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합동성 문제 관련해서 육군VS해공군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육군 독과점의 국방부-합참라인의 문제의 갈등은 여전하니까요.
신뢰성이라는 점보다는 해군과 공군출신의 입장에서 사실상 육군중심의 합동군 문제에 대한 비판인만큼 나름 뼈있는 입장이라 볼수 있는 글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고글이 한겨레에서 나왔다는게 참 극단적으로 불만스럽지만 말이죠.

합동군사령부 창설은 우리 군을 ‘지는 군’ 만드는 것
“상부구조 비대화만 초래”...유삼남 전 해군참모총장 인터뷰


“육군, 자군 이기주의의 제일 큰 수혜자”
군제개편 관련 군 목소리 ② 공군 출신 한성주 예비역 장군


물론 몇몇개는 솔직히 틀린 이야기가 있지요. 예를들면 미군은 합참의장이 해군이 맡는다라는 것이라든지 몇몇개에서는 해공군의 자군중심주의적 입장도 예비역으로서 반영하는 목소리도 있구요. 하지만 기득권층으로서 극단적으로 이런 문제에 비대화된 육군의 입장의 육군중심의 합동군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서는 충실한 입장의 의견적 사항이 될수 있다 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합동군 사령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적 성향이 강합니다. 통합군 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지나치게 육군중심적 형태도 보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차라리 미군과 같은 합동군 체제의 사령부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해도 상관이 없다 봅니다. 본다면 합참 예하로 현재의 1/3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구성군 사령부를 두고 그 사령부 예하로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특수전 사령부를 두고 충청-전라-경상도 지역을 통괄합동작전 수행하는 제2구성군사령부를 두어서 육해공 구성군 사령부등을 두는 방식에서의 미군의 조직모델을 한국의 방위스타일에서 적용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미군조직체계만 따라가도 될 문제로서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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