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만(중화민국) 관계 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

트럼프와 '깜짝' 전화통화로 반전 시도하는 대만 차이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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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미국-대만 관계, 트럼프 당선인 변화 시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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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즉 중화민국의 총통(대통령)인 차이잉원과 무려 정상간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이 최근 화제입니다. 대만관계법으로 엮여져 있다고는 하나 미국은 그간 대만의 갈수록 떨어지는 전략적 가치와 역량문제를 인지해왔던게 사실이고 중국과의 문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건 기사에서도 있듯이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간의 전화통화를 했다는건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미국과 대만의 입장에서 이점을 찾은 것에서 우리가 달갑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을 확률 및 시나리오도 계산되어있을수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만 입장에서의 이번 통화..

현재 차이잉원 행정부 즉 대만식으로는 차이잉원 행정원체제는 그간의 기대치의 호응에 비해서 정말 낮은 상황의 성과만 냈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행정부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일뿐.. 대만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선 그 이유는..

대만의 그간의 중국경제의 예속성 덕분에 대만의 자력 경제체제로 돌리는게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이미 한국보다 먼저 중국 경제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의존도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그걸 노린거였고 대만의 국민당은 그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마치 박근혜 행정부의 한중FTA를 최악으로 밀실+졸속처리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높인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내부적인 실업률 문제등은 자국의 경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하자니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게 분명한 현실입니다.그렇다고 공약한 국민당 정치자금줄 박살내는것은 법정싸움이라 당장 이루어지기 힘든것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덕분에 차이잉원 행정원 체제는 지지율이 수직하락을 할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하는 경제보복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만 경제의 어려움은 그녀체제의 대만을 더 어렵게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간의 전화통화는 차이잉원 행정원 입장에서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먼저 걸어옴으로서 자신의 행정부체제에서 미국-대만관계의 협력 혹은 국제정치관계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는 바꿔말하면 그간 대만독립에 기본적 노선을 추진해온 민진당체제에게는 중국의 예속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핵심적 국가인 미국을 다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대만의 동아시아 역할론을 부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대만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팽창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보역할론을 나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FTA를 맺는 형태를 추진하거나 차이잉원이 미국으로서 정상회담만 추진해도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며 이를 통하여 중국의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중국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반을 다시 닦는데 필요한 정치적 행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의 이번 통화..

트럼프 행정부에서 먼저 대만의 총통(대통령)에게 정상간의 전화통화를 걸었다는건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나 중국의 북괴 제재관련해서의 소극적 행보와 미국과의 안보-경제갈등의 대립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입장상 한국과 같은 박쥐외교를 하며 내부적인 막장화를 치닫고 있고 집권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균형입네 중립입네 하는 이해할수 없는 행보를 하는 국가에 비하여 남중국해에서 바로 역량투사에 거점이나 나름의 국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상의 효과성과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을 1선에서 저지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입장에 처해있는 대만에대해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동남아의 친중세력화가 되어가는 국가나 혹은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같은 문제가 나와도 중국의 남중국해 도련선을 막고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도련선 분쇄 거점을 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의 ㄷ자 형태의 영향력 형성이 가능하다고 봤을수 있습니다.

한국의 존재를 단순하게 현재의 대만처럼 가치적 입장을 줄이고 대만을 가치적 입장을 늘림으로서의 기본적인 집단적 방위체제에 필요한 영향력선을 확고하게 그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냉전시대 소련과 WTO(바르샤바 조약기구)처럼 무조건 섬멸형태로 안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방어라인에서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남해)에서의미국의 영향력 유지와 지속가능한 영역 성립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줄이기로 본다면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는 이유..

이러한 두가지의 입장이 미국-대만에게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상호간의 안보-경제에서의 이익적 입장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가치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에게는 결국 그간의 박근혜 행정부의 개막자 외교 행보를 질리지도 않게 하면서 겪고 있는 후폭풍들에 비해 그리고 예상되는 후폭풍에 비해서.. 더 큰 그리고 더 최악의 거대한 후폭풍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임기가 어찌되던간에 지금과 같은 개막장질 계속해서 수습불가 상황까지 갈경우 문제가 어느정도로 심각해지냐면 차기 행정부가 져야할 부담이 아예 뒷감당이 안될정도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 계속 미국-일본-중국에게 호구 신세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고립상태가 되고 오히려 미국은 일본-대만(중화민국)을 연결하는 형태로 A2/AD전략에 대응하는 신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개로 봐도 무방하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지금 박근혜 행정부 이후 차기 행정부의 야권 유력주자들 대부분이 답없는 애들 투성이라는거죠. 균형외교입네 중립외교입네 떠들면서 노무현-박근혜식 숭중사대주의를 밀착화 함과 동시에 김대중-노무현식 대북 평화구걸정책을 강행할 가능성도 너무나 높습니다. 한마디로 미친짓은 다할 확률이 너무 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여권 주자들은 제대로된 놈들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쪽도 마찬가지인게 최소한 북괴 구걸정책을 하지는 않겠으나 균형-중립드립질 칠 확률이 크다는거죠. 왜냐? 박근혜 행정부가 어차피 그래도 지금의 여권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이걸 반성하고 비판하여 방향전환을 한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운동권 출신인 좌파놈들이 워낙 많이 포진해있는터라 지들 잘못을 코딱지만큼도 인정을 안하는족속들로 가득한것만 봐도 답이 명확하니까요.

이러한 내부적상황과 결국 차기행정부에서는 최소한 친박계 버러지들이 아니라면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다시 판을 짜야하는등의 문제에 빠지는 갈등속에서 중국의 국수주의로 내부단속을 통한 팽창에 미국이 방어라인을 제대로 정비하려면 결국 가장 쉬운 답은 일본-대만-괌-싱가포르-호주를 잇는 ㄷ자 형태의 방어라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는 결국 한국보다는 대만(중화민국)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건 한국의 가치 더 나아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도 미국에게는 더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관심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지요. 결국 이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위성동맹으로의 격하는 이미 다시 확인됨과 동시에 냉전시대의 동북아 중요도 형태로 꼴지가 될 확률이 너무나 커졌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행정부 덕분에요. 이는 미일동맹을 통하여 일본 우익이 그렇게 바라던 대만과의 연계로 한국을 고립시켜서 굴복시킨다(?)라는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제로 아베 내각은 미국과 유럽의 외교성과를 통하여 한국을 압박하였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는 위안부협상등과 같은 굴욕과 저자세 외교를 하는 형태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든바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을 자기들 성과라고 떠들정도로 주워먹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점만 봐도 비참한 현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그리 경고되어왔던 후폭풍은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했을뿐.. 이제 본격적인 후폭풍을 한국이 과연 제대로 대처나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호구취급 당하며 던져주는거 주워먹기 바쁜 형태에서 그걸 업적이라고 떠들고 지난 4년간 대통령이라는 족속은 지 해외여행 의전대우나 챙길줄 알뿐 어떠한 국익적 형태의 비젼도 없는 깡통에 불과한 족속이 한국의 모든걸 다 날려버린 결과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본격적인 후폭풍은 시작도 안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미어셰이머 교수가 경고했던 국제현실주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에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중국의 팽창과 성장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억제되어서 미국의 관심이 한국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관심을 최대한 다른 곳으로 돌렸을 경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박근혜와 그 행정부 일원들의 존경심이 무한하게 느껴질뿐입니다. 참 좋겠어요? 지들 고급 해외여행과 나라의 존립 및 국익을 팔아먹고 대한민국을 대만수준으로 떨어뜨려놔서 말이죠. 조공과 책봉질 하던게 균형입네 중립입네 떠들던 결과물들은 애초에 예상에서 단 한개도 안빗나가고 있다는 것이 비참합니다.

고립되는 한국외교…트럼프측 "죽은 정부와 상대 안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9&aid=0003849153

지 권력유지를 위해서 나라 팔아먹고 있는 민자영 그 자체의 환생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암담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