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엔 PKO활동 때 탄약 상호지원 방안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620125


안할리가 없죠.. 어차피 이명박 행정부때 이야기 나올때부터 이미 빨리 처결해서 되어있었어야할 문제가 바로 한국과 일본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거였습니다. 원래 이미 처리되었어도 한참 되었어야할 현안이었죠.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권의 마타도어 겸 반일주의 선전선동으로 안된것이 결국 상호간의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분명한 현실이니까요. 결국엔 미국에 떠밀려서 하는 형국이 된 곳에서 한다는 것이라서 


http://shyne911.tistory.com/3215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해야할거 안좋은 이미지로 한다고 지적한 것이나 안좋은 메세지를 줄수 밖에 없는 형태로 한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안하긴 뭘안해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인데요? 게다가 떠밀려서 한다는 식의 이미지가 이미 확고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이미지와 박근혜 행정부의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할수 있는건 해야하는 모습을 보여줄수 밖에 없는게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방부에서 UNPKO만을 기준으로 협력안에 대해서 이야기할수 있다는 제한적인 입장을 밝혀서 제안한건 완전한 협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정도 이상으로는 하기 힘들다라는 메세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즉 처음 한일 국방장관 회담 문제가 나왔을때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도발과 왜곡이 지속되는한 군사안보협력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에게 이미 등 떠밀려서 하는 판국에 최소한 6월 대통령 방미때 뭔가 어필을 하려면 보여주기식 혹은 최소한의 기반적 요건은 필요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UNPKO만으로 한정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봅니다. 사실 UNPKO활동에서 지난 한빛부대때 논란도 UN사령부가 한국군의 탄약지원이 가능한 곳이 자위대밖에 없었기 때문에라는 점에서 주선된 걸 감안하면 없더라도 UN군간에 군수지원은 당연시 될수 밖에 없는 점이 국방부가 한빛부대때 논란을 재현하는 일을 막고자하는 형태정도로 축소해서 한 것은 명분적으로도 살고 차후 UNPKO상황에서의 논란을 방지할수 있는 여건은 될 문제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어찌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극적으로 해야할 양국 이익문제를 양국의 관료주의와 정치쇼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형태가 씁쓸한 문제일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번에 회담 성사되어서 저것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전 한빛부대때 논란처럼 개인적으로 아베내각이 적극적 평화주의 지랄 발광하는 일이 생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난 안보법제 지원역할강조 운운하는 케이스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당시 한빛부대때에는 적극적 평화주의 운운할 때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또 그 때문에 아베 우경화와 엮여서 논란 재현될 가능성은 클 것 같으니까요.


게다가 현재 한일 국방장관 회담 자체만 봐도 떠밀려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의 역내+국제안보분담에 한국도 협력하는 모양새가 되고 일본의 아베내각은 아베내각대로 한국이 안보문제에서 자신들에게 숙이고 오는 형국이라는 이미지 선전거리 되는 부정적 여건이 강하다는 걸 감안한다면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전략 없이 개떡같이 있는 형국이니 이런 이미지로 비추어지는 현실로 몰려버린 것을 어찌하겠어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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