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화유산 문제 관련해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그간의 밀린다 싶었던 대일외교 문제에서 최소한 집권기간에 유일하게 외교선방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도요. 당장 글쓰는 시점의 결과로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이 문제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현 넷우익 내각이 저지랄 할 것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했는가? 여부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日,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의사에 반해 동원, 강제노역"(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708358


이번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수 있었던건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독일이 움직여줘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일본 아베내각은 절대 강제노동 즉 징용문제 반영 안하려고 필사적이었다는 점에서 의장국 독일이 전체역사 반영 권고를 내주고 이번에 합의 못할경우 표결이 아니라 내년으로 미룰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관철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내년에 WHC 위원국 임기가 내년에는 만료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사면초가에 빠지는 형국을 의장국인 독일과 당사국들이 제공해줬다는 점이 특효로 발휘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의회 하원에서 연판장까지 돌려가면서 강제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협상 막전막후… 韓, ‘징용 감추기’ 日 꼼수 맞서 외교전 승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05&aid=0000792492


하지만 이 번 문제를 보면서 일본의 외상을 비롯해서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건 이유는 두가지일겁니다. 


첫째는 우익논리에 입각한 역사왜곡논리죠. 즉 현재 아베내각과 넷우익 내각이라고 할수 있는 자민당 내각은 일본의 수치스러움을 반영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종북좌파가 4대 이념주의(종북-친중-반한-반미)논리에 극단적으로 함몰되어있는 것과 같은 논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현재 이 문제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저런 개생쇼와 함께 관방장관이 지랄하는 꼬라지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합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인 영문본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 자체가 원래 맞습니다. 분쟁의 소재가 있을경우 합의문에서 중요한건 영문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본 아베내각은 우익 포퓰리즘에 입각한 뻘짓이라는 겁니다. 사실 애초에 일본이 알아서 이 문제를 조용히 했다면 한국이 반대할 이유가 오히려 없어지고 한국에게 역풍이 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내에서 한국의 반대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불만을 이야기할때 문제가 백제유산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이 전면적으로 적극지지입장을 보였던 것을 비교해서 했던 사례를 들었던걸 감안한다면 병신외교로 이름높은 박근혜 행정부에게 오히려 역풍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주변국을 상대로 민족주의 문제를 건드릴때로 건드리면서 메이지 유신까지의 문화운운하던 일본은 스스로 그런 반전을 뒤집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日언론 "조선인 중노동 강요당한 역사 외면하면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711768


日 징용전문가 "조선인 강제노동은 일본법원도 인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711255


괜히 일본 언론에서 사설로조차도 강제징용이 아니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건 괜한게 아닙니다.


두번째는 징용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 즉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걸리면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대기업에 타격이 된다 보여지기 때문이죠. 가득이나 한국내 법원에서 징용피해자들 대표적으로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이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청구권을 모두 보상해서 끝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제징용을 불법성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또 국가배상을 해야하는 문제에 올수 있다는 위기감이죠. 그런데 문제는.. 강제징용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까지 하면서 일을 지금 더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걸 홍보하겠다고하는데 얘들 지금 미국에서 자기들이 연설하고 뭐한게 면죄부 받은거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볼수 있는 행동이라 할수 있을겁니다. 


얘들은 지들이 뭐랑 연결되는지 모르나봐요. 강제징용을 부정한다는건 결국 동아시아에서 자기들이 동원했던 일본인을 제외한 현 아시아인들과 포로로 잡혀있던 미영-호주 포로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부정한다는 소리로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걸 받아들일수 있는 국가가 있기나 한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하원에서 왜 연판장까리 돌리는지 모른다면 정말 정신나간것이죠. 미국에게조차 사과하고 뒷통수 때리기 시전을 직접적으로 한다는거니까요.


이런 두가지 요인때문에 아베내각과 자민당이 저리 나오는것 이라 볼수 있지만.. 동시에 엄밀하게 보자면 한국정부의 미흡성도 전 이야기해야한다고 봅니다. 


외교부 "영문본이 정본"…日 '강제노동 부인' 반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710580


韓, 처음엔 ‘forced labor’ 주장… 日 반발로 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2&aid=0002867283


우선.. 아베내각이 그동안 해온 극우역사왜곡화를 가정할경우 지금과 같은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걸 외교통상부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대응에서도 영문본 기준만 내세우지만.. 애초에 합의문 작성때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라는 입장을 반드시 삽입했다면 자기네 해석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저리 해석하는 정치선전을 할수 있었을까요? 요미우리 보도 관련처럼 외교문서에서 단어 기입을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에서 안했다면 그것은 외교통상부의 미흡함이라고 밖에 평가 안됩니다. 그러니 일본 외무성이 저지랄하는 꼬라지가 나오는 형국이 될수 밖에 없었던거고요.


동시에 현재 일본 아베내각 꼬라지를 볼때 약속한 사항들을 비틀어서 행하거나 계속 미루기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부가 우리 정부에게 남은 숙제인데 제대로 할수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일본에 집권한 아베내각은 넷우익급으로 놀고 있고 정부는 대일외교에 전략이 없고..


정부간의 문제는 둘째치고 이 문제를 보도하는 한국과 일본의 언론들도 문제인 것이.. 한국은 우선 우리입장이 관철되었고 애초에 한국입장 자체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전반적 역사를 담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갖고 일부 언론에서 일부 NGO의 주장 이른바 군국주의 상징물 채택 문제를 은연히 보도하는건 무리적 시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관철되고 나서의 입장은 우리입장이 반영되어서 진실적용이라는 것에 초점이 되었다지만 일부에서 그동안 이런 시각을 반영한건 문제가 있어보였고 일본의 경우 한국언론들 스스로가 비판기사를 낸것처럼..


日언론, 세계문화유산 등재 한국 '왜' 반대하는지 적절한 보도 없이 비난일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6619443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이 객관성을 좀더 확보하지 않으면 여론분위기 선동하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된다는걸 파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단독] 美 전문가들 "日 강제노동 인정 명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2&aid=0002867331


미국쪽 전문가들을 통해서 일본정부가 얼마나 개뻘짓을 하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정부가 현재 일본의 넷우익 내각이 도발하는것 이상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한걸 지적하는걸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이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270)
일반게임잡상 (178)
드라마/영화/애니 잡상 (875)
에로게 및 성인 잡상&리뷰 (544)
히로인과 캐릭터들에 대한 잡상 (300)
밀리터리 잡설 (877)
도서평론 (71)
개인푸념과 외침 (183)
사이트 링크와 사이트 평론 (592)
여러가지 잡상 (650)
Total : 1,346,677
Today : 88 Yesterday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