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934회를 보며..

예 이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934회 4월 5일자 방영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번이 3번씩이나 방영해주었고 방영소재인 =김훈중위 사건=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군의문사 관련해서 국방부의 수사문제와 태도에 대해서 방영을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군의문사 문제 여러가지 논란을 계속 만들고 있고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너무 석연치 않은 문제로 종결지은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국방부가 그런 불신과 불만을 키운게 사실입니다. 김훈중위 사건만해도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온 결과물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입장만 봐도 누구도 신뢰할수없는 문제를 만드는 발언을 했지요. 

이러니 문제가 생기는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연결해서 부정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하다는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하나같이 군의문사 문제와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는건 그만큼 한국군에 대한 사건해결능력에 대해 매우 불신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죠. 이런 다큐프로그램에서조차도 국방부가 프로페셔널하고 책임있는 관료조직이 아닌 은폐급급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수준의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마추어도 안하는 짓거리를 가장 프로페셔널해야하는 집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 의문사 관련 문제 어느나라 군대이든지 은폐급급인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잘알고 있는 미군의 경우는 안그럴까요? 미군이 안그런다면.. 헐리우드에서 이런 영화가 나올리가 없죠. 그리고 미군의 군대문화 개선개혁의 추진이 나오지 않았을리 없고요.

http://shyne911.tistory.com/1202

미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국방감독관제도를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군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군내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방국들의 경우 최소한 몇십년전 미해결 사건도 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 한국은 그런게 없다는게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비정상인이 아니면 군인으로 복무하던 경찰(경교대 포함)로 복무하던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든 소방대원으로 복무하든 할겁니다. 제복입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 강요할 생각이전에 제복입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과 대우를 제대로 못해주면 이런일 계속 반복할겁니다. 군내사건사고 나면 계속해서 불만이 속출할거고 결국엔 통일후에 의무병역제요? 중국위협론때문에 안된다고 난리쳐도 하자고 하는 다수가 생겨버릴겁니다. 천안함 사태에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국방부가 정말 제대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어도 신뢰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잘못조차도 트집으로 잡아서 논란을 만들정도의 사태가 벌어졌던게 천안함 사태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뻔한겁니다. 그것이 지금도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전투형 강군 이전에 이런 문제에서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이것이 방치된다면 우리는 남베트남군의 사태를 맞는 것이 당연해질지도 모릅니다. 전투형 강군은 실전태세만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전쟁보다 더 비참한 것은 정신과 애국심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여서 전쟁할 가치 조차도 전멸된 상태를 말한다.싸움의 의지가 없는 진정한 비천한 자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며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할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한 명언입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군의문사문제들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벌어지는걸 원치않습니다. 지금 김훈중위 사건말고도 있었던 이러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희생자들은 바로 국방부가 그들을 원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모 개자식이 군복무회피하려고 유학핑계로 나가서 캐나다국적을 취득한다음에 한국에서 살겠다고 뻔뻔하게 지랄했던 전례를 아실겁니다. 그때 법원의 판결은 그에게 추방을 명령하는 금고형이상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는 그들의 개인의 처사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기본권을 억제하고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들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한다면 이런 국가를 위해서 목숨받칠 사람 없을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정신세뇌교육시킨다는 장교나 부사관단에서조차도요. 단지 힘든일 하는 공무원을 원하는 군대라면 차라리 모병제하는게 나을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복입은 국민에 대한 예우를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하게 해야할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국민권위 조사관분이 최고의 멘트를 날려준것 같네요.

삼가 아직까지도 의문사로 인하여 안식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희생하신 분들께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