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이 무력에 의한 통일이든지 평화에의한 합의적 통일이던지 해도 결국엔 흡수통합에라는 점은 결코 부정될수 없는 사례입니다. 1:1 대등통합이라는 개념자체는 통용될수 없는게 강조되는 한반도의 통일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흡수통일에서 가장 급진적인 통합을 요구받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군사통합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국방안보의 과도기간을 갖고 안정적인 FM과 군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유사시의 피지배세력의 무력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적 우위에 있는 한국군이 중심으로 흡수통합이 되어야하는 입장이지만.. 남북한 통일에서의 군사통합 서적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한국군이 주도를 하는 군사통합에 북한군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전쟁통일을 해서 통합을 한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평화통일에서 북한군 스스로 자신들의 군사체제의 해체와 한국군 주도의 통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해야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군에 수용될수 없어도 말이죠.

이를 전례로 두는것이 바로 독일의 군사통합이 바로 대표적인 핵심 전례입니다. 독일은 군사통합을 하면서 동독군 스스로가 서독군 즉 독일연방군(Bundeswehr)의 흡수통합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설령 독일군에 인수되지 않았어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독일연방군이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군대에서 느끼지 못한 매력과 동경의 대상적인 민주군대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하정열저의 서적을 보면 동독군이 독일연방군의 파견근무와 견학방문을 하면서 느낀것은 바로 유무형 복지수준과 병영문화가 자신들과 천양지차의 차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서독군 관련 군사실태는 이미 제가 포스팅을 했으니 아래 참고바랍니다.


민주군대와 동시에 개인의 존중 그리고 유무형 복지와 자율적 병영문화와 주말에 기동타격대등의 특별임무 순번에 의해서 지정병력 제외하고는 외출외박자유화와 월급의 대우는 동독군의 수준과 전혀 다른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독군의 경우 병사들의 유무형 복지는 수준이하였고 병사들을 병영내에 가두고 억압과 통제를 함으로서 고립적인 세계에서의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병영문화로 인하여 각종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병영시설의 낙후함과 다르게 냉난방이 되는 등의 독일연방군의 병영시설과는 다른 그들의 모습은 동독군이 이 군대라면 믿고 자신들이 복무해도 되겠다라는 호감까지 갖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동독군은 별저항없이 자발적인 독일연방군의 군사통합에 복종하여 세계 유래가 없는 흡수통합에서의 준비없었던 독일연방군이 가장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통하여 냉전해빙기의 안보적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고 단기간내의 독일의 국토안보의 과도기를 잠재우고 외형적인 군사통합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내형적 군사통합은 동독군 출신들의 부적응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공적이었고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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