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야릇한 눈빛이라고 청소년 육성에 반대된다고 지랄하겠죠?
게임중독법 아청법-청소년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유감이지만.. 악법 오브 악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법률입니다. 다른 법률은 몰라도 게임중독법의 경우 다들 게임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발의된 법률들이..
게임 및 미디어 대체물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아청법 2조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두 족쇄에다가 트리플 더 강력족쇄를 채우겠다는 발상의 법률안들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군요.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이런 말같잖은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개지랄을 하고 앉아있고.. 극소수의 해당하는 사례를 일반론으로 둔감시키지는 않나.. 이란이나 어디 중동국가도 아니고 북괴도 아닌데도 이런 수준이니..
실제 도서관 전쟁을 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무능함을 숨기기 위한 기성세대(386/486세대들)의 발악이라고 봐야할지.. 아니면 무능함을 계속 공표하는 노력이라고 봐야할지.. 진정한 복지의 개념도 잊은채 말하는 청소년을 위한 아동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이 옳을까요?
전 현재 아청법 문제와 청소년 보호법 문제 그리고 게임중독법 논쟁에서 이걸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및 기타에게 니체의 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수들에게도요. 이말을 인지하지 않기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나오는것일테니까요.
자기 책임을 방기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도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니체
'여러가지 잡상 > 국내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래서 여가부는 척살해야한다는거다.. (2) | 2013.11.19 |
---|---|
이석기 공판을 보며.. (0) | 2013.11.14 |
이석기 경호조 관련 기사를 보며.. (0) | 2013.11.11 |
여가부는 역시 미친년들 집합소임.. (2) | 2013.11.07 |
다른건 모르겠는데 참여연대가 이 언급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0) | 2013.10.28 |
출판사 블로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0) | 201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