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군으로 통일되었을때 군사통합은 어렵다고 보는 이유..

남북한 통일이 무력에 의한 통일이든지 평화에의한 합의적 통일이던지 해도 결국엔 흡수통합에라는 점은 결코 부정될수 없는 사례입니다. 1:1 대등통합이라는 개념자체는 통용될수 없는게 강조되는 한반도의 통일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흡수통일에서 가장 급진적인 통합을 요구받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군사통합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국방안보의 과도기간을 갖고 안정적인 FM과 군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유사시의 피지배세력의 무력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적 우위에 있는 한국군이 중심으로 흡수통합이 되어야하는 입장이지만.. 남북한 통일에서의 군사통합 서적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한국군이 주도를 하는 군사통합에 북한군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전쟁통일을 해서 통합을 한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평화통일에서 북한군 스스로 자신들의 군사체제의 해체와 한국군 주도의 통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해야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군에 수용될수 없어도 말이죠.

이를 전례로 두는것이 바로 독일의 군사통합이 바로 대표적인 핵심 전례입니다. 독일은 군사통합을 하면서 동독군 스스로가 서독군 즉 독일연방군(Bundeswehr)의 흡수통합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설령 독일군에 인수되지 않았어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독일연방군이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군대에서 느끼지 못한 매력과 동경의 대상적인 민주군대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하정열저의 서적을 보면 동독군이 독일연방군의 파견근무와 견학방문을 하면서 느낀것은 바로 유무형 복지수준과 병영문화가 자신들과 천양지차의 차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서독군 관련 군사실태는 이미 제가 포스팅을 했으니 아래 참고바랍니다.

http://shyne911real.tistory.com/32

민주군대와 동시에 개인의 존중 그리고 유무형 복지와 자율적 병영문화와 주말에 기동타격대등의 특별임무 순번에 의해서 지정병력 제외하고는 외출외박자유화와 월급의 대우는 동독군의 수준과 전혀 다른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독군의 경우 병사들의 유무형 복지는 수준이하였고 병사들을 병영내에 가두고 억압과 통제를 함으로서 고립적인 세계에서의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병영문화로 인하여 각종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병영시설의 낙후함과 다르게 냉난방이 되는 등의 독일연방군의 병영시설과는 다른 그들의 모습은 동독군이 이 군대라면 믿고 자신들이 복무해도 되겠다라는 호감까지 갖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동독군은 별저항없이 자발적인 독일연방군의 군사통합에 복종하여 세계 유래가 없는 흡수통합에서의 준비없었던 독일연방군이 가장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통하여 냉전해빙기의 안보적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고 단기간내의 독일의 국토안보의 과도기를 잠재우고 외형적인 군사통합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내형적 군사통합은 동독군 출신들의 부적응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공적이었고 말이죠.

따라서 과연 한국군은 북한군이 한국군에 흡수통합이 되는데 동독군처럼 자발적 복종과 적극적 호응을 얻을수 있는 군대인가? 의 여부가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도 한국군은 독일연방군과 비교하여 지금의 한국군과 냉전시대 독일연방군은 안보적 현실이 유사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수준은 동독군 수준에 머물러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군대는 결코 군사통합의 주역이 될수 없을뿐더러 갖은 충돌을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군대라는 이름과 다른 강압과 억압의 복무형태와 주말의 외출외박이 없이 그저 폐쇄된 병영안에 갇혀 있는 현실과 비민주적인 형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 병영문화까지.. 과연 이런 군대를 뭘 보고 지금 북한군이 자신들이 자발적 복종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군사복무제도가 혜택이 강한가? 월급이라는 기본적인 유형자본적 대우가 제대로인가? 이 여부조차도 딱 보면..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24개월 복무조차도 강압과 고통 그리고 개인의 절대적 희생을 요구하며 이등병때에는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런 비인권적인 병영문화 현실과 폐쇄주의는 이미 한국군이 군사통합의 주도는 고사하고 한국군 스스로 무너질수 밖에 없는 꼴을 보이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군이더라도 자군보다 더 안좋은 모습이나 비슷하다면 저는 한국군 주도의 통합에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대우조차 기존의 북한군보다도 사회적으로 받지 못하는 군대의 통일의 통합주도를 누가 지지할까요? 오히려 반대에 의해서 한국군의 특유의 강압주의식 형태의 절대적 복종요구에 오히려 더 반발하여 문제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이 이에 대한 변화가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동시에 변화의 추세를 보이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자국의 사회에서 최하위의 인지도와 위에서 언급한 조직문화적 모습은 의무병역제라는 징병제의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워왔고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이미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하는 몫으로 나타나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군내 사고시에 나타난 폐쇄주의적 모습이나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군의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군의 불신수준을 넘어서 안보상황을 고려치 않는 군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의무병역제도라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고 미움을 받는 군대의 모습은 결국 남베트남의 전철을 밞는 모습을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통합에서 한국이 주도할수 없는 이유가 될것입니다. 군사통합이 지연된다면.. 최악의 경우 내전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할수 있는 사항이며 군사통합에서의 북한군들의 저항의 직면은 어떤 통일을 할지라도 한국군이 결코 성공할수 없는 형태가 될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동독군에 비유될수 있는 한국군의 현실이라면.. 한국군이 통일을 준비하고 군사통합에 준비하며 동시에 유사시 상황에서의 병사들의 자발적 복종과 적극성 그리고 사회적인 병역제도인 의무병역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보와 사랑받는 군 그리고 신뢰할수 있는 군이 되지 못한다면..

군사통합 역시 꿈꾸기 힘든 과도기를 장기간에 남겨두고 설령 어떻게 해서든지 외형적 통합을 이룩했다 할지라도 인수된 북한군 병력들의 강제적 형태나 최악의 경우 건군 초기 발생했던 군사반란이나 집단적 명령거부행동도 돌입할수 있다는걸 감안해야합니다.

독일이 군사통합을 할때 가장 우려했던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역침투도 하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군대에 공산주의 사상 역침투가 된다면 군의 내부분란의 형태에서 외형적으로 통합이 되었을지어도 결국 자멸하는 꼴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국방개혁 단순하게 세계 서방군대중 극도로 조직문화나 내형적 복지등의 문화가 변화를 거부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이며 외부개입에 대해서 극도로 방어적 입장을 보이기로 이름높은 한국군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군사통합에서 2군대 유지를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전쟁통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최소 독일연방군의 수준이 통일직전때인 91년대의 그리고 지금의 독일연방군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한국군은 군사통합의 주도권을 바라는건 고사하고 통일에서의 군사통합자체를 포기해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것이며 동시에 어떻게해서든지 불안하게 통합을 완료했더라도 자멸하거나 자멸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불신과 부정적 인식에 의거하여 중국위협론이 현실적임에도 한국사회는 군의 그러한 문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전면 모병제로 전환요구하며 더이상 중국에서 나온 말처럼..

-좋은 쇠는 못으로 쓰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 문제를 낳게 될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은 군대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미 우리는 자위대가 지난 60년간 창설되면서 월급 잘받고도 어떤 사회적 대우와 인식을 받았는지를 보았다는 점은 중요한 볼거리이니까요. 그리고 대만군이 왜 그렇게되었는지 까지도 말이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군이 기존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 변화 변혁 그리고 조직문화의 개방성과 개인존중과 병사의 대우/ 복무기간의 어느정도의 추가적 단축(91년 기준은 독일군 15개월)등을 변혁과 혁신하지 않는다면.. 위에 말한 일이 한국군에 그대로 닥치게 될것입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군의 결과물은 결국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인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뿐이고 군에 대해서 배척하는 문화적 형태를 나오게 하기 때문이죠.(일본이 자위대의 인식이 어떻게 되었고 지금도 어떠한지 한국군이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대만군의 현실적 모습도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끝난겁니다.)
최소한 저의 개인적으로 접한 정보로서의 기준이지만.. 이미 한국군은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의 현재 진행형수준이라는 점은 더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보게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