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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명당대표 "집단자위권 생사문제,안이한 타협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917349


日 공명당 간사장 “경제가 우선”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제동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20010717320560040


[글로벌 아이]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이 불편한 이유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20/14304470.html?cloc=olink|article|default


애초에 개별자위권으로서의 행동여부에 대한 5개 유사법안은 통과될게 딱 보였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확실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명당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한 이상.. 아베가 독주를 해서 하던지 아니면 자민당이 다른 정당하고 연합해서 처리를 하던지 둘중 하나일겁니다. 물론 공명당과 결별하는 순간 선거판 개판으로 돌아갈것이라는건 자민당 스스로가 알것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유사사태 법안 5개안 제외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신중론 입장이 강력하게 터져나오고 있는걸 감안한다면 더 분명할것 같네요.


한 · 미 · 일, 한반도 유사시 日 집단자위권 허용범위 논의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75452


결국 가이드라인이 미국의 중재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득이라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만약 성사되어도 제약적 어필은 할수 있겠지만.. 동시에 역으로 미국이 일본의 적극적 개입형태를 지원하는걸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문제가우려스럽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미국은 지지하는 입장이라는걸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가이드라인 협의에 얼마나 자위대의 활동을 비전투목적+최소개입화를 추진할 것인가는 관건중에 관건이자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해상전 관련해서의 기뢰제거 목적이나 대잠활동 관련해서의 해군항공지원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개입형태를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정말 최소화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해상전 분야의 경우에도 결국엔 최소화하도록 하는게 중요한거지만요.


KADIZ구역 軍전력 대폭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253962


결국 답이라는게 하이급 전투기 200~240대 확보밖에 더있나요? 공중급유기+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하고요? 더 나간다면 EA-18G 전자전기 확보도 중요한것이고요.


출범 500일 아베 지지율의 세 가지 키워드 열정·공감·타협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07100013&ctcd=C06


아베정권이 1기내각 2기 내각이 들어설수 있는 요인이 뭐고 현재 장기집권형태의 체제를 마련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분석 기사입니다. 아무리 욕해도 지금 일본을 이끄는 이 정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하는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美지일파 "일본, 정기국회서 집단자위권 의결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96&aid=0000309388


지지는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따라서 해라라는 간단한 평가를 내릴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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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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