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톤 지원 관련해서의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던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배때기가 불러갔고 환장을 했나.. 하여간 햇볕정책이 북한 길들이기? 미친소리 작작하라고 이 정책 관련자및 지지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을뿐입니다. 국가간의 문제 특히 대립관계에서의 국가간의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조건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철저한 조건결부를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행정부의 햇볕정책의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껴맞추어져 있었다는걸 보여주는 단적인예입니다.  근본적으로 독일만해도 현금지원을 하더라도 정치범을 양도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화를 구걸하여 조공하기 급급했지요.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납북자와 국군포로들 받아낸 예 있나요? 김대중 행정부시절 비전향장기수들 보낼때 북한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들 데려왔던가요? 주기급급해서.. 자극적인 것만 국민들에게 인상심어주기 위해서 안달했던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폐단이 바로 북한의 이번 불평에서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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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불만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략)그나마 빌려준 쌀을 후에 돈으로 받는다는 차관형식이고 그것마저도 남북관계의 파국적 위기를 북이 초래한 듯이 사실을 거꾸로 묘사하며 갖은 부대조건을 달았다(후략)

대립하며 동시에 절대 공존할수 없는 두 국가간의 존재상을 볼때 저게 당연한 대북지원의 형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 비해 그간 10년간 그러하지 못한게 문제였을뿐이지요.

저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만 결과적으로 독일의 동방정책을 확실히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결과물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방법은 바로 저런 차관형식의 지원과 조건부의 결과물이어야한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인 결과물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햇볕정책자들이 이야기하는 북한경제의 한국의존도화의 기준은 바로 이 차관형식의 통해서 빚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잠식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진짜 경제적 예속화의 기준도 모른채 헛소리하는거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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