서는 중국대적에 독자적인 외교전략으로서의 부담이 더 들어간다는 것에 입장이 난감하죠. 그동안 우경화 개드립질에 방패로 내세운게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그지랄 못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요. 한국역시 북한문제에서 미국이 물론 합의하여 미국이 지원주도형태로 바꾼다고 하지만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소홀해지는 것이 원치 않는 일이고 동시에 한일관계문제상 일본의 우경화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억지로 통합시켜서 한국의 대중국전략이나 대러시아외교전략을 망치게되는걸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봐야하니까요.

결과적으로 현재 저 독트린 선언후 미국이 현재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 한일관계를 풀어낸다면야 그나마 성과를 보이겠으나 제가보기에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얻어지는 형태의 역사문제+영토문제에 대한 한국편승겸 일본 통제가 과연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여부가 있을것 같군요.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여 일본과의 강력한 안보협력을 이끌어내고 MD문제에서 맞춤형 제시에서의 맞춤형에 맞는 참여제시를 얼마나 이룰수 있는지도 관건이고요.

논란의 ‘사드(THADD)’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81773

高고도 미사일체계…美 ‘THAAD’ 압박…한국 민감반응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0490002

애초에 MD문제나 현재 중국의 비대칭전력 강화에 대응하려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한미군도 대응할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니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형태로 THAAD를 들여오려는건 당연한 일이겠죠. 게다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수 있는 지정학적 요소도 중요한건 당연하죠. THAAD뿐만 아니라 아마 교토의 X밴드 레이더 기지 전개도 한반도의 주한미군 확대전력의 일환으로 넣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럴드 경제에서 KAMD의 한계 문제를 설명하면서 왜 중간단계체계까지 필요한지도 언급이 나왔군요.

왜 미국의 한반도 배치에 한국군이 당연하게 운영해야하는 것 마냥 기사들을 쓰는지 되레 이해가 안되네요. 

MD 가입이 필요없는 3가지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79&aid=0002602269

노컷뉴스에서 기자가 MD가입 필요없는 이유 3가지를 댄 것인데.. (제목은 3가지인데 보면 이유는 4가지라는 함정.)

첫 이유가 MD가 미국본토와 일본보호라고 하는 것에서 좀 웃긴게.. 당연하게 MD계획을 주창한게 미국이니 미국본토 방위가 제1목적인건 당연한거죠. KAMD만해도 확대를 한다고해도 제1목적이 한반도의 우리 영공방위가 목적인데요. 이게 필요없는 이유에 속할까요? 게다가 졸라 웃긴게.. 일본보호 운운하는데.. 반일주의 개드립을 노린 발언같아서 전 굉장히 불쾌합니다. MD의 주요 동맹국의 참여유도와 배치는 사실 미국의 위협적인 비대칭전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1목적을 제외하고 제2목적에서는 당연히 동맹국들에 대한 미사일 방어도 포함이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MD에서는 일본보호뿐만 아니라 한국보호도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미국이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게 참여요청을 한바도있습니다.

MD자체는 동북아에서보자면 사실 한국은 조기경보와 추적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건 사실이고 MD자체를 다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적 문제는 한국에게도 맞지 않는다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KAMD에서 초기계획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종말단계체계구성에 중점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KAMD자체에서도 냉정하게 보자면 주일미군을 위해서라도 방어를 해줘야하는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KAMD의 부분적 확대는 필요하다는게 당연한 거고요. 

기사에서 들이댄 두번째 이유는 한국방어에 중-고고도 이상 필요없다고 하는데.. 피식.. MD체계에서 종말단계에서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기자의 무지함을 보여준 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 용어대로라면 현재 한국은 KM-SAM 철매2를 개발할 이유도 없고 PIP를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L-SAM을 포함한 PAC-3도 도입해야할 이유도 없어지죠. 물론 뒤에 언급한 사항들이 저고도라고 하는데.. 알긴 아는데 용어상의 선택을 너무 잘못했다고 밖에 답이 안나옵니다. 

우선적으로 L-SAM의 경우를 봐도 요격고도가 50~60km이기 때문에 사실 저고도가 아닙니다. 중간단계의 내기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KAMD에서는 중간단계의 요격개념까지는 일부 확대했다고 봐도 무방한 일이죠.  PAC-3가 요격고도가 최대 30km인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기사에서 언급된 저고도라는 개념자체의 끝은 와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지만 이스라엘의 애로우-2 만해도 요격고도가 60km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중간단계 요격체계 일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게다가 KAMD자체에서 북괴가 남한지역을 상대로 노동이상의 미사일을 사용 안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KAMD자체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의 비대칭위협에도 대응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핵미사일과 TEL(이동식 탄도탄 발사기)모두 중국의 해안지역에 밀집해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응하려면 필요한게 SM-3와 이스라엘의 애로우-3라고 할수 있지요. 따라서 부분적인 중간단계 즉 대기권의 내-외기권의 요격체계 일부 확립은 한국에게 불필요한게 아니다 하겠습니다. 한국방위만 당장을 봐도 그렇고 지역적 확대로 보자면 주일미군에 대한 방어도 해줘야하는 입장이고 제주도의 해군기지와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인점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입장은 아니라는거죠.

 세번째로는 애초에 이미 KAMD에서 도입한 그린파인레이더등의 체계상 THAAD는 도입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표본을 주었기 때문에 더 그러하고요. 다만 SM-3의 경우 BMD의 일환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참여도 쉽습니다. BMD에만 참여를 해야하는 요구도 더 커질수 밖에 없고요.(어차피 KAMD의 현실상 MD의 제한적 참여형태는 해야하는 현실이라는걸 무시하네요.) SM-6 문제 때문이더라도요. 기자는 SM-3나 THAAD자체는 무조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현재 구축한 것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게다가 한국본토에 과연 필요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물건이 이 두 물건이라서 본토방위에 필요없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함부로 하는것 같다라는 평가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한국본토를 그리 생각하는 기자양반이 어째서 중국의 위협이 되니 안된다는 개소리를 하시는지 전 지금까지의 위 3가지 주장과 전혀 개연성이 안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에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중국이 반발하는거 무서우니까 한국은 한미동맹도 해체하고 조공하자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이걸 반대이유라고 댄다는거 자체가 우스운 일밖에 안되는것 같군요. 기자는 과연 동북공정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동시에 이어도 문제등에서도 중국이 반발하면 우리의 바다도 영토도 역사도 민족도 내줄 위인이라는걸 증명했다는 것 밖에 안되어보이는군요.

중국, 美 세계 주도론에 맞써 '무력 패권주의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5877113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주도체제를 방해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꺼져라

라는 소리네요.

韓美日 국방장관,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0849024

결국 이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나올수 밖에 없죠.. 일본이 저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멋대로 취해버렸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표면적인 합의는 되겠지만 큰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