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정책 대전환 ①] 정부 탈북민정책, 수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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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정책 대전환 ②] ‘자유의 공기’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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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탈북자 스스로 정착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http://news.donga.com/3/all/20161020/80882179/1

탈북자 문제의 사회갈등이나 통일후 남북한 국민간의 사회갈등은 당연히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전쟁통일을 했던 말같지도않은 좌파빨갱이들 이론인 대!등! 평화통일을 했던간에요. 상호 개인주의의 이해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지만.. 유사 문제 관련하여 가장 표본적 형태로 있다면..

일본의 도와(同和) 문제를 연구하자.

라는겁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쉽게 알려진 비속어인 부라쿠민(部落民) 문제 말입니다. 일본의 도와(同和) 문제와 그 대책 및 해결 그리고 일본사회의 차별극복문제는 결국 한국의 통일에서의 사회통합문제에 큰 해법이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도와(同和)출신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의 차별이나 사회적 거부인식과 같은 문제의 차별대우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통일전부터 이미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가 우리가 북괴역적들 척살 및 토벌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때와 같은 인구 대이동이 매우 한정적인 형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출신이나 인식문제를 분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탈북자들 문제를 보더라도 이 것이 매우 명확한 사항입니다.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이 아무리 성공한다고해도 최소 200~300만명 이상의 북한지역의 주민들이 휴전선 이남으로의 이주는 불가피하다고 봐야합니다. 이는 탈북자 문제의 규모수를 감안해봐도 충분히 예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개좆같은 사회 의식수준을 감안하면 상호개인주의적 이해력은 극도로 부재한 문제 많은 국가라는 점에서 남북한 출신간의 차별 특히 북한 출신들에 대한 차별문제는 당연히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의 교육현장이나 직장환경에서 그들이 겪었던 차별에 대한 불만 문제나 포기 문제는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교육현장은 도덕과 인성보다는 영어단어 하나가 더 중요한 현실속에서 더 심각하니까요.(애들 인성교육이 아니라 수능 입시기계 뽑아놓는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이자 동시에 그런 직장선출을 해대는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한 사항이나 통일후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차별의식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저는 가장 유사한 형태에 있는 일본의 도와(同和) 문제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통일후 경제통합이 어떻게되던간에 사회통합은 가장 극도로 늦게 무형적인 통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자 입장에 있다고 인식하는 남한출신들의 문제점은 결국 그대로 나타날겁니다. 동남아나 후진국가서 개판치는 한국인들 수준만 봐도 답 나오니까요.(기성세대인 86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도 현재의 20~30대는 도와(同和) 문제의 차별의식은 많이 사라졌어도 배제의식으로 그것이 전환되었다라는것이 지적되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이미 학교내 교육현장에서 왕따문제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부정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통합이 성공된다고해도 북한출신 국민들한테 극복되는건 북한내의 현재 있는 계급의식 타파정도말고는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사회통합 문제와 결부한다면요.(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극복이 그러한 경제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뚜렷한 것만 봐도 그러하죠.)

현재 우리만 해도 탈북자들을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인이라는 좌파빨갱이들의 갖은 농간에 의한 잘못된 교육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분단의 장기화가 자연스러운 배제의식을 갖는 형태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속의 남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접한다고 탈북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의 도와(同和) 문제도 결국 이와 같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 일본이나 차별+배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유사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인식과 입장도 똑같습니다. 즉 한국이 제대로 탈북자들 그리고 통일후 사회통합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한다면 사실상 거의 입장이 똑같다 못해 유사한 형태인 일본의 도와(同和) 문제 극복방안과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늦은 정부체계상 가장 훌륭한 표본이 존재하고 동시에 처한 환경역시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일본내 재일한국인들 문제를 연구하는게 낫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이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2/3세가 동화형태에 가깝더라도  최소한 타국적 문화를 갖고 있는 입장과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작은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일 한국인 문제는 한국에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출신 한국 국적자들에 대해서 나타날때 나오는 문제라고 해석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탈북자나 북한출신 국민들은 문화적 차이와 이질감은 존재해도 근본적인 가치문화가 동일한 형태의 한국인의 형태라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의 도와(同和) 문제와 결부하는 것이 차라리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와(同和) 문제를 통하여 사회통합과정에서 상대적 기회박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북한출신 국민들을 통합에 자발적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고 그 기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정하게 무형적 형태에서 살리는 방안이나 현재 탈북자들의 문제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결국 일본이 어떻게 이 도와(同和) 문제를 극복해가려고 하는가라는것을 연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과 탈북자들 관련 경험 인터뷰를 연구하여 결부해본다면 개인적으로 전 현재 탈북자들이 느끼는 한국사회의 이질감과 배제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될뿐만 아니라 통일시에 북한 출신 국민들에대한 사회통합의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가 될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개떡같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해도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인성교육하는데에도 가장 중요한 교육근거적 형태의 자료로서 남북한 문제에서의 차별의식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이벤트성 사회통합 형태의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지만 부분적인 효과에다가 한계가 노출되는 이유도 결국 한국사회가 차별의식 문제에 대한 사항에서 둔감한 것 외에도 결국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는 형태에서의 표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만큼 일본의 도와(同和) 문제 갈등과 극복체계를 잘만 연구한다면 현재의 탈북자 사회갈등 문제와 통일후 북한 출신 국민들에 대한 사회갈등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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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okbusin
    2016.10.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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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同和)라... 문화나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주류인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용해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를 전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일본의 부라쿠민 문제는 골치 아프고 해결도 어려운 문제였었군요.
    에타(穢多)나 부라쿠민이 도축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을 지칭하던 보편적인 용어였었는데, 일부러 단어를 바꾸어 버렸다니 문화적 선입견은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축업 종사자들이었던 한국의 백정을 구한말에 관찰했던 이마니시 류(식민사관론자였습니다)는 "양반에게도 큰소리치며 고기를 팔고, 백정 집안 출신이 아닌 사람이 푸줏간을 열면 영업을 못하게 난장판을 벌이고, 독점 공급이다 보니 돈도 많아서 이것으로 개화기 시절에 다른 방면으로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본의 부라쿠민과 다른 한국 백정의 모습을 놀라움으로 묘사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 묘사가 성균관에 고기를 공급하던 백정들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정의 모습으로 여기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백정이라는 어휘의 실제 용례는 인성이 사이코패스급인 나쁜 사람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고 실제 소나 돼지를 잡는 직업은 보다 기능적인 단어로 대체되어 버리면서 불가촉 계급집단으로서의 의미는 소멸되다시피 한 것을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현대화, 민주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독일 통일에서도 결국은 동독 지역의 경제적 안정이 동서독 출신자들 간의 배타적 감정 완화의 핵심이었기도 했으니 한국 주도 통일 후 북한 출신 주민들이 부유해졌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의외로 백정에 대한 차별감 해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갑이 빵빵해야 마음이 너그러워 지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2, 3년 뒤에도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긍정적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케로님은 대한민국-87년 체제-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이니까, 비관적 전망만 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바로 그 진보진영의 주류파 입장이 대한민국을 혐오적이고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보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북핵 문제가 완전히 실패로 확인되고, 종북 패거리들이 득시글대는 더민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생각하면, 북쪽 동포들의 한국 정착 문제보다 한국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2016.10.21 20:5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부락민이라는 호칭이 노예나 깜둥이와 같은 식의 비하호칭으로서의 용어인식이 강해서 생긴 순화적이고 존중적인 형태의 의미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북한지역 국민들이 사회통합과정에서 받을 차별적 입장이나 탈북자들 사례들에서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좌파들이 집권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과연 잘 나갈 수 있나 싶습니다. 박근혜 행정부보다 더 꼴통짓하면 꼴통짓했지 덜하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현재 대권주자 문제 관련해서의 여론조사는 그렇게 신뢰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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