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또 한미연합훈련 반대의 실질적인..

내정간섭

이라는 행동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국력성장에 따르는 슈퍼파워의 팽창주의적 언급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라 봅니다.  이번에 21일 또 CCTV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상훈련을 보임으로서의 중국이 한국을 마치 대만과 같이 취급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중국이 서해상의 미해군의 활동에 대해서 민감할수 밖에 없는건 과거 양안분쟁때 클린턴 행정부가 2개 기동전단을 파견했고 중국은 아무런 군사적 행동도 할수 없었다는 것과 과거 19세기의 서양의 서해지역에 대한 군사적 활동의 자신들의 민족주의에서의 열등감을 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응하는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속적인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비롯항 행위는 완전한 내정간섭입니다. 마치 대만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관련을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듯이 한국의 이러한 문제를 퍼붓는것은 자신들의 국력강화에 따르는 민족주의 팽창에 의거한 영향력 행사로서의 속방인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적인 미국과의 외교-안보-군사분야의 강력한 협력은 자신들에게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식의 간섭적 행위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통일뒤에서나 통일을 할때의 중국의 모습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분명 한국이 전쟁통일을 하던지 한국이 흡수통일을 할때 마치 독일에 대해서 소련의 전승국입장과 같은 모습을 취할 가능성은 이미 이번 중국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의 군사력 관련해서의 위협판단부터 해서 한국의 군사전력 강화와 비대칭전력 강화에 따르는 문제는 중국입장에서 결국 만주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적 위협을 결국 실감할뿐 아니라 통일에서의 한국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깝게 지낼수 밖에 없다는걸 상대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만주지역에 센양군구의 전력으로는 현재 러시아의 전력을 상대하는데도 바쁜 상황에서 한국군이라는 재래식전력에서 강력한 존재들이 최소 2개 군단 이상 북한에 주둔한다면 아무리 국경이 한국경찰에 의해 경비된다 할지라도 중국에게는 위협적 입장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영향력의 강화와 팽창에 따르는 특히 자신들의 전략적 핵심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한국중심의 통일한국에 대해서의 경계는 철저하다 못해 자신들의 편을 만드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압박하려는 행세를 취할 것입니다. 거의 본다면 대만과 같은 수준의 행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한국정부가 알아서 기게 만드는 형태를 취하는게 중국의 핵심적 본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관련 기사에서도 있듯이


미국만 아니면 우리를 손봤을 것이라는 군사적행동의 압박언급은 중국의 저런 국수주의적인 국력성장에 따르는 필연적 형태라는 점입니다. 고대부터 중국은 한반도와 우리를 국력이 성장하면 성장하는데도 우리를 공격해왔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국을 유일하게 견제할수 있는 슈퍼파워였다는 점에서도 특히 그러하고 오늘날 한국의 존재만해도 군사력으로 따졌을때 비대칭전력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미 아래 기사에서 처럼..


중국 스스로 동아시아 지역에 제1도선/제2도선이라는  진입불가지역(no-go-zone) 설정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와 함께 활동선을 설정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한미연합훈련에 관하여 중국이 반대할수 밖에없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인들의 장기적 안목에 관하여 칭찬할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위협적 선택의 전략스케일일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결코 좌시할수 없는 행동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형태의 자신들의 전략을 이룬다면 가장먼저 한국을대만과 같이 내정간섭을 물론이거니와 한국자체를 자신들의 성의 일부로서 복속시킬 장기적 비전은 뻔한겁니다. 괜히 탐원공정과 동북공정을 하는게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 한국은 북한대비의 군사력 증강에서 실질적으로 앞도적 전력강화는 결국 대중국 대비도 소요된다는 걸 의미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우방국들을 중심으로서 하는 미국중심의 태평양집단적 방위 형태의 집단안보체제의 상설화도 필요성이 더욱 부가될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성장은 신냉전의 모태가 될것이며 이는 자원외교라는 신냉전의 첫발부터 시작하여 국제정치적 갈등까지 포함되는 형태에서의 한국이 과연 이 신냉전에서 어물쩡하는 형태로 모순된 중립을 지키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꼴에서의 대만의 꼴이 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에 의한 영향력 팽창주의에 의거한 문제에서 더이상 한국은 조용한 은둔의 나라스타일의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편승을 확고히 고려해야하는 문제로서 외교적인 적극적 선택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자신들의 최대 국익을 지키고 늘려가는 방안을 선택하는것이 한국의 장기적인 국제정치외교적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한국이 중심적 입장에서 행동을 하려고해도 편승은 불가피하며 더이상 어설픈 중립따위를 내세우는 식의 국제정치외교스타일은 결과적으로 빠르게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의 중국의 국력확장에 따르는 영향력 팽창주의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의 단기적 시각으로나 장기적 시각으로나 그들의 영향력 팽창주의에 의한 화는 한국이 더 심하게 입을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하여 국방전략이나 국제정치외교전략의 필수적인 형태를 구축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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