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감독관제도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 “軍비리 척결, 문민통제가 대안”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3000281&md=20140406004802_BK

저 개인적으로는 국방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은 해야겠지만.. 많은 논의가 필요할것 같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위 기사의 임태훈 군인권센터의 소장에 대해서의 평가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에서 우선 갈리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충분히 주장에 동의가 될만한 이야기들이 많기에 그 점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과 같은 국방감독관제도와 같은 문민개입의 강화 문제가 특히 그러합니다.

http://shyne911.tistory.com/2004

사실 제가 이 문제에서 가장 우려하는건 바로 인적구성입니다. 현직 한국군의 장교단의 편견 문제는 사실 전례를 들이밀면 되는 문제거든요. 독일연방군-스웨덴군등에서 이미 도입하여 운영한 전례가 있고 안보적 환경이 냉전시대 독일과 유사한 형태인 우리로서는 이 전례를 무시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국무총리 직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걸 거부한다는건 어떻게보면 문민통제 거부로 받아들여야하는 중대문제로 해석해버릴수 있기 때문에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행정부가 해야할 문제이고 중대 월권행위라는 점에서 편견문제 특히 정치장교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례가 분명하게 있기에 관철시키면 되는문제거든요. 게다가 중요한건 국방감독관은 현재 배치되고 있는 군고충상담관처럼 지휘문제에 간섭을 못하게 되어있는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치장교가 아니라는게 바로 이것이고.. 문민개입의 강화도 이러한 목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제도에 대한 편견문제와 불만을 잠재우는건 이러한 전례와 목적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정치적 의지만 남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대로 인적구성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거대 여야당을 구성하는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현재는 새천년민주연합) 두정당이 국방감독관제도의 특성상 국회에서 감독관을 선출하여하는데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사태때도 합동조사단 꾸릴때 나온 문제 S모씨와 같은 비전문인력을 추천했을경우 제도적으로 기능이 잘되어도 사람이 병신이면 개판이 나오거든요. 어느분이 이런 말을 이야기에서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모 정당은 퇴역장성들이나 추천하고 모정당은 종북인사나 추천한다.

극단적인 평가의 발언이라는 점은 부인할수 없지만.. 한국의 국회가 보여주는 인사선출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는 것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해서 이걸 연결해보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임태훈 소장의 기사를 보며 한번 우리가 국방감독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군대에서 나오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 되물림에 대한 거부와 부정을 하는 것의 노력이 우리 이웃이나 사촌 혹은 아들의 군복무시에 어떠한 사고나 부적응을 최대한 만들지 않고 무사히 군복무를 하고 마칠수 있는게 중요한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